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8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밤 야간작업에서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날이 밝은 뒤 현장에는 때때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더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밤사이 구조대원 40여명을 5인 1조로 30분씩 교대로 투입하고, 드론,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를 동원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모두 7명으로 실종자 2명을 제외하고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 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조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수색·구조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도 대원들을 구조물 안으로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오전 10시쯤 비가 내리기도 했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내 철재 빔 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며 "현재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저앉은 보일러 타워(5호기) 양쪽에 위치한 4호기와 6호기 역시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해체하기로 피해자 가족 대표와 협의한 상태다. 발파 작업은 다음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현황을 확인하고 사망자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면서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법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면서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을 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이는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자, ‘재판 중지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두고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한 협박을 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결과에 직접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만배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인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7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인사와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대해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모색 추진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는 서울 은평구, 전북 부안군, 대전 중구 등 전국 70개 기초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다. 김미경 참좋은지방정부협희회 회장(서울시 은평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지방자치의 날 30주년이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헌정 사상 최초로 지방정부 리더가 중앙정부의 리더로 우뚝 선 의미있는 한 해이다”며 “현재 국민주권 정부가 국가를 체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힘은 바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온 저력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때가 없었고, 오늘 열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정책대회가 의미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30주년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정부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수도권 1급 체계로 경제 다양성을 잃은 삶의 방식을 포함해,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정답은 지방 분권이고 균형 발전이다. 지방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는 지자체장들이 수많은 현안과 민원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까지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한 것을 나누는 자리”라며 “각 자치단체의 도전과 행정혁신의 발자취가 기대된다”고 축하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남 나주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봤다”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데에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최초의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각 지자체의 창의적인 정책 성과를 소개하는 홍보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또, 우수정책 심사 결과로 △국회의장상은 전남 영광군의 ‘햇빛·바람 활용 기초소득형 에너지체계 구축’ △국무총리상은 광주 서구의 ‘서구형 돌봄정책 혁신모델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상은 경기 파주시의 ‘기반시설 선도도시 파주’가 선정됐다. 이밖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은 전남 보성군의 ‘홀로600, 군민이 만드는 기초연대안전네트워크’가 차지했다. 또한 정읍시, 수원시, 성북구, 중랑구 등 전국 26개 지방정부가 분야별로 수상하며, 지역 간 정책 교류의 장을 넓혔다.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관세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했고,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관세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 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재정 포퓰리즘 지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5000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것이 25%에서 15%로 조정된 것이 어떻게 인하냐”고 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 1천억 원 투자한다는데,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13조 원 편성했다"며 "이는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李 대통령 지지율 급상승···"잘하고 있다" 63](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6/shp_1750921805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11월 첫째 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63%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9%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 63%는 '잘하고 있다'고 답해 일주일 전 조사보다 6%p 올랐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은 4%p 떨어진 2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지난주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승인을 얻어내고 관세 협상을 매듭 지은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일주일 전보다 1%p 하락한 40%, 국민의힘은 26%,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주 47%에서 70%로 크게 뛰었다. 