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48세의 중국교포 A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4세 중국교포 B씨를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제 14시 3분 무렵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14시 53분 즈음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것은 이번 사안이 이달 4일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떻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탈취하고, 또 소액결제까지 성공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경찰은 A씨가 홀로 장비를 차에 실은 채 돌아다니면서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또 다른 조력자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B씨의 경우 A씨의 부정 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등 공모를 했는지, 서로 아는 사이인지 등 정확한 관계에 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중국교포, '조선족'으로 국적은 중국이며, 한국에서는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 근로를 했다. KT 등 통신사에서의 근무 이력을 포함해 전화·인터넷의 가입이나 설치 등 관련 업무를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광명경찰서에 접수가 돼 있던 이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난 4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초기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들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각각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이용자이고,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언론 보도 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피해 보고가 들어왔다. 경찰 집계 결과 이달 12일 18시를 기준으로 유사성 검토를 마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인 것으로 보아 향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후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이달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엠바고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공항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에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지난 8월 전년 동월 대비 10.9％ 늘어난 17만9455대로 역대 월간 최다 합산 판매량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1.8％ 증가한 4만9996대로, 역대 월간 최다 판매 기록과 역대 최고 친환경차 판매 비중(27.9％)을 동시에 달성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 차량의 뛰어난 안전성과 우수한 상품성이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며 다시 한번 글로벌 차량의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오닉5는 판매 호조와 더불어 최근 실제 고객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소셜미디어(SNS) 이용자 ‘셰인 배럿’은 "후방 추돌 사고 당시 아이오닉5가 18개월 쌍둥이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그는 "시속 88km(55마일)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한 정차 중 뒤에서 달려오던 픽업트럭에 고속으로 들이받혔으나, 뒷좌석에 있던 18개월 쌍둥이 자녀가 무사했다"며 “아이오닉5가 나의 가족을 지켜냈다, 제 역할을 다했다”고 전했다. 그가 게시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사고로 후면부가 파손된 아이오닉5와 상대 픽업트럭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아이오닉5의 후면부 범퍼와 트렁크가 당시 충격으로 심하게 구겨지고 파손됐음에도 승객 공간과 뒷좌석에 설치된 카시트는 온전한 모습이었다. 셰인 배럿은 “아마 다시 아이오닉을 살 것 같다”고 적기도 했다. 아이오닉5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올해 3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충돌 평가에서 최고 등급(TSP+)을 획득하며 높은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다른 SNS 이용자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도 2023년에 거의 40대 가까운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에서 아이오닉5에 탑승하고 있었고, 후방 추돌 후 180도 가까이 회전하며 여러 번 충격을 받았지만 탑승객 모두 차량의 안전장치 덕분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며 “우리는 새로운 아이오닉5를 리스했고, 아이오닉5는 정말로 굉장히 안전한 차량”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차량 안전성은 과거 불의의 사고에서 탑승객을 지켜낸 사례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행사 차량으로 지원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 중 차량이 여러 번 구르며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다리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차량 앞면과 범퍼는 완파됐으나 내부는 대체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내 최초로 흙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남 구례군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연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농촌진흥청·전라남도가 후원하고 언론사인 M이코노미뉴스가 함께 하는 이번 박람회는 기후위기 시기의 탄소중립 실현과 건강한 흙의 중요성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어린이 과학 AI 코딩캠프, '탄소중립, 흙 살리기, 구례'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는 글로벌 어린이 AI 그림그리기 대회 등도 함께 열린다. 이와 함께 구례군이 흙을 살려서 재배한 농산물이 우리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 지를 알려주는 약선셰프존과 관람객들이 큐알을 통해 문진표를 작성하면 현장에 배치된 국내 석박사 15명이 체질 유형을 분류해 식단을 안내해 주는 상담코너도 운영된다. 또 구례 흙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국제 환경 전문가 벨기에 대표 줄리안 퀸타르, 브라질 대표 카를로스 고리토, 이탈리아 대표 크리스티나 등이 참여해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는 흙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간단체인 탄소중립 흙살리기운동본부(총재 조재성) 회원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흙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릴 계획이다. 탄소중립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는 "흙이 살아야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고 기후위기도 극복한다"는 슬로건으로 2023년 6월 출범한 전국 조직이다. 동 본부의 명예총재로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흙의 행정인으로는 김순호 구례군수가 참여하고 있다.
