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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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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병헌 “전두환 불법조성 자산 9443억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 조성한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 차원으로 정리한 불법재산 추계치를 이같이 밝히며 6월 국회 중 ‘전두환 추징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두환 추징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전날 국회 답변에 대해 ‘위헌이란 생각 자체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추징 시효 연장 및 친∙인척으로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추진 대상 확대가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시효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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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