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국가안보 위협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권 해킹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위협은 국가와 국민 생활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해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분야별 대처보다는 통합적 대응이 필수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사이버공격 대응 시스템은 국가정보원이 공공 분야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국방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일반 기업 등 민간 분야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이 금융 분야 사이버보안을 각각 전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과 KT, 예스24 등 통신사, 일반 기업 해킹 사고는 과기정통부가 대응하고, 롯데카드와 SGI서울보증 등 금융권 해킹사고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따라 KT 무단 결제 사건의 경우 금전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해당 사건에 개입하지 못했다. AI까지 이용해 고도화된 수법으로 여러 산업 영역을 넘나드는 해킹이 늘고 있지만 사건 경위 파악에 혼선을 빚거나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다. 이에 국회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제정,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번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김 의원과 함께 윤한홍, 고동진, 김형동, 이종욱, 박충권, 강대식, 김대식, 이만희, 김재섭, 조지연, 조승환, 이헌승, 진종오, 김기현, 박수영, 이달희, 최보윤, 최수진, 권영진 의원 등 2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기본법이 없으며,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기본지침’만 존재한다. 앞서 2005년에 즈음해 17대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는 유사한 법안들이 반복적으로 발의됐지만, 부처간 이견, 정치적 갈등, 정보인권 논란 등으로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년 6월에는 조태용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발의했었고, 2021년 11~12월에 김병기 의원과 윤영찬 의원도 각각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이 직접 나서 자체적으로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공세적 사이버안보 개념 논란으로 결국 중단됐다. ‘공세적 사이버안보’란 단순히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에 대한 사전 식별 및 억지, 필요 시 능동적 방어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 대응 기반을 마련해 위협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도 공세적 사이버안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사이버 규범 형성과 협력 강화를 통해 책임 있는 사이버 공간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공동 대응을 통해 국제 공조와 책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구체적으로 △3년 단위 국가 차원 사이버안보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립(위원장 안보실장, 간사위원 국정원장·과기부장관) △민관합동 통합 사이버안보 총괄하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사이버위협 식별 시 경보발령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안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 혹시 모를 국가 기관의 사이버안보 남용 행위로 국민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가 없도록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안 발의 의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공통으로 받는 위험성 외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신속한 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 위협 발생 시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1.3% 늘었고,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확대에 힘입어 1.2% 성장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의 주도로 2.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1.5% 불었고, 수입도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반대로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감소하며 6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p, 0.1%p로 집계됐다. 내수 기여도는 2분기(0.4%p)와 비교해 큰 폭으로 뛰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각 0.6%p, 0.2%p, 0.2%p로 성장을 주도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컴퓨터·전자·광학기기 위주로 1.2%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등의 회복으로 1.3% 늘었고, 1분기 5.4% 역성장했던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반등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에서는 늘었지만, 건물건설이 줄며 전체적으로 증감 없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부진으로 4.8%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7%로, 실질 GDP 성장률(1.2%)을 밑돌았다.
현대건설이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 현장의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 공사 현장에서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Muhammad Shia' Al-Sudani) 이라크 총리, 하얀 압둘 가니(Hayan Abdul Ghani) 이라크 석유부 장관, 이준일 주이라크 한국대사, 류성안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솔린 첫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지난 2020년에 수주한 이 공사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남부 도시 바스라의 정유공장 잔사유(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 찌꺼기)를 원료로 하루 2.4만 배럴에 이르는 가솔린을 생산하는 고도화설비 건설 프로젝트다. 고도화시설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벙커-C유와 아스팔트 등의 중질유(重質油, Heavy Oil)를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나 경유로 전환하는 설비로, 현대건설은 공사금액 2조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설계·조달·시공·시운전을 포함한 일괄턴키 방식으로 일본 JGC社와 함께 수행했다. 세계 5위권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이라크는 정유 인프라가 노후되고 파손된 곳이 많아 가솔린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설비 증설 및 현대화 작업에 힘써왔다. 내년 초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이라크의 에너지 자립과 원유 생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0개월에 이르는 대장정의 공사를 글로벌 기준의 선진 안전‧품질 시스템을 적용하여 무재해로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가솔린을 생산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라며 “이라크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고도화설비 공사 수행에 이어 초대형 해수처리시설 프로젝트(WIP) 수주까지 이어진 만큼, 향후에도 이라크 내 재건사업 및 고부가가치 플랜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978년 바스라 하수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이라크에 진출한 이래 북부철도,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 해수처리시설 프로젝트 등 약 40건, 120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 주요 시설을 건설해 오고 있다. 현재는 석유 및 가스 외에도 친환경 플랜트까지 보폭을 넓혀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만여 평의 논에다 가루쌀을 심었던 H씨(65세)는 내년부터는 가루쌀을 심지 않을 거라고 했다. 2년 전부터 일반미(신동진) 농사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을 심었다는 H씨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 어디 농사를 짓겠냐"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다. 