연령대는 20대(49%)와 70대 이상(50%)을 제외하고 모두 60% 이상을 기록했다. 40대(77%)와 50대(72%)에서는 70%대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8%, 보수층이 36%, 중도층은 72%로 중도층이 전주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13%), 'APEC 성과'(7%) 순이었다. 부정 평가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11월 4일∼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행위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21년 적발 건 수는 77건이다. 하지만 2023년 456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618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적발된 사례 중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유형'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89건)',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57건)', '자금보관 대행 위반·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44건)', '연락두절·사업중단(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적발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일몰 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시가 작년 11월부터 추진 곤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이 사업종결 처리됐다. ◇ 조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원 피해 최소화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한편 시는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4535)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9202)’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1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연내 제작해 조합원 피해 예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을 한국 내 삼성전자 공장, TSMC의 대만·텍사스·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한다. 머스크는 6일,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5 칩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 세계 4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TSMC 생산기지 3곳을 나열했다. 그는 “가장 고민되는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충분한 칩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며 “테슬라의 파트너사인 삼성과 TSMC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고 인텔과도 뭔가 협업할 수 있겠지만, 공급사들로부터 최상의 시나리오로 확보할 칩 생산량을 추산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자체 AI 반도체 공장 ‘테라 팹’ 건설 가능성 시사 그는 자체 반도체 칩 공장 건설과 관련된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TSMC와 삼성에서 생산되는 칩을 모두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칩을 더 빨리 만들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더 빨리 돈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여전히 그 속도는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마도 테슬라가 거대한 칩 제조 공장(팹)을 건설해야 할 것 같다”며 “기가팩토리와 비교한다면 이는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가팩토리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테슬라 공장의 이름이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체적인 테라 팹(제조시설)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는 테슬라가 자체적인 반도체 칩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해당 공장을 언제, 어디에 건설하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AI6을 위한 개선 계획도 갖고 있어서 AI5 생산 시작 후 1년 안에 동일한 시설에서 AI6으로 전환하고 모든 성능 지표를 두 배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AI5와 AI6 칩은 자율주행과 로봇기술을 위한 초고성능 AI 반도체로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양산할 예정이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AI 기술에 힘입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그는 “기능적인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AI 칩이 필요하고, 저렴하면서도 전력 효율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로봇·AI 서버 위한 칩 생산 본격화 현재 AI 칩은 전 세계, 전 산업군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자동차를 주 제품으로 생산하는 테슬라도 자율주행 자동차(FSD)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AI 서버 등 다양한 제품에 고성능 칩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대만 TSMC에 위탁생산 중인 자율주행용 반도체 ‘도조(Dojo) 칩’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FSD)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차세대 칩 AI5 및 AI6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머스크는 삼성전자와 TSMC를 ‘훌륭한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상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서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칩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인텔과의 협업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결국 자체 생산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구상 중인 ‘테라 팹(Tera Fab)’은 전기차 자율주행용 칩과 AI 서버 칩을 통합 생산하는 초대형 제조시설로, 반도체 산업 내 완성차 업체의 직접 생산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테슬라의 직접 생산 선언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테슬라 변수’로 작용하며, 삼성전자와 TSMC 간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공정 경쟁력이 테슬라의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테슬라가 