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고용진 의원 블로그 

2016년에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액이 5억원을 넘길 것이라고 예측 되는 가운데, 소액결제시장 증대에 따른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15년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 건 수 만해도 2억9천여건으로, 시장규모는 4조4천억에 달한다“며 올해에는 5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 민원도 급등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각 통신사별 매출 규모는 2015년 기준 SKT가 2조2천억원(49.3%)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 KT가 1조2천억원으로 28.2% 이어 LGU+가 22.4%로 총 1조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매출과 함께 민원 건수도 증가했다. 2015년 민원 건수는 KT가 1천114건으로 전체민원의 42.3%를 차지하며 1천112건의 SKT를 근소하게 앞섰다. 매출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SKT와 KT였지만 민원 건수 1위라는 불명예는 KT가 가져갔다.

< 통신사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민원사항 > 

(단위: 건)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 제공)

소비자 민원 유형으로는 2014년까지 1회성인줄 알았으나 매월 결제되는 자동결제와 무료 서비스 등으로 가입 유도 후 유료결제로 전환하는 이벤트결제가 1, 2위를 차지했으나, 2016년부터는 개인전보 도용 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하는 제3자 결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 민원은 2014년에 비해 줄었지만, 최근 제3자결제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원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요 소비자 결제항목에서는 2011년까지는 게임이 1위를 지켰으나 2012년 이후 온라인 쇼핑 등 실물 거래가 게임 항목을 앞섰다. 아울러 그 비중이 매년 급속히 커지며 2015년에는 실물거래 항목이 전체 결제항목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