여야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행안위는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조직을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의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역산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내일 법안소위 심사하고, 22일 의결하겠다고 한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행안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곧장 다음 날인 18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양국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이끌 ‘MASGA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양국 조선협력의 상징이 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이 물 위에 올랐다. HD현대중공업은 17일 울산 본사 조선소에서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KDX-III Batch-II) 2번함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본부장을 비롯한 정부·군 관계자와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 및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톤수 8,200톤 규모로 최대 30노트(약 55km/h)로 항해할 수 있다. 기존 세종대왕급(7,600톤급)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지스 전투체계(Aegis Combat System)가 장착돼 탐지·추적 능력이 두 배 이상 강화됐다. 통합소나체계가 적용돼 잠수함 탐지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적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여기에 요격 능력까지 더해져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해상 기반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산정약용함은 시운전과 최종 장비 장착을 거쳐 내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배치(B)-Ⅱ 1번함이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된 데 이어, 이번 2번함은 실용과 개혁 정신으로 부국강병을 이끈 정약용의 호 ‘다산’과 이름을 따 ‘다산정약용함’으로 명명됐다. 이번 구축함은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도입하면서도 HD현대중공업의 독자적 설계·건조 기술로 완성된 함정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최강의 함정을 완성했다”며 “K-조선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국가경제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미국도 인정한 최첨단 이지스함 건조 기술력을 또 한 번 입증했다”며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빛내고, 향후 함정 수출과 MASGA 프로젝트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7,600톤급 ‘세종대왕함’ 건조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자적 이지스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을 확보했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배치(B)-Ⅱ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현재 3번함도 순조롭게 건조 중이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 건조를 주도하는 헌팅턴 잉걸스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진수식을 계기로 양사의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이사회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매입은 이달 18일부터 장내매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연내 취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기업의 내재 가치가 성장 잠재성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사주 매입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포함하면 올해 9차례에 걸친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8,500억원,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9,000억원에 이른다.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지주사와 계열사, 임직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그룹 차원의 주주가치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올해 6월 초까지 약 1,2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완료한 후, 추가로 5,000억원 규모의 주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9월까지 2,620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데 이어 최근 1,250억원 규모의 추가 매입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초부터 취득에 나설 예정이다. 계획된 5,000억원 중 남은 약 1,250억원 규모 매입도 연내 취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스킨큐어도 7월까지 장내에서 각각 500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힘을 보탰다. 임직원들도 약 40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 매입에 동참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추가 자사주 매입 결정은 회사의 내재가치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순차적 출시에 따른 매출 확대와 신약개발 성과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컴투스(com2us)는 게임테일즈가 개발하고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초대형 MMORPG ‘더 스타라이트’의 서비스를 하루 앞둔 17일 11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 사전 다운로드를 오픈하고, 출시와 동시에 시작하는 모든 이벤트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정식 서비스 시작과 함께 출석 이벤트 3종이 동시에 열린다. 초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14일 출석 이벤트와 각종 소환권과 소환 상자를 얻을 수 있는 7일 출석 이벤트가 각각 진행된다. 또한 PC로 접속 시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전투의 인도’와 각종 소환권이 제공되는 전용 출석 이벤트도 마련된다. 게임 출시를 기념해 캐릭터 성장을 돕는 각종 이벤트도 실시한다. 매주 미션을 완료하고 제작서 조각을 모으면 영웅 등급 아바타 또는 탈것 소환권’을 선택 제작할 수 있는 ‘영웅 지원 이벤트 & 제작 이벤트’가 실시된다. 6주에 걸쳐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보상으로 받은 이벤트 조각을 이용해 영웅 등급의 아바타 또는 탈것을 확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파티 던전을 공략하거나 몬스터를 처치하고 재화를 모아 ‘희귀 장신구’를 제작할 수 있으며, 출석, 레벨 달성, 골드 사용, 일일 의뢰 등 기본 미션만 진행해도 주문서와 골드, 강화석, 정령 11회 소환권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예약 보상으로 받은 아이템으로 기간제 수집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이용자도 출석 보상으로 해당 수집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는 길드 홍보 지원도 운영된다. 공식 커뮤니티에 길드 소개서를 게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4개 길드를 선정해 전용 ‘길드 홍보 포스터’를 제작·제공한다. 제작된 포스터는 공식 커뮤니티와 카카오 채널 등에서 공개되며, 참여 길드장을 대상으로 별도 추첨 경품도 증정한다. 정식 서비스 이후에는 ‘네네치킨’, ‘크러시’, ‘코인원’ 등과의 제휴 프로모션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구체적인 일정과 보상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 스타라이트’는 여러 차원이 뒤섞인 멀티버스 세계에서 흩어진 ‘스타라이트’를 찾아 나서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초대형 크로스플랫폼 MMORPG다. 내일 정식 출시 전까지 공식 사이트와 양대 앱 마켓에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사전 다운로드에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참담하다”며 주말 대구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건희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 만들어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떨어졌지만, 권성동 대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선 충분히 인정돼야 하고 방어권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외집회 계획에 대해선 “이번 주 일요일 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간 것 같다”며 “권 의원 영장에 대한 당 차원 대응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 당의 행동 지침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제9차 국가자살예방전략’에서 장애인 대책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OECD평균 (10만 명당 11.1명)의 두 배 수준”이라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439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8.