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가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소상공인 보호 법적 개선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폐업 소상공인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고,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창영 변호사는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처 대규모 점포에 따른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엠아이 김용한 전략연구소장은 온라인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잠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의식혁신과 마케팅 방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국내에서 소상공인이 약 605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청장은 “여태껏 소상공인은 다분히 약자로서 지원과 배려의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빠르고 유연함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 김형준 충남대학교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이병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