한자어로는 분질미(粉質米)라고 하는데 '쌀빵'을 보다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 정책에 대해 정부가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 정책의 생산목표를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추진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다.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 ha, 생산량 7.5만 톤이었다. 그러나 농산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 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외식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21억 2,218 만원, 2024년 36억 9,359만원, 2025년 50억원 등 총 108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이에 50개 업체에서 368개의 가루쌀 활용 제품을 출시했으나, 이 중 39개 업체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루쌀 제품에 대한 시장 매출 실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들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판매동향 등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5년 가루쌀 제품 지원에는 2023년과 2024년에 참여했던 농심, 삼양, SPC 삼립, 샘표, 해태제과, 풀무원 등 다수의 대형 식품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조차 가루쌀의 낮은 시장성과 기술적 한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가루쌀이 ‘밀가루 대체’라는 당초 포부와 달리, 생산된 물량의 대부분이 재고로 쌓이거나 밀가루 대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산 가루쌀 생산량 20,704톤 중 가공용으로 판매된 물량은 10.7%인 2,213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1.8만 톤이 재고로 쌓여있다. 농식품부는 이 중 1.5만 톤을 주정용(술의 원료)으로 소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밀가루를 대체해 식량 주권을 강화하겠다던 가루쌀이 대부분 주정용으로 쓰이는 것은 정책 실패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28일 “정책 발표 당시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겠다던 원대한 목표는 어디 가고, 정책 시행 2년 만에 목표치를 40% 가까이 깎아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소비량 확대 부진, 밀가루 대비 높은 비용, 그리고 가공업체들의 저조한 수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빚어낸 농정 실패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수요 기반 확보 없이 오로지 생산만 독려한 윤석열 정부와 정황근 전 장관에게 실패한 가루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패가 예견되었던 가루쌀 정책을 재점검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근본적인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최근 5년간 총 71건의 보안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나 신분확인 누락, 절차 미흡 등 매년 보안실패가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공항의 항공보안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항공보안 불시평가란 항공보안법(법률 제19841호) 제33조(항공보안 감독)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이 일반 승객으로 가장해 공항의 보안검색, 신원확인, 대비태세 등 공항의 보안업무 이행능력을 불시에 평가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실시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총 71건의 보안실패 사례를 적발, 시정·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건 △2022년 14건 △2023년 16건 △2024년 19건 △2025년 12건(9월 기준)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안실패 사례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승객 신분확인 미이행, 위해물품 탐지·방치물품 처리 실패 등이다. 이는 만일 실제 상황이었으면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올해도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상주직원 차량에 은닉된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보안검색대 판독 실패, 타인의 신분증,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에 대한 신분확인 실패 등 보안실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항공보안 불시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항의 허술한 보안체계는 실제 현장에서 크고 작은 보안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공항 내에서 발생한 보안사고 건수가 2021년 18건에서 지난해에는 42건으로 2.3배 폭증했다. 특히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의 경우 올해 기준, 한 달에 한 번(제주 11건, 김해 10건)꼴로 보안사고가 발생해 국토부로부터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2023년 국토부는 2027년까지 항공보안사고 50% 감축을 목표로 빈틈없는 보안을 위한 세부 과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좀처럼 줄지 않는 공항 보안사고와 낙제 수준의 불시평가는 이 같은 발표를 무색하게 한다.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건태 의원은 “항공보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지만, 매년 같은 유형의 보안 실패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안인력의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과 함께 휴먼에러를 차단하기 위한 첨단 보안장비 도입 등 항공보안 분야의 구조적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토부, 공항공사는 항공보안 불시평가를 통해 밝혀진 보안 공백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전통 사찰의 94.6%가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산불과 전기화재 등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통 사찰 989개소 중 936개소(94.6%)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재시스템이 없는 사찰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찰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수가 110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0~15곳의 사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아크 발생을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하며, 통합관제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과 재난센서 감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 통보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5년 9월까지 597개 사찰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고, 국비 지원금만 443억원이 투입됐다. 문체부와 소방청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재시스템을 구축한 사찰 중 11곳이 여전히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정사, 용담사, 운람사, 고운사는 문체부의 화재방재시스템을 구축한 곳이었다. 그 중 고운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부 현대식 건물은 상대적으로 화재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고온과 강풍이 동반되는 대형 산불 앞에서 전기 예측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이제는 예측 중심이 아니라 ‘피해 최소화 중심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혀 없었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5562건, 당첨액은 4조5547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만2682건, 3조4425억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3805건(4982억원)에서 2만2902건(6948억원)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를 분석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으로, 주로 SNS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장기간 신뢰를 쌓은 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에 집계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이었다. 