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경전철 주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원고인 주민소송단이 대법원에 상고한 점 및 법률 자문 결과 대법원 최종 판단 필요하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일명 '꼬마 기차'라고 불릴 정도로 1칸으로 레일을 달리는 '용인경전철'은 기흥역~전대에버랜드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 4월 개통됐으며, 1조3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돼 그 당시 전국 기초지방자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