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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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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도입

최근 대기업 위주의 산업발전으로 인해 산업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시장의 소비자 지향적 특성이 업종별, 산업별, 기업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우리나라의 상품 및 서비스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해당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우선 자동차(신차), 이동통신서비스, 보장성보험(생명보험), 대형가전, 주거, 일반의류, 외식서비스, 육류, 한약, 국외단체여행서비스 등 10개 분야 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항목으로는 정보의 비교용이성, 소비자문제(실체적 문제점 경험), 소비자불만(공식적 불만 제기),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제품의 안전성, 만족도, 사업자 전환성(소비자의 선택권 평가) 등 총 7가지이다.

시장의 기능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한 이번 결과는 시장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부처에 제공될 예정이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는 EU 보건·소비자 감독국(DG Health and Consumers)에서 실시하는 소비자시장점수게시판(Consumer Market Scoreboard)의 시장평가방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EU는 2008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50여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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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 곳곳에 뿌려진 '하얀 가루’, 눈 아닌 제설제라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산지에서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설과 함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1일 눈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해 염화칼슘을 살포했으나 정작 눈은 오지 않았다. 12일, 출근 길에 나선 시민들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물론이고 보도블록 위까지 뿌려져 있는 하얀색 가루를 보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석구석 뭉쳐 덩어리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흰색 가루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미리 뿌려둔 제설제다.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이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눈도 오지 않은 도로에다 이렇게나 많이 살포하면 어떻하냐"고 혀를 끌끌찼다. ◇사전 살포 원칙 속 과도한 제설제...잔류 오염 논란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제 살포 기준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 사전 살포가 원칙이다. 서울시도 ‘눈구름 도착 전 제설제 사전 살포 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살포량을 늘리고, 염화칼슘·염화나트륨 등 제설제 종류별 사용법을 구분해 적용한다. 또 적설량 예측에 따라 사전 살포량을 조정하고, 교량이나 그늘진 도로 등 결빙 우려가 큰 구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