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며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다”며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이원도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받은 최초 지시는 3일 뒤인 2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데이터 이중화 문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같은 날 저녁 그에 대한 지시가 진행됐다”며 “29일 오후 3시에는 실무단 성격의 지시가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26일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곧바로 국무위원들에게 상황 파악이 지시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 전산망 장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출연한 프로그램이 최고 시청률을 거뒀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해 부총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백업 시스템 설치 등 재난 대응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일본, 대만 등 인접 국가에 국가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 상태에 준하는 휴전 상태인데 휴전선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대전, 광주, 대구 등 국정자원센터 세 군데를 동시에 공격하면 대책이 있느냐”며 배 부총리가 전문성을 가진 각료인 만큼 대통령에게 대책을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에 정부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는 없는 만큼 해저 케이블이나 지리적 상황 등으로 미뤄 일본, 대만 등과 (이중화) 협정을 맺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부총리는 “DR(재난대응시스템)을 해외에 둘 경우의 위험과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인공지능(AI)의 폐해 중 하나로 꼽히는 딥페이크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각심 제고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은 박장범 KBS 사장이 수신료와 관련해 “경영이 안 된다면 KBS를 팔아먹어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 신뢰가 없어도 KBS는 존재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KBS가 존재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다. 또 김장겸 의원은 배 부총리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투자를 모의하는 듯한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