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세금·과태료 지연납부에 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며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기까지 하다. 주 후보는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18차례나 위반했고,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무려 14차례나 차량이 압류된 전력이 있다. 종합소득세 또한 7년 동안 5차례 체납해 아파트까지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생활화된 ‘프로 불법러’”라며 “이런 사람이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일갈했다.
“특검 연장은 내란 진상규명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이 밝혀야 할 혐의가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검 연장 반대는 진상규명을 포기하고, 내란세력을 적당히 봐주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수상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수사 기간의 연장과 인력·권한의 보강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사전 인지 여부 등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아 있고, 확보한 자료와 통신내역에 대한 대규모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최근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가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매입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둘러싼 매관매직 가능성 수사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순직해병 특검도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처벌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게다가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56사단장이 외압 가담 정황으로 직무 정지됐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사 역량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개악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현재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논리적 모순에 빠져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3대 특검이 가동된 후 전국 형사부 검사의 1인당 미제사건이 34%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며 “3대 특검 인력 확충을 위해 12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 국민 세금이 허비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사망했다고 포르투갈 검찰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검찰 대변인은 사망자 8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포르투갈인 5명, 한국인 2명, 스위스인 1명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에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리스본 전차 탈선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국민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과 포르투갈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고로 인해 한국인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면서 “불의의 사고로 타지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소식에 충격에 잠겨계실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부상으로 치료 중인 분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이 포르투갈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자 가족 연락 및 부상자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타지에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울산 플랜트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경 LNG 탱크 상부 데크플레이트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근로자 A씨는 응급처지를 받고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오후 8시 54분경 사망했다. 대우건설 측은 온열질환 사고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한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면서 “작업중지권 등 위험요인 제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돌아가신 근로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망 원인을 떠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크래프톤(Krafton)은 ‘마운틴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PUBG MOBILE PRO SERIES, 이하 PMPS) 2025 시즌 2’를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PMPS 2025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국내 최강팀을 가리는 프로 리그로, 이번 시즌 총상금은 4000만원 규모다. 우승팀에는 2500만원, 준우승팀에는 1000만원, 3위 팀에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시즌에는 △파트너 팀 5개 △시즌 1 성적을 기반으로 진출한 4개 팀 △아마추어 대회 ‘PUBG MOBILE OPEN CHALLENGE(PMOC) 2025 시즌 2’에서 선발된 7개 팀까지 총 16개 팀이 출전한다. 대회는 5일간의 온라인 서킷 스테이지와 2일간의 오프라인 파이널로 진행된다. 서킷 스테이지는 이달 7일, 13일, 14일, 20일, 21일 15시에 열리며, 매 경기일에 론도-에란겔-에란겔-에란겔-미라마-미라마 등 총 6개 매치로 운영된다. 이번 시즌부터는 기존 사녹 대신 신규 맵 ‘론도’가 포함된다. 서킷 스테이지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일자별로 초기화되며, 상위 3개 팀은 파이널 점수에 누적되는 베네핏 포인트를 얻는다. 파이널은 27~28일 양일간 대전 e스포츠경기장에서 유관중 경기로 열리며, 총 12매치와 서킷 스테이지의 베네핏 포인트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PMPS 2025는 글로벌 무대와도 연계된다. 시즌 2 우승팀은 연말 열리는 최상위 국제 대회인 PUBG MOBILE Global Championship(이하 PMGC) 진출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PMPS 시즌별 파이널 누적 포인트는 KEL 2025 성적과 함께 동일 배율로 합산돼 PMGC 포인트로 환산되며, 연간 포인트 1위 팀은 PMGC 직행 티켓을 확보한다. 