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56.7명으로, 비장애인(28.3명)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2025국가자살예방전략’에는 자살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략에는 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재난 및 범죄 피해자, 고립·은둔·중독 등 정신적 고위험군을 위한 보호와 심리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불법 추심 피해자·생활고와 실업에 처한 수급자를 비롯해 생애주기별 위기 예방 지원 강화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특수 직군·집단별 맞춤형 대책과 콜센터·돌봄 현장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감정 노동자 보호대책까지 마련되어있었지만, 자살 사망률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부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13쪽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개선’에는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 Wee 센터 등이 명시됐지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지는 부모·가족, 돌봄인력 또한 지원체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살예방은 국가적으로 세심히 관리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자살률이 비장애인보다 약 두 배 높고, 장애인 가족의 자살 문제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략에 장애인의 자살 예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자 자살 예방 및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자살예방전략을 보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살예방 대응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자살원인 및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록은 민주주의의 블랙박스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블랙박스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국가의 기록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으면서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서는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며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됐지만, 이는 논란이 커지자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초 보고 시각 변경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을 통해 기록 왜곡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의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행동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대담하다”며 “과거의 기록 왜곡은 은밀히 사후적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언론 앞에서 실시간으로 삭제와 복구가 반복됐다”며 “대통령의 입이라는 위치를 망각했거나,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할 수 있다고 자만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에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진실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외교는 한미 간에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외교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대 정권에서 기록을 지우거나 통계를 왜곡하려던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 속에 정권 자체를 지우고 말았다”며 “역사는 기록과 숫자를 통해 진실을 남기고, 끝내는 권력을 심판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의 구속과 관련해 개혁·진보성향의 정당들은 논평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권 의원의 구속은 결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고, 진보당은 “구속 환영, 내란·부정부패 세력 청산에 성역은 없다”고 했다. 사회민주당은 “지연된 정의인만큼 더욱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강릉 이권개입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권력에 빌붙어 윤석열을 비호하던 행태는 결국 그와 함께 몰락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자신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결국 본인의 정치적 부패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의 문제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원랜드 취업청탁 등을 비롯해 오랜 기간 강릉 지역구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사적 이권의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친인척 특혜, 토지 매입, 지역 사업 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 등은 아직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 모든 불법과 부패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내란·부정부패 세력 청산에 성역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이 ‘야당탄압’ 운운하고 ‘이재명 독재타도’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선다 한들, 내란에 가담 혹은 동조하고, 불법부정부패를 저질러온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 현역 권성동 의원 구속이 성역없는 처벌의 신호탄”이라며 “국민의힘은 죄를 지었으면 생떼 쓰지말고 순순히 벌 받으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지은 죄가 큰 만큼 구속은 당연하고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해야 한다. 권성동 구속에 멈춰서는 안 된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국정농단과 내란의 실체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한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은 타협 불가능한 필수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차별 정치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있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특별재판부 만들었었고 반민특위 때 만들었다. 그 두 번에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의 근거에 하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특별재판부도 만들었던 것”이라면서 “그게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어떤 유형, 카테고리를 정해서 별도의 대법원 체제하에서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행정법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노동법원, 해사법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의 대법원 체제하에서 어떤 특정 유형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와 심리한다”면서 “특정 사건만 딱 집어 지금 내란뿐만이 아니고 3대특검이 하고 있는 전부 전담재판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고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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