자체 생산 중인 AI5는 기존 칩과 비교해 40배의 성능 향상을, AI6는 최대 6000TOPS(초당 1조회 연산) 연산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AI5 칩은 엔비디아 블랙웰 칩과 비교해 전력 소모는 1/3로 줄일 수 있고, 비용도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AI6 칩은 AI5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는 엔비디아 칩이 우수하지만 다양한 고객의 필요에 맞춰 범용으로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테슬라가 설계하는 칩은 자체 요구에만 맞추면 되는 만큼 “극도로 단순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 그는 옵티머스 로봇이 연간 100만대씩 생산되는 수준에 이르면 대당 비용이 약 2만 달러(약 29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율주행 전용차로 개발 중인 사이버캡(Cybercab)을 내년 4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기트럭 제품군인 ‘세미(Semi)’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고, 첨단 스포츠카로 개발 중인 ‘로드스터’ 2세대는 내년 4월 1일 공개 후 최소 12∼18개월 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법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택 건설 시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가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Mock-up)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 탈현장(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축 방식을 가리킨다.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또한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 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OSC·모듈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OSC·모듈러 정의규정 등 법령체계 명확화 △OSC·모듈러 생산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도 등 신설 △현장공사 위주의 각종 건설기준 및 덩어리 규제완화 △OSC 진흥구역 등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I 선장이 운항하는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의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되기도 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운영 전반에 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접목한 미래 선박으로서, 향후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미래 해양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은 크게 4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레벨1 : 선원의 의사결정 지원 △레벨2 : 선원 승선, 원격제어 △레벨3 : 선원 미승선, 원격제어 △레벨4 : 완전무인 자율운항 등이다. 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앞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1603억원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해 왔다. 후속 사업인 이번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면제로 내년부터 2032년까지 레벨4 기술개발(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을 추진해 국제표준 제정과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게 된다. 또 2032년에는 1805억 달러(한화 약 261조8152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시장 선점을 통해 조선·해운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에 AI 기술을 융합해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분야”라며 “M.AX(제조 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선·해운 데이터 활용, 규제개선 등을 통해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주관으로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진행된다. 산업부 2509억원, 해수부 2047억원 등 총 국비 4556억원을 포함한 6034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무인 항해 시스템 △기관 자동화 시스템 △원격운용 기술 △검인증·통합 실증 기술 등 Lv4 수준 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자율항해’ 파트에서 AI 기반 운항 전구간 대응형 자율운항·비상대응 통합제어 플랫폼 개발 및 항해통신장비 등 필수기자재 국산화를, ‘기관자동화’ 파트에서 지능형 자율점검 및 정비 로봇 기술로 무인화 실현 및 위협감지-분석-대응 자동 수행 AI 기반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어 해수부에서는 ‘화물·항만’ 파트에서 원격운용체계(모니터링·제어·관리 등) 및 항만연계·화물무인운용 기술 등 선상·육상 자동화 기술개발을, ‘검인증 등’ 파트에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와 적합한 성능평가를 위한 검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을 맡게 된다.
국내에는 생각보다 많은 와이너리(winery, 와인을 생산하는 건물, 혹은 와인 회사 등 와인 제조에 관련된 사업을 말함)가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은 와이너리가 있는데, 근자에 필자가 방문한 곳을 설명하자면 충주의 레돔 알프스, 충주의 울프 와이너리, 단양의 주네뜨 와이너리 등이다. 먼저 충주의 레돔 알프스는 국내의 와이너리 가운데 아주 특별한 곳이다. 프랑스인 남편 농부와 한국인 아내가 같이 운영하는 데, 친환경적으로 와인을 만들며 신선하고 특별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로제 스파클, 레드 내추럴은 유기농 캠벨얼리 품종으로 자연주의 양조방식으로 만든다. 필터링을 최소화하여 자연주의를 추구하고 포도 껍질은 자연 효소로 발효시킨다. 이 자연 발효를 통해 미세한 탄산감이 와인에서 느껴지는 특징이 있다. 청수 품종으로 화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시드로(내추럴 사과 발효 와인)도 특별하다. 충주의 미라실 울프 와이너리는 전경이 좋다. 배산임수의 위치로 충주호가 조망되는 곳에 와이너리가 위치하고 있어서다.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차별화되어 있고, 특히 대표의 열정이 엿보인다. 국내 와인 대회 수상실적도 많다. 충주사과로 만드는 애플와인과 애플 아이스, 그리고 센츄리 골드 화이트는 센츄리 포도 품종과 충주산 사과 블랜딩이다. 현지 특산물을 특화한 것이 좋다. 그리고 블루베리 와인, 나무 산딸기 열매를 발효한 라즈베리 로제, 살구 로제 와인 등 다양한 와인을 생산한다. 단양의 주네뜨 와이너리는 영주의 부석사에서 가깝다. 켐벨얼리로 와인과 브랜디 그리고 산머루 식초까지 만들고 있는데, 지역의 특산물을 가치 있게 상품화하는 노력이 귀하게 여겨진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럽적인 함양의 하미양와 이너리도 방문했다. 인상적인 것은 지리산 자락이라서 아름다운 주위 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와이너리 공간이 아주 넓다. 판매매장과 시음장 외 족욕장, 결혼식 행사 등을 진행하는 야외공간과 와인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다. 유럽식 건축양식으로 국내 와인투어에서 보기 힘든 장소로 방문의 가치가 있다. 하미양 와이너리에서는 산머루 품종으로 와인을 생산한다. 