참고로 이번 PMPS 2025 시즌 2 참가팀 명단은 △디플러스 기아(Dplus KIA, DK) △디알엑스(DRX) △에프엔 세종(FN SEJONG, FN) △대전 게임 PT(DAEJEON GAME PT, DGP) △농심 레드포스(NS REDFORCE, NS) △전남 e스포츠(Jeonnam Esports, JNE) △제천 팔랑스(Jecheon PhalanX, JPX) △지엔엘 e스포츠(GNL Esports, GNL) △리스타트 CG(Restart CG, RCG) △이글아울스(Eagle Owls, EOS) △레토 e스포츠(RETO ESPORTS, RE) △리 마인드(Re Mind, RM) △GG(GG) △양주 웨일즈(Yangju Whales, YJS) △미르 게이밍(Mir Gaming, MIR) △샤오 어스(Xiao Us, XIUS) 등이다. PMPS 2025는 한국펩시콜라의 탄산음료 ‘마운틴듀’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 크래프톤은 경기장 브랜딩과 가상광고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한국펩시콜라는 e스포츠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마운틴듀 PMPS 2025 시즌 2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e스포츠 공식 유튜브, 치지직, 틱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e스포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며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속도면 윤석열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은 두려워하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씨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도 아직 답보 상태”라며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시작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국 새마을금고 절반 가까이가 금융당국이 정한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초과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일시적인 악화"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자본잠식으로 보도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건설업 경기침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경영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이며, "이는 향후 대손충당금 환입·영업이익 증가 등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623곳(49.2%)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전체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중을 뜻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로 일부 새마을금고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기준 전체 새마을금고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비율은 7.68%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안부 고시)에 따른 규제비율 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급여력 및 위기대응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 하에 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을 원만하고 차분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체 새마을금고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합병을 적극 추진하여 고객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출사태가 있었던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6개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의 예금 및 출자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새로운 우량금고로 안전하게 이전되었음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와 불편 없이 고객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삼으며 질서있는 합병 업무를 추진 및 체질개선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역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NEXON)은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개발한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The First Descendant)’에 신규 계승자 캐릭터인 ‘얼티밋 루나’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얼티밋 루나’는 음악을 소재로 다수의 적에게 이동속도, 방어력, 공격력 감소 효과를 부여하는 고성능 계승자로 ‘전장의 콘서트’, ‘전장의 아티스트’ 등 전용 모듈을 활용해 원거리 공격 등 다채로운 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스킬과 ‘그래플링 훅’을 사용하며 춤을 추기도 하며, 스킬 사용 시점에 따라 다양한 공격 조합이 생성되어 색다른 플레이 경험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이 보유한 계승자와 교류하며 ‘조력자’, ‘호버 바이크’ 등 다채로운 수집품을 전시하는 공간 ‘라운지’도 선보였다. 라운지에서는 계승자들이 대화를 걸고 쇼파에 앉아 악기 연주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도 할 수 있으며, 추후 다른 이용자가 라운지에 방문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라운지에 전시할 수 있는 수집품을 판매하는 상인 ‘콜렉-T’와 ‘에디-T’도 개선됐다. ‘400% 침투 작전’, ‘액시온 평야 미션’, ‘격전지 임무’ 등 미션을 수행하며 ‘수집품 코인’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각종 수집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스킬을 강화하는 신규 ‘트리거 모듈’도 3종을 추가했다. 스킬 적중 시 지속 피해를 가하는 ‘폭풍 탄환’, 보급 스킬 사용 시 아군 능력치를 올리는 ‘전술 가속’, 견인 스킬 사용 시 구체를 생성해 피해를 입히는 ‘작열 지대’를 새롭게 선보였으며, ‘트리거 모듈’은 ‘액시온 평야’에서 획득할 수 있다. 계승자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는 고유 능력을 지닌 신규 조력자 ‘스노우 스레드독’도 추가했으며, ‘초기형 보이드 슈트’, ‘아머 독스 리콘 헬멧’ 등 다양한 스킨도 만나볼 수 있다. 기존 ‘계승자’ ‘레픽’ 성능 개편 작업도 진행했다. 수류탄 연계 성능이 더해졌고, ‘과출력’ 스킬 사용 시 순간적으로 빠른 발사속도를 얻어 공격력을 보강했다. 기동력을 보완해 장거리 교전에서의 활용 능력을 높이고 ‘개조 모듈’을 개선해 광역 전투 능력과 지속 공격 능력치도 향상시켰다. 넥슨은 ‘얼티밋 루나’ 획득 및 성장을 돕기 위해 ‘루나와 함께 노래를’ 이벤트를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 이용자는 ‘모듈 소켓 타입 부여’, ‘얼티밋 루나 획득’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광자 각인기’, ‘결정화 촉매’ 등 다채로운 보상을 얻을 수 있다. 또 ‘루나의 음악일지’ 이벤트를 통해 접속 일수에 따라 ‘정밀 이온 가속기’, ‘(가슴 부착물) MC LUNA 네임텍’ 등을 획득할 수 있다. 퍼스트 디센던트의 얼티밋 루나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퍼스트 디센던트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5일 성 비위 스캔들과 관련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 비위 사건의 은폐와 부실 대응을 폭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면서 “‘동지라 믿었던 이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당했다’는 강 대변인의 절규는 충격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2일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확정받은 바로 그날, 당 관계자들이 ‘힘내자’는 취지로 간 노래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도 모자란 날에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접수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은 전혀 없었고 외부 조사 기구 설치 요구조차 묵살됐다고 한다”며 “심지어 피해자를 돕던 조력자에게까지 징계를 내리는 등, 조국혁신당의 대응은 피해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 사태의 공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는 그야말로 가관”이라면서 “온갖 막말로 피해자의 상처를 후벼파고 있지만, 누가 진짜 개돼지인지는 국민 모두가 이미 