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해 총 34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한다.
11일 복지부는 이번 전쟁 추경에 따라 당초 정부안(3263억원) 대비 198억원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은 기존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 지원,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먹거리 코너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연내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1만6000건 늘리고, 긴급돌봄 2477명·일상돌봄 3200명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역시 약 5만 명 추가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노인 시설에 청년 돌봄인력 479명을 배치해 일경험 제공과 동시에 현장 인력난 해소를 병행한다.
사회적 보호 분야에서는 입양아동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 14명을 확충하고, 발달장애인 지원도 확대한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1만6500명,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1만2000명까지 늘려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 공백 대응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농어촌 등 취약지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과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전문의료 인력도 확대해 시니어의사는 180명, 지역필수의사는 268명까지 늘린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 집행에 방점을 두고,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체감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