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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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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규제가 ‘경쟁·효율’ 제한하면 ‘해소·완화’가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에는 역시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며 “핵심은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R&D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무역인들이 전 세계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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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