똑똑히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과거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최강욱을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한 그 자체가 민주당의 ‘집단적 도덕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국혁신당 성 비위 스캔들이 자신들에게 번질까 노심초사한 정청래 대표가 급하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민주당의 인식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피해자는 반복해서 무한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미 안희정·박원순·오거돈 사건에서 충분히 상처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성 비위 은폐와 무책임한 대응,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당내 성비위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지난 4일 탈당을 선언한 강미정 전 대변인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4일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 의혹이 제기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세종 조국혁신당 행사 강연에서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개돼지’라는 표현까지 사용, 피해자와 당내 관련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지주택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사비 인상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정부가 조합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에 나서면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주택 조합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의 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 기준을 재적 조합원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에는 공사비 증액 등 주요 변경계약이 발생할 경우 의결 요건을 재적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20%가 동의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외부 전문업체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합원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업무에 대해 알고 싶어도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어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공개 의무 서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조합규약과 총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등만 의무 공개 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서,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서류와 자금 차입계약서 등 재무 서류도 의무적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월별 공정률과 공정 사진, 공사비 집행 내역, 공사 지역 또는 단축 기간 변경 발생 사유와 일정까지 모두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배성권 볍률사무소 송지 변호사는 “실제로 주요 안건 의결은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들은 잘 모르고 동의서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면서 “되도록이면 직접 출석해 의결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은 신탁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데, 납부한 금액의 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잘 모른다”면서 “이 부분도 투명 공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명지공간개발주식회사 대표는 “조합원 다수의 의견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서면 결의서나 동의서 등을 SNS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는 "공사비 검증은 사업게획승인 이후부터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지주택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사업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현행 95%에서 80%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주택사업의 성패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그리고 조합원이 얼마나 투명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정부의 조합원 권리 강화 대책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여기에 사업 신속성 확보와 전자투표제 도입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조합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스투시(STUSSY)·알로(ALO)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에 98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39건이 각각 접수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노스페이스, 데상트 등 사칭 쇼핑몰이 활기를 치며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풀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운영 중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관련 피해 상담이 106건 접수됐다. 브랜드별 피해 건수는 ▲노스페이스 53건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으며,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 예를 들어 알로(alo)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aloyoga.com'이지만, 사기 사이트는 'aloyoga-vip.top', 'aloyogashop.store' 등으로 위장했다. 이들은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소비자원은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구매를 권고하며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해외 쇼핑몰과 관련한 피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확인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어제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을 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3 계엄 표결 방해 의혹은 물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다”며“특검이 ‘비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수천 건이 쏟아졌지만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문건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으로 검색해도 감사원장 탄핵 청문회 등 민주당이 주도한 정치적 자료만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검열이 정치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의 망나니 칼춤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특검이 당 사무처와 당직자를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3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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