산머루는 항암 및 항산화작용, 눈 건강 개선, 뼈 건강 증진, 빈혈 예방, 면역력 강화, 신장 및 폐 건강에 좋다(AI 브리핑). 시음을 해보면 나름 경쟁력을 지닌다. 와인의 밸런스가 좋다. 산머루 식초도 생산하고, 특히 발사믹 식초가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처럼 풍미가 좋고 인상적이다. 보통 국내의 식용 포도보다 산머루는 당도(Brix)가 22나 돼서 국내 포도당도 18브릭스보다 높다. 스테인리스와 병 입 기간까지 5년을 숙성 후 출시한다고 한다. 와인 저장 동굴에 들어가 보면 온도가 적절하고 와인이 숙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방문 시 테이스팅으로 스위트 와인은 2019년 빈티지, 드라이 와인은 2016년 빈티지를 시음했다. 오크 숙성 와인은 2008년 와인을 별도로 구입해 레스토랑에서 시음했다. 2008년 빈티지는 오크 숙성을 통해 숙성된 산머루 고유의 발효된 향취가 나는 와인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 오크 통을 통해 1년 6개월 숙성하여 복합 적인 풍미가 잘 드러난다. 2004년부터 와이너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산머루는 국내산 포도보다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미앙 와이너리가 지역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위 농가의 산머루를 수매하여 와인과 식초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농약을 사용 하지 않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 수확량을 높이지 않고 생산한다는 것도 장점이라 소개한다. 산머루로 만든 저온 발효된 발사믹 식초는 산머루즙이 함유돼 있다. 오리지날 산머루 식초는 당도가 없는 특징으로 시음해 보면 산도가 꽤 높다. 최근에는 건강 추구로 산머루 식초가 머루와인보다 더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함박스테이크, 돈까스, 치즈돈까스, 피자와 매칭되는 산머루 와인은 지리산 자락의 레스토랑에서 경험하는 와인과 음식의 매칭이 좋다. 필자의 국내 와이너리의 경험은 인상적이다. 족욕 체험도 좋은 경험이었는 데,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체험으로 특별한 시간이었다. 하미앙 담당자는 와이너리의 매출액이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또 경상권 외에 전국적으로 하미앙 와이너리가 더 알려지고 상품화되는 것 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국내 여행 상품화가 관건으로 보였다. 국내여행사의 경상남도권, 특히 지리산을 연계한 상품화가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족욕체험, 와인과 식초 테이스팅과 스테인리스 스틸, 동굴저장소 등 와이너리 숙성 장소 견학 및 주변 야외 둘러보기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코스 그리고 함양의 상림공원, 대봉산 모노레일, 남계서원 등 관광 자원과의 연계 상품화 등이다. 또한 SNS 마케팅을 통한 개별 여행자 방문 수요 증진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 여행인 와이너리투어는 지역관광의 활성화와 확대에 기여한다. 나아가 지역관광은 국내관광 발전의 도모와 지역발전의 길로 이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하미앙와이너리,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와이너리 투어를 통해 지역관 광 활성화와 한국 관광의 발전이 견인되기를 응원한다. 국내 와인 투어는 주제여행으로 대한민국이 부족한 지방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관 광의 부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의 하나로 주목된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하루 남겨 놓은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여러분이 다 보았듯이 기름 냄새 솔솔 풍기는 치킨집 한쪽 테이블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의 이재용.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 등 세상 부러울 게 없는 3명의 억만장자가 치맥잔을 들고 팔짱을 낀 채로 러브샷을 했다. 이건 거의 ‘인공지능 버전 오징어게임 시즌 2’의 포스터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닭 다리를 들고 서로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우린 깐부야” ◇ 러브샷은 전략이다 3명의 억만장자가 먹었던 메뉴는 바삭한 식스팩, 크리스피 순살치킨, 치즈스틱이었고 주류는 테라 맥주와 참이슬 소주를 섞은 소맥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재빨리 이 조합을 ‘AI깐부’라는 세트 메뉴로 공식 출시했지만 정작 중요한 메뉴는 세계 경제의 미래였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의 두뇌, 삼성은 그 두뇌를 담는 메모리, 현대는 그 두뇌로 달리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니 그들은 AI와 반도체, 모빌리티의 삼각동맹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러브샷을 보여준 셈이다. ◇ 회의실 대신 치킨집에서 그들은 호텔 연회장도, 비공개 라운지도 아닌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 치킨’ 집을 택했다. 깐부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다시 널리 알려지면서 '막역한 친구'나 '한 편'을 의미하는 우리말이다. 그러니 이보다 더 노골적인 메시지는 없을 것 같다. “AI시대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죠” “자동차도 결국 관계의 예술입니다” “우아! 이 치킨,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들의 말과 대화엔 국제 전략이 숨어 있고, ‘같이 가자’는 건배사에는 신호가 들어있었다. 그들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자율주행으로 세상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다. 인류의 두뇌를 대신 만들어 주는 기술의 최전선에서 그들이 치맥 잔을 들고 러브샷을 한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AL시대 주역들이 팔을 맞대고 잔을 부딪치며 손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말이다. ◇ 기술은 진화했지만 관계는 여전히 손으로 짠다 AI가 인간의 생각을 대신하고 로봇이 노동을 대신해 주는 시대에도 신뢰만큼은 아직 알고리즘이 만들 수 없다. 신뢰는 눈빛과 손의 접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AI가 세상을 재편하는 동안 우리는 다시 손을 찾고 있다. 뜨개질이 다시 등장하고 손 글씨로 일기나 시를 쓰고, 요리하는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기술의 냉혹함을 녹이는 인간적인 저항일 수 있다. 그들 역시 맥주잔을 들고 웃으면서 “AI시대일수록 손을 맞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러브샷은 ‘나는 아직 당신을 신뢰한다’는 표시일 것이다. 어디 그들뿐이겠는가? 첨단 통신기기가 나올수록 우리는 여전히 카페에서 치킨집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소통하는 횟수가 늘어난다. 그들 억만장자들이 치맥의 러브샷으로 비즈니스의 본질이 인맥이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듯이 올해가 가기 전에 여야가 국민 앞에서 시원한 러브샷의 시범으로 정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달라.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올해, 갈라선 의견으로 지쳐버린 국민을 한 번만이라도 기분 좋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치맥집 말고 다른 곳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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