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내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열고 한미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기존 현안과 함께 지난달 29일 APEC 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는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에서 논의해 온 군사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으로 보고받고 협의하는 자리다.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올해 SCM 일정을 공개하면서 밝힌 공식 의제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기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안보 현안으로 급부상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SCM에서 다뤄질 것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튿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동력인 소형 원자로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필수이며, 이에 대한 미국 측이 동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핵잠수함 도입 허용을 미국 측에 타진했고 당시 1기 집권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 행정부 내 반대 의견이 강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SCM에서 미 국방부를 상대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국내 조선소는 36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실적이 있다. 국내 조선소에서 5000t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해도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하지만,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려면 모든 관련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아울러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면 한국에서 제작한 부품 등은 어떻게 반입하고, 원자로는 어디서 만든 것을 사용할 것이며, 유지·보수·운영(MRO)은 어디서 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진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당초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도 최소 10년 걸리지만, 미국에서 하면 더 걸린다”며 “1번함을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대신 미국 측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일정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헤그세스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고, 안 장관은 이를 환영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측은 늦어도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불거졌고, 양국은 2006년에 관련 입장을 정리했다. 당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하며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고, 역내외 비상시 투입할 기동군으로 활용하길 원하는 미국측 요구에 일정부분 부응하는 동시에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안전판도 마련한 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