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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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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의장 “코로나 방역으로 희생 컸던 소상공인에 온전한 보상조치를”

이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가장 협조적이었고 그만큼 희생이 컸던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이 장관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맡으며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잘 대변해왔고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최초로 전자발의까지 한 의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중기부는 하는 업무에 비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면서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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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