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날부터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편향돼 있다"며 "조사 기간과 대상 사건·기관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검찰의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 했고, 전용기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출범해서는 안 되는 특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조작된 기소인지, 이 대통령이 억울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과 책임자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수사 공조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범여권은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 운영 방식과 일정, 증인 출석요구, 기관 보고 요구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슈] 채용 플랫폼 ‘캐치’, 20일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4083531302_e712ad_178x118_c0.jpg)
채용플랫폼 ‘캐치’가 최근 해킹 공격으로 인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20일 오후 3시 15분부터 3월 23일 오전 11시까지 약 사흘간 진행된 외부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회사 측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캐치는 진학사에서 운영하는 채용 전문 플랫폼이다. 회사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ID) 등 기본 정보와 함께 △내부 회원관리 데이터 7종에 해당한다. 성명과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캐치는 유출 정황을 인지한 즉시 해커가 접근한 페이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접속 IP를 차단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보안 패치를 적용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는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 피밍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심되는 연락이나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경찰청 통합대응단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할 것을 권고했다.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회원들에게는 비밀번호 변경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다. 캐치 관계자는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채용 플랫폼을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융 피해와 사회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보안 관리 강화와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대전 금속가공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고위험 공정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점검과 함께 영세 사업장 지원까지 병행해 산업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간 금속가공 등 유사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금속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점검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통해 진행된다. 전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약 1만4000개 사업장 가운데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865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화재 발생 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초점이 맞춰진다. 금속 분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집진기 관리 상태와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등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건축물 불법 증축 및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해 화재 확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상구 폐쇄나 통로 적치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 상태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단속 중심의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도 무게를 둔다. 소방청은 관리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화재 초기 대응 요령과 119 신고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맞춤형 화재 안전 컨설팅과 현장 밀착 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금속가공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의 화재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았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종합특검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한 뒤 “이번에 드러난 의혹은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중대한 사법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면 조사도 하기 전에 불기소 문건을 작성하고 예상 진술까지 끼워 넣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연출을 한 것"이라며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춘 조직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검찰 내부에서 ‘주가조작범 무죄판결을 참고하라’는 대화가 오갔고, 그 말대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끼워 맞추고 날짜까지 조정하려 한 정황 역시 공문서 조작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김건희 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남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검찰권 남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구조적 문제였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반복돼온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처럼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반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법치의 붕괴를 외면한 채 정쟁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자 전원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은 학대 끝에 숨졌고,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며칠 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양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 시점에 맞춰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상함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서 이불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으며, B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지만, 자백과 증거를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와 살인 범죄가 맞물린 충격적 사례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보호 제도의 허점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사각지대 발생’과 ‘제도 운영의 형식적 절차’다. 특히 입학연기제도처럼 보호자 신청만으로 아동의 생사 여부 확인 없이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학대 피해 아동이 장기간 은폐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방조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현장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아동보호제도의 법률적 기반은 아동복지법(법률 제2092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85호) 등에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UN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 국제적 아동권리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압송되는 즉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박왕열을 상대로 국내 마약 유통망과 공범 관계, 범죄수익 흐름 등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송환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 수사망을 피해온 중대 범죄자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셀트리온은 24일 약 1조7154억원 규모의 자사주 911만주를 4월 1일 소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셀트리온은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소각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즉시 소각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상장 예정일은 오는 4월 13일이다. 셀트리온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영철학에 따라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 목적으로 보유하려 했던 300만주까지 포함한 총 911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24년 7013억원, 2025년 8950억원의 각각 자사주 소각분을 합산한 규모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책임 있는 주주환원을 이행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소각 결정분은 보유 자사주의 약 74%, 총발행 주식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다. 남은 26% 규모의 약 323만주는 인수합병, 신기술 도입 및 개발, 시설 투자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보통주 1주당 7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 2억1861만주에 대한 약 164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현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배당은 지난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첫 비과세 배당으로, 배당소득세 15.4%를 비과세로 적용해 실질 배당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는 기업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즉각 시행하고 주주 여러분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동반 성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37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고,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목표 달성 기업에는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도 제공된다. 또 국민들에게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휴대폰 충전 등 ‘12가지 국민행동’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91년에는 걸프전 발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차량 10부제(번호 끝자리 0~9, 요일별 운행 제한)가 민간을 포함해 전국 단위로 약 2개월 동안 강제 시행됐다. 이때 차량 부제 시행 목적은 석유 소비 절감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1991년과 올해의 차량 5부제 시행은,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 교통·에너지 절약 효과 기대, 국민 협조 강조 등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다만, 1991년은 민간을 포함해 전국 단위 강제 시행이었다면, 올해 3월의 5부제 시행은 공공기관 의무, 민간은 자율에 맡겼다. 