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부터 19년까지 효율성이 낮은 국고보조사업에 7천억 원이 감축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3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향후 7천억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개정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만료가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민간 및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올해 만료인 평가 대상 사업 472개 가운데 4개 사업이 즉시폐지, 26개 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전체 평가 사업 중 27.3%의 129개 사업은 감축, 19개 사업은 통폐합, 70개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로써 전체 472개 사업 중 52.7%의 사업에 수정 및 폐지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한 ‘지역투자 촉진’의 경우 ‘16년 예산으로 1,022억 원을 받았으나, 지방이전·U-turn기업 등 투자비 보전 실집행이 저조해 감축조치를 받게 됐다.

예산규모로는 17년에 4천억 원, 18년 이후 3천억 원 등 총 7천억 원이 감축된다. 추가로 일몰이 예정된 사업을 포함하면 약 1조5천억 원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결과는 검토를 거친 뒤 1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열린재정’(www.openfiscaldate.go.kr)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함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이루어졌다.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지난 5월 최초로 도입해 실시했으며, 각 부처에서 추가로 제출한 심사요청 사업에 대해 이번 심사에서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결과 20개 사업 가운데 유사·중복되거나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안은 제외되었고, 5개 사업이 적격으로 판정됐다. 이로써 올해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지난 5월과 7월 심사를 통틀어 57개 사업 중 15개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