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여수 국가산단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조계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라남도, 여수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범용 석유화학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이차전지 소재와 특수 화학소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수산단을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양만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재활용 및 바이오 원료와 청정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미래 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지정 시 제공될 금융·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로 인한 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산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김재훈 본부장은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고등기술연구원 강석환 본부장은 여수 국가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공급망 안정과 산업 전환의 핵심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마병철 전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화학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전략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중심 산업 전환, 연구개발 및 실증 인프라 연계, 산·학·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포럼에 참석한 조계원 의원은 "여수 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범용 석유화학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및 첨단소재 산업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AI·로봇 산업의 핵심 기반을 마련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며 산업 전환의 필수 수단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2년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사업 재개를 위해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내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지정학적 강등 양상의 변화 속에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31%포인트 상승한 5781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1.58% 오른 1161에 마감했다. KB증권은 “국내 대형주의 뚜렷한 방향성 부재와 함께 코스피가 소폭 상승 마가마했고 코스닥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며 1%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카타르가 미-이란 전쟁 중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 타격으로 시설 복구에 3~5년이 소요돼 세계 각국에 LNG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선언함에 따라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폭격을 받은 라스라판은 전 세계 LNG 생산량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가 상승 위협이 더해지며 에너지 안보가 부각돼 신재생 에너지 업종도 지속 상승을 이어갔다. 또한 일본의 2차 대미투자 대상으로 소형모듈원전(SMR) 및 천연가스가 거론되자 원전, 건설 등 국내 관련주들이 훈풍을 탔다. DL이앤씨는 전 거래일 대비 29.87%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GS건설 22.54%, 대우건설 18.18%, HDC현대산업개발 11.83%, 삼성물산 2.23% 상승했다. 이들의 마감 종가는 각각 6만7400원, 3만1800월, 1만9110원, 2만4100원, 29만7500원이다. 한편 삼천당제약은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했다. 이 회사는 전 거래일 대비 14.34% 오른 90만9000원에 마감했으며 시가총액은 21조2759원을 기록했다. KB증권은 “코스피는 주간 수익률 +5%대를 기록하며 지난 폭락분을 일부 되돌렸다”면서 “엔비디아 GTC,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 등 개별 이슈를 기반으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회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의 주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함을 시사하고 향후 전쟁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 지속되겠으나 실적 주도주 대응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이란 정세와 관련해 조기에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몇몇 국가에 요청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만큼 가능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방문 중인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반 동안 일미 정상회담에 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세계 안보 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주변국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행위를 비난하며,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한 기여를 요청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국산 에너지 생산 확대와 일본 내 공동 비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핵심광물과 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세 문제와 관련해 일미 합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생산을 포함한 협력을 확대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과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며, 타이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문제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전반에서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일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법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올 하반기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정된다.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은 사라진다. 또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다.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정해졌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되자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중수청법은 21일 처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범여권은 20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의 지휘라인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국가 기관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조작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국민의힘 위원들 반발하며 퇴장 여야는 첫 회의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회의 시작 후 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사 대상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특위가 도대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위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반발하며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오는 25일 2차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 기간 내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며 “뛰어난 경기력과 강인한 의지로 장애인 스포츠의 위력과 긍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기록하며 종합 13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동계패럴림픽 참가 사상 역대 최고의 성과다. 특히 한국 여성 최초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포함해 5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운 김윤지 선수와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 16년 만에 우리나라에 휠체어컬링 메달을 안긴 백혜진·이용석 선수 등은 설상과 빙상 종목을 아울러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노르딕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김윤지 선수, 패럴림픽 스노보드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 사상 첫 스노보드 종목 패럴림픽 메달의 영광을 안긴 이제혁 선수를 포함해 모든 선수단의 이름을 언급하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패럴림픽 선수단 모두가 하나되어 불굴의 투혼이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우리 국민은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번에 선사한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흘린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했던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달 17일 귀국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나가 선수단을 환영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1992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알베르빌 동계패럴림픽에 처음 참가했다. 그로부터 7개 대회에 꾸준히 나갔지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그리고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김윤지 선수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등을 독식하며 한국 최초 동계 패럴림픽 2관왕 및 단일 대회 최다 메달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김윤지 선수의 활약에 더해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등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다 메달·최고 성적을 낸 대회로 기록됐다. 특히 2018 평창 이후 2개 대회, 8년 만에 메달 성적이 3개에서 7개로 급상승하며, 한국 장애인 동계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 것을 아낌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당국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 비자금 조성설 등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의 ‘비자금 조성’ 주장에 ‘악질적 흑색선전”이라고 적으며 "이런 악의적 허위조작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한길 씨의 유튜브 동영상을 튼 뒤 “이분들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해외 비자금이니, 군사정보 유출이니 하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옭아매고, 악마화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들은 이미 지난해 ‘싱가포르 1조 원 비자금설’로 이미 고발됐다”고 말했다. 또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허위조작 정치공작의 뿌리를 뽑겠다"며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개혁에 대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개혁의 종착지는 마침내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에 위원 명단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비협조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를 사보타주하고 무산시키려 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시켜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 검찰이 자행해 온 조작 기소의 추잡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과오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보타주(Sabotage)는 조직이나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시설을 파괴하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의도적인 방해 행위를 의미한다. 정 대표는 중동 사태 관련해서는 “서민과 농어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경제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신속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적기를 놓치는 순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한 만큼 민주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제(19일) 정무위-금융위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추경의 뜻을 모은 만큼 정부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웹툰·웹소설 불법유통에 강력한 법적 제제와 창작자 권리 보호 한편, ‘아지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로, 수백만 건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창작자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아지툰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불법 유통 규모’로, 웹툰 약 75만건, 웹소설 약 250만건을 무단으로 게시·배포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정상적인 유료 플랫폼의 수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둘째는 ‘창작자 피해’로 작가들의 저작권과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수익이 차단되어 창작 의욕과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한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셋째는 ‘법적 문제’다 아지툰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2024년 8월 검거됐으며,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또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총 20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연이자 및 가집행까지 명령, 불법유통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사례를 남겼다. 넷째는 ‘산업적 영향’이다. 불법 사이트로 인해 정식 플랫폼의 구독자가 감소하고,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의 투자 회수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K-웹툰·웹소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문제’다. 불법 콘텐츠 소비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이어진다. 청소년 등 주된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면서 정상적인 소비 습관이 왜곡될 수 있다. 또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웹툰·웹소설 산업에서 불법유통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킨 사례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연계된 이번 판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전 과정을 보여주며, 향후 불법 사이트 근절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부산경찰청이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전직 부기장 김모씨에 대해 18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달 17일 오전 5시 30분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6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또 다른 동료 기장 C씨를 공격했으나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날 창원에 있는 전 동료 D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추가 범행을 시도했지만 역시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직후 울산으로 도주했으며, 울산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17일 오후 8시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으로 인해 인생이 파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에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총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기장 승급 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한 뒤 2년 전 항공사에서 퇴직 처리됐으며, 이에 관여한 동료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의 생활 패턴과 CCTV 사각지대를 치밀하게 파악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소청법이 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라고 강조한 뒤, “78년간 국민을 위해 빛낸 적 없는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 조직 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사·기소 분리···정치적 악용 가능성 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조정할 장치도 없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 역시 불명확해 정치적 악용 가능성만 크다”라고 했다. ◇지휘·감독권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 제한 공소청법에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된다. 또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하고, 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해 21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