다만 에너지 수급이 ‘경계’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판단할 때는 강제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또 이번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LNG 절감, 원전 재가동, 석탄발전 조정 등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승용차 등록 대수는 약 2370만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24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린 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임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36일 만인 지난 2일 민주당 소속의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이버 공격과 피싱 범죄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핵 티비스트들은 정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정보 탈취, 랜섬웨어 감염 등을 시도하며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동시에 국민 불안을 악용한 전쟁 테마주 투자 사기, 항공편 취소 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피싱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기업은 IT 인프라와 계정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은 의심스러운 문자와 링크를 경계하는 생활 속 보안 의식이 절실한 때다. ◇미국-이란 전쟁, 사이버 전장으로 번지는 지정학적 긴장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산되면서, 핵티비스트(hacktivist)들의 무작위 공격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핵티비스트란 해킹(Hacking)과 행동주의(Activism)의 결합어로,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적 범죄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 전달과 사회적 관심 유도를 목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리퍼섹(RipperSec) 해킹그룹이 국내 방위산업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시도했다. 또 친이란 성향의 한달라(Handala) 그룹은 데이터 파괴와 유출을 병행하는 고도화된 공격을 수행했다. 이러한 공격은 서비스 마비와 함께 내부 시스템 침투, 정보 탈취, 나아가 랜섬웨어 감염을 통한 금전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록빗 블랙(LockBit Black), 에베레스트(Everest) 등 랜섬웨어 조직은 탈취한 민감자료를 다크웹에 공개하거나 판매하며 기업에 2차 금전 요구를 가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점검해야 한다. 우선 IT 인프라와 계정 보안을 점검하고, 관리자 단말 및 주요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해야 한다. 공급망 소프트웨어와 협력사 단말 보안도 취약점 점검이 필수다. 또 웹사이트 보안 점검과 백업·복구 체계의 실효성 검증, 디도스 공격 대비 통신사 협력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계정 보호를 위해 다중인증(MFA) 적용과 비밀번호 관리 강화도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임직원 대상 보안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 최신 공격기법을 공유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회공학적 공격에 대한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계정 변경 요청이나 URL 접속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내부 보안 담당자 확인을 거치고, 출처 불분명한 링크 클릭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지정학적 긴장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단순한 IT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은 위협을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제 정세 불안 틈탄 사이버 범죄, 예방이 최선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민 불안을 악용한 피싱 범죄 시도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23일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확인된 주요 피싱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쟁 테마주 투자 사기다. 유가 상승이나 방산주 수혜를 강조하며 ‘원금 보장’이나 ‘손해배상 약속’을 내세운 문자로 접근해 투자자를 유인한다. 메시지에 응답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텔레그램 기반 투자리딩방으로 연결되고, 이후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항공편 취소 스미싱이다. ‘중동 사태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문자와 함께 재예약·환불 안내 링크를 제공하는데, 이를 클릭하면 가짜 항공사·여행사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카드 정보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 탈취하는 수법이다. 셋째는 로맨스 스캠이다. 중동 지역 의사나 군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연애 감정을 빙자해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또 국제 정세 관련 무료 자료 제공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국제 구호단체를 사칭한 가짜 기부 사이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유류비 환급 지원 등을 빙자한 추가 범죄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까지 실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URL)를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효섭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장은 “불안을 범행 도구로 삼는 악질적 행태”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긴급 피싱주의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이 의심스러운 문자와 링크를 경계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처럼 위기 상황에서가 아니라 평소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삼척그린파워 석탄-암모니아 혼소 사업이 핵심 전제였던 해외 암모니아 연료 조달 구조부터 흔들리면서 사업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료 공급 지연과 대체 공급원 검토 정황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애초 입찰 당시 평가받은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지 여부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척그린파워 혼소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를 혼합 연소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통해 제도적 지원을 구상하며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수명 연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연료 공급부터 흔들”...SAN-6 FID 지연 23일 국회 이용우 의원실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척그린파워 혼소 사업의 연료 도입 사업으로 알려진 삼성물산의 사우디아라비아 ‘SAN-6 블루암모니아’ 프로젝트는 아직 최종투자결정(FID)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FID 시점은 2024년 4분기로 예상됐으나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남부발전은 그 배경으로 판매처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삼성물산이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그린 암모니아를 대체 연료로 검토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 16일 인도국립증권거래소(NSE) 공시를 통해 양사 간 장기 연료공급계약(SPA) 체결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이는 당초 중동 기반 블루 암모니아 공급을 전제로 평가받은 사업 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연료 공급 구조가 달라질 경우, 입찰 당시 평가받은 사업과 현재 추진 사업이 동일한지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삼척그린파워 혼소 사업은 2024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돼 202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15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암모니아 혼소 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설비 개조 및 연료 도입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혼소 인프라 사업비는 2022년 400억원에서 2025년 말 1520억원까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책 기반도 불확실...“정부 탈탄소 방향과 괴리” 정책 환경 역시 사업 추진 당시와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 중이지만,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공고가 취소되면서 제도적 기반 자체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삼척그린파워 사업이 제도 전환기 속에 고립된 ‘과도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쟁점이 존재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규칙 제17조와 경쟁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제안서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료 공급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대체 공급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발전소 개조를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은 오는 6월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연료 조달 구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비 투자만 선행되는 구조로, 향후 추가 비용과 정책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블루암모니아 사업의 FID가 지연되고 연료 공급 구조까지 변경될 경우, 애초 낙찰된 사업과 동일한지부터 재검증해야 한다”며 “한정된 그린암모니아는 석탄발전이 아닌 철강·해운·비료·화학 등 대체 수단이 부족한 산업 탈탄소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도 “전력거래소의 CHPS 재검토에서도 확인되듯 암모니아·수소 혼소 사업은 경제성과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석탄발전에 암모니아를 섞는 방식은 전환이라기보다 발전소 수명 연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은 중동 내 적대 행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해결에 대해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이 심층적이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분위기에 따라 전쟁부에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투르스소셜에 글을 올린 이후 “우리는 이란과의 합의를 맥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란도 합의을 매우 원하고 있다”는 취지을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현재 정권 교체 국면에 있고 우리와 협상하는 대상은 모즈타바가 아니라 실권을 가진 이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란 국영 매체 PRESSTV는 “공식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또 이 매체는 태헤란 내부 소식통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는 방았지만,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억지력을 봑보할 때까지 방어한다”고 밝혔으며, 트럼프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심리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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