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공항 면세 구역에서 쇼핑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 <사진 - 이승엽 기자>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한·중 산업 전반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은 한·중 경제 협력 변화를 교역, 분업구조, 통상관계, 투자, 금융, 인적교류, 온라인 상거래 등 7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상호간 교역의존도 상승, ▲양국 간 분업구조 심화, ▲복잡한 통상구조, ▲직접투자의 고도화, ▲양국 간 금융 인프라 확대, ▲對 중국 여행수지 흑자, ▲온라인 교역 시대 등장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경연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무역의존도가 상승해 2015년 기준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가 26%에 달하며 중국의 對 한국 수출의존도도 소폭 상승한 7.1% 수준”이라며 상호간 교역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양국간 분업구조에 대해서는 “한국 전체 중간재 총수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수교이후 약 20%p 늘었다. 또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국 주요산업의 對 중국 부가가치 수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한·중간 생산 가송·조립의 분업체계가 여전히 공고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관계에서도 “FTA, RCEF등 지역경제 통합 확산으로 교역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나, 對한국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실행건수가 급증하는 등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통상관계는 복잡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고 알렸다.

현경연은 또 “올해 상해 원-위안 직거래 시작개설 등 한·중 금융 협력 진전을 통해 양국 간 금융 인프라가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 간 직접투자도 점차 고도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으로의 중국인 유입이 증가로 對 중국 여행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여행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경연은 대응방안 마련으로 ▲상품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구조를 제조업 및 서비스에 균형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중 양국간 분업구조의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단순 조립·가공 단계 협력을 넘어 기획과 R&D,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 ▲아시아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초해 양국의 국가 핵심 정책 차원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해야 하고, 교육프로그램의 개선과 관광 서비스 상품 개발 등 인적교류 및 콘텐츠의 질적 개선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중 간 온라인 상품 거래의 급증에 대비해 국내 온라인 유통 서비스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