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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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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수사 마무리...진보 “격노 이유, 못 밝혀” 국힘 “무용론뿐”

국힘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영장 청구”
진보당 “尹 ‘임성근 책임론’ 두고 펄펄 뛰었는지 규명하지 못해”

 

채상병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을 기소하며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29일 “‘격노’까지는 확인했으나 ‘격노의 이유’는 밝히지 못한 채상병특검”이라면서 “‘격노의 배후’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10전 9패’ 해병 특검이 남긴 유일한 성과는 특검 무용론뿐”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년이 지나서야 총 33명을 기소할 수 있었다”며 “당사자 윤석열부터 완강하게 부인했던 ‘격노’를 확인한 것은 성과이나 도대체 그 ‘격노’가 어떻게 왜 촉발된 것이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은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로비, 그리고 윤석열의 멘토로까지 불렸던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를 통한 구명로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의 주식을 직접 관리했던 특수관계인이다.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미 녹취록도 공개된지 오래 아닌가”라며 “특검은 끝내 ‘격노’의 배경, 윤석열이 ‘임성근 책임론’을 두고 펄펄 뛰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국정농단 김건희’가 관련 진술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사건 발생 5일 전 해병대1사단을 직접 방문해 임성근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사건 이후 축소은폐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방문했던 김장환 목사가 소환조사와 증인신문까지 모두 다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특검의 시간은 끝났으나, 이후 국가수사본부에서 계속 이어가야 할 수사다. 그리고 당면한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무고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가 응당 해야 할 도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85차례의 압수수색과 300여 명이 투입돼 대규모 조사를 했지만, 구속은 단 한 명에 그쳤다”며 “‘10전 9패’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오명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은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자평했지만, ‘기승전’ 구속영장에만 치중하고,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영장 청구'를 남발한 특검의 무능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혈세와 인력, 막대한 국가 행정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수사 외압의 핵심 동기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점은 특검의 수사력 부실을 드러내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용두사미’ 특검이 남긴 것은 혈세 낭비와 국민적 피로도, 그리고 남아 있는 특검에 대한 회의감뿐”이라면서 “쟁점은 다르지만, 본류에 다가가지 못한 채 구속영장부터 시도했다가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충분한 증거 확보와 치밀한 법리 구성없이 정치적 당위나 여론을 의식하는 ‘보여주기식’ 영장 남발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현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며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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