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특허 소송이 4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났다고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했다.

한경연 ‘지식재산산업의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세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79.4억 달러를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4년 32.7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절반 이상 줄며 개선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15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140개국 중 52위로 조사됐다. 또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서도 2014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순위는 41위에 그쳤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특허관리전문회사(NPESs : Non Practicing Entities)의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피소송은 2010년 58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244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지난 5월 중국의 전자제품 기업 화웨이(Huawei)는 4세대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화웨이는 2015년에만 3천898건의 특허를 신청해 특허신청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미국의 퀄컴(2천442건), 3위는 중국의 ZTE(2천155건)이고 삼성전자는 1천683건의 특허를 신청해 4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