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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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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후조리원 31일 이전 계약 해제, 전액 환불

앞으로 출산을 한 달 앞둔 임산부가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3일 발표했다. 초산 연령 증가로 산후조리원이 2006년 294곳에서 지난해 540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조리원의 계약금 환불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문제에 대해 표준약관은 임신부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조리원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조리원은 자연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원칙을 정했다. 입실 이전에 조리원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의 두 배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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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_WED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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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이 오히려 '독' ... 두통·설사·구토 등 피해 많아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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