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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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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파업…납득할 수 없다


 

22일 오후2시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65월 산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과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하려면 필수적”이라, 국책은행 자본확충으로 시장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최근 공공기관 노조들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직원이 호봉제를 고수하는 점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를 제시하며, 성과연봉제 반대로 파업하는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양대노총 10만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모여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반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도 벌였다.


이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등 3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있다정부의 입맛대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이에 불응하면 인건비 등 예산을 동결하고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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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