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분야를 총괄하는 최근 수출 확대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방위사업청 고위직에서 공석이 적지 않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최근 수출 확대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 공석 사태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실타래가 꼬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담당하는 함정사업부장(준장)을 포함해 현역 준장이 맡는 기동사업부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일반 고위직인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과 방위사업교육원장, 첨단기술사업단장 등을 포함해 최소 5개 주요 직위에서 수 개월째 자리가 비어있다.

함정사업부장은 함정 획득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한국 해군의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주요 함정의 기획, 설계, 계약, 건조, 시험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한다. 또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다.

기동사업부장은 육군의 전차, 장갑차, 전술차량 등 기동무기체계 획득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기동사업부장은 K2 전차 등 육군 기동전력을 담당하는 무기체계의 기획, 개발, 계약, 시험평가, 전력화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미래형 기동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한다.

함정사업부장의 공석으로 KDDX 사업 지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KDDX는 7조80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구축하는 첫 사례다.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이미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책임자의 공석은 추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 추진 방향의 불확실성도 제기된다. 방사청은 2년여 전부터 KDDX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당시 정치권에서는 ‘방산 알박기’, ‘방산 비리’라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사업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었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온 수의계약 방식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치권 전반에선 ‘연내 상생 방안 도출’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내달 열리게 될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향후 방향을 가를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수의계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제 남은 방식은 공동개발과 경쟁입찰이다. 업계에서는 공동개발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초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KDDX 사업의 담당 기업으로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고,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수행했다. 또 1번함과 2번함을 나눠 동시에 발주하는 ‘공동개발 모델’이 급부상했다. 이러한 모델은 최신 기술을 반영과 공정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만큼 전력화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아직 사업자 선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전체 방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KDDX 사업은 해군이 2030년까지 6척의 6000톤급 미니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대규모 방위력 증강 프로젝트다. 이는 해군 기동함대의 핵심 전력 확보와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도함 1척과 후속함 5척을 개발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이 해를 넘기게 되면 물가 상승률과 기술 변경 등의 비용으로 사업비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전력화 지연이 우려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내달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동개발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