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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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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는 15일 내년도 예산에서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을 줄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에 지원하는 학생 급식지원 460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400억원 등 무상 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상 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워낙 부족해 보편적∙선택적 복지 논생을 할 여력도 없는 형편”이라며 “부동산 거래 절별 때문에 무상급식은 물론 SOC투자, 공무원 수당 등을 두루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세훈 시장 때는 재정 여력이 있었다. 지금은 무상 급식이 좋다 나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시할 돈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 김 지사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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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