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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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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8월 중순부터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KT는 2만4천원(부가세 포함)이던 이동통신 가입비를 16일부터 1만4천400원으로 낮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가입비를 인하한다. SK텔레콤은 3만9천600원에서 2만3천760원으로, LG유플러스는 3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각각 가입비를 낮춘다.

미래창조과학부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미래부는 당시 올해 40%, 내년과 내후년 각각 30%씩 가입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명목으로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입 절차가 전산처리되는 만큼 이통사들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고객 부담으로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가입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입비를 받지 않는 나라는 24개국이나 된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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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