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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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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야, 외교·안보 두고 설전 “전면 쇄신” vs “선거전략”


 

여야는 주말에도 외교·안보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긴장 국면을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에 활용한다"고 맞받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외교·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를 선거전략으로 끌어다 쓰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방미 목적이 지방선거에 있었다고 밝혔다”며 “외교를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는 YES USA냐, NO USA냐의 싸움’이라며 망언을 쏟아냈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을 국회로 불러 들인 ‘윤어게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그 인식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2·3 윤석열 내란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한 당사자”라며 “이러한 매국 행위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재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그간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경고해 온 한미 동맹의 균열이 더 이상 외교적 수사로도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 비밀인 북한 우라늄 시설 소재지를 경솔하게 노출한 이후,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던 핵심 정보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동맹 간의 가장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동맹국 핵심 군 수뇌부가 우리 정부의 성급한 안보 정책을 향해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려를 표한 것은, 정부의 안보관이 얼마나 위태롭고 비현실적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의 핵심 가치를 과학적 분석과 군사적 대비 태세가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흥정’ 정도로 여기는 지극히 안일한 인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실패의 장본인인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무너진 한미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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