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3℃
  • 맑음강릉 23.2℃
  • 맑음서울 20.6℃
  • 맑음대전 22.5℃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2.3℃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8.1℃
  • 맑음제주 20.5℃
  • 맑음강화 15.3℃
  • 맑음보은 19.2℃
  • 맑음금산 19.4℃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22.1℃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7일 일요일

메뉴

이슈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지급...이달 27일부터

민생경제 지키기 위한 차등 지원 방안 발표...지방·취약계층 두텁게
기초생활수급자·비수도권 주민 등 우선 지급...8월 말까지 사용해야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계층과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실시된다. 그 이후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청 기간, 지급 금액,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KBS 이사회, ‘박장범 사장 임명 취소안’ 부결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을 취소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사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4년 10월 23일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 취소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11명 중 과반인 6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서기석·이석래 이사가 불참해 9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해당 안건은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여권 성향 이사 5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임명된 KBS 이사 7인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무자격 이사들만으로 이뤄진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원인 무효”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성향 이사 6명은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박 사장 임기 정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안건임에도 두 이사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실상 부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