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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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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병헌 “전두환 불법조성 자산 9443억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 조성한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차원으로 정리한 불법재산 추계치를 이같이 밝히며 6월 국회 중 ‘전두환 추징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두환 추징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전날 국회 답변에 대해 ‘위헌이란 생각 자체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추징 시효 연장 및 친∙인척으로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추진 대상 확대가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시효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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