지난해 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났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SNS 대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허위 가상화폐 등 투자를 종용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로맨스 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고, 올해도 4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 “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도 큰 다중피해 사기로 대부분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국제공조와 병합수사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권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오늘 11월과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총 4만 세대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2203세대로 전월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개월간 월평균 입주물량은 1만3000여 세대 수준이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12월에도 2만 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다. 10.15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경기권 입주자들은 자금 마련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11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1만3321세대로 전월(1514세대)보다 약 9배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은 7242세대가 입주를 앞두며 올해 월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강남 ‘청담르엘’, 서초 ‘래미안원페를라’ 등 대단지 입주가 서울 물량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청담르엘은 지난 9월 전용 84㎡가 61억5000만원(입주권)에 거래 돼, 입주 후 시세 흐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세대),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우미린센트럴시티’(1532세대),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포레나평택화양’(995세대) 등 5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내 ‘신검단중앙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1049세대)가 11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광명, 수원 등 주요 경기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각종 금융 규제가 일제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어,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방 관계자는 “한동안 감소했던 입주물량이 다시 공급되면서 시장에는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다만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로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에는 제약이 불가피해 지역이나 단지별로 체감 온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은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한 8882세대가 입주한다. 충북 4010세대, 충남 1474세대, 대구 1204세대, 경북 975세대, 대전 936세대, 제주 154세대, 전북 129세대 순으로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싱대회 도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공백을 포함해 사설구급 이송 지연과 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다. 조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조치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대회 계획서상에 참가 인원을 1500여명으로 추산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조사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미성년자 선수에게 ‘사고나 부상에 대해 대회 주최인 대한복싱협회 및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한 부분에 대해 면책각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폐지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응급상황 당시 미흡한 조치에 대해 문제 지적을 했던 대한복싱협회 기술위원이 복싱협회 간부들에게 사건 축소 및 은폐 압박을 받은 부분에 대해 내부 고발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해선수 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조계원 의원실에 전달한 ‘제55회 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 사고 관련 질의서’를 유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국마사회가 경마 경주 후 경주마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경주 인정은 물론 여기에 걸린 수십억원의 마권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경주마에 투여된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는 5건에 달했다. 또 해당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만도 8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 중 네 마리는 해당 경주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2위를 차지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경주 순위가 왜곡돼 결국 경마 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 경주말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은 국제적으로 운동선수들에게도 금지된 항염증제 종류인 플루닉신, 사이클 황제로 알려진 암스트롱이 상습복용하다 국제사이클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한 호르몬제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 많게는 79ng/mL나 검출됐다. 올림픽 등 스포츠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경주마도 금지약물을 통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마사회는 기존에 경주에 나가는 경주마를 대상으로 100% 도핑검사를 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50%만 샘플 도핑검사로 전환했다. 서천호 의원은 “검출된 금지약물은 경주에 출주한 말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공정성이 생명인 경주에서 경마 팬들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금지약물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마사회가 도핑검사를 50%로 줄이면서 결국 이런 부정행위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인수·합병(M&A)을 통한 새로운 주인 찾기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의 청산이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농산물 유통망 붕괴의 신호"라며 정부와 농협 등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는 가락시장 거래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 1조8800억 원 규모의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약 5만 여의 농가가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과 홈플러스 간 거래액만 4072억 원에 달해 농협유통의 연간 적자인 500억∼600억원보다 훨씬 큰 실익이 있다”면서 “농협이 단순히 인수 여력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는 것은 현황 파악이 부족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농협의 유통망은 대도시 점유율이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홈플러스 인수는 농민 판로 확대와 도시 소비자에게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단순한 금융 논리보다 농협 본연의 취지를 살린 경제·유통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 여러 문의가 오고 여러 이야기가 거론됐지만 농협 내에서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알지만, 농협의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한 번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를 향해 "대주주인 MBK가 홈플러스의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도심권 점유율이 낮은 농협하나로마트와 전국 120개 도심에 대형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농협의 농산물과 홈플러스의 물류를 결합해 '국가형 상생 구조조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를 먼저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포기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본임찰 마감은 내달 26일로 앞으로 한 달이 홈플러스 M&A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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