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현재까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사람은 21만779명, 지원금액은 2조2,4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꿔드림론 지원 대비 연체 비중도 매년 증가했다. 실제 2009년 바꿔드림론 연체 비중은 연체자 218명(1.5%)에 연체금액 22억원(1.5%)이던 것이 2013년 들어서는 연체자 3만5,969명(18.2%)에 연체금액 3,384억원(16.3%)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기준, 연체자 수는 5만1,521명(24.4%), 연체금액은 4,782억원(21.3%)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비 연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에 비해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 및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바꿔드림론 재원인 국민행복기금 건전성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6~10등급)와 소득(연 4천만원 이하)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