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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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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회 과방위, TBS 지원 예산 포함 추경 의결...국힘 불참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000억원 등 총 1833억원 순증된 추경안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표로 의결 통과시켰다. 전날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과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000억원 등 총 1833억원이 순증된 추경안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현 의원은 "조례 폐지 이후 TBS 구성원들은 19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TBS 지원금에 대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교통방송제작 지원을 위해 돈을 넣는다는 게 미래 지향적인 TBS 발전 방향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국 교통방송 체제라면서 TBN 체제로 편입시켜 해결하자고 민주당이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정작 중동발 위기로 인한 에너지 관련 추경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TBS 지원금 75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언급한 뒤 주무부처인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지원해 줘야 한다”며 TBS 지원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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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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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