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했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4개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월급(월 기본급, 월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21만 원이었는데,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만 받는다면 7,200여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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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은 "낮은 성과에도 성과급을 수령 문제와 함께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