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연봉제도입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노사합의가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시을)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 개혁을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성과연봉제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도입한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법적 적합성을 따지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사용자 측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요청했지만 노조에서 논의를 거부해 왔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성과연봉제 합의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 사례를 들며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1년부터 웰스파고는 고객들의 정보를 도용해 유령계좌를 만들었고, 이런 통장이 1만5천개가 넘었다”며 “은행직원들이 이러한 부조리를 저지른 원인에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압박에 성과를 올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영국의 공공성과제 도입이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의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성과연봉제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설명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의원님이 설명한 웰스파고 사례는 성과중심의 폐해가 아니다”면서 “웰스파고 사태의 본질은 성과에 눈먼 직원들이 일으킨 사태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모형을 만들어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노조는 성과연봉제 모형에 대해 정부나 사측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노조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