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정세균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문화관광축제! 세계적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우리나라 지역 축제가 세계적 축제로 발전하고, 지역 정체성을 지닌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1996년 처음 도입된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통해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경쟁 유도 방식으로 축제 발전을 견인했다. 

그동안 ‘이천도자기축제’, ‘함평나비축제’,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등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돼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등급에 따른 정부의 예산 차등 지급 때문에 매년 지자체가 축제 등급 상승에 과도한 정책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덕기 선임연구원이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방안’ 발표에서 장기적으로 지역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는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할 것을 제안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평가 객관화, 등급제 폐지, 일몰(정부 지원 기간 10회 한도제)된 축제 간접 지원 등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전면 개편안도 제시한다.

이훈 한양대 교수는 ‘축제는 어떻게 글로벌화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브라질 삼바축제’ 등 세계적인 축제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지역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정강환 배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현곤 세종대 교수, 김영미 동신대 교수, 윤성진 축제 감독, 강기수 김제시청 축제팀장이 학계, 축제 현장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선과 발전 방향을 토론한다.

정세균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