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이미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원료 확보마저 어려워지자 석화업계는 가격과 물량 모두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 업계 및 정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천NCC,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 임원진과 플라스틱 중소기업계, 산업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화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료 공급 구조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진단을 내놨다. 배용재 여천NCC 전무는 “이번 중동 사태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석화업계를 도와주기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여천NCC가 필요한 나프타를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실제로 여천NCC는 나프타 물량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으로 구매해왔다”고 설명했다. 가격 급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배 전무는 “중동 사태 전에는 600달러 수준이던 나프타가 현재는 실물로 사려면 1100달러 이상이 돼야 하고, 그 물량마저 구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공급 차질 우려를 자극하면서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실제 조달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단기 대응 차원에서 수출 축소와 내수 전환 등 공급 재배치에 나서고 있다. 김영번 롯데케미칼 본부장은 “국내 에틸렌 설비가 상당히 많아 지난 4년간 해외 공급 증가에 따른 업황 악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대산 석유화학 공장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상생형 사업 모델의 일환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케미칼도 하루빨리 석유화학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중동 위기의 여파가 중소 협력기업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4월 합성수지의 경우 수출 물량을 최소 10%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 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3월까지 국내 공급 비중은 기존 4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특히 원가 부담이 큰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플라스틱 제조기업은 원가의 80%가 원재료”라며 “원가 급등과 납품단가 미반영 사이에서 이른바 샌드위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재료 가격은 치솟는데 이를 납품단가에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 탓에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단기 수급 대응뿐 아니라 산업 구조와 지역 기반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며 “대산이 정의로운 산업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 모델의 표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료 공급 안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강조했으며,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2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및 사업 재편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정부가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카드사·PG사(Payment Gateway, 결제대행사)·플랫폼 간 수익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크게 △수수료 공시 확대 △PG업 규율 강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발표했다. 첫 번째로 ‘수수료 공시 확대’는 현재 일부 대형 간편결제 기업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로 확대된다. 올해는 월평균 결제규모 5000억원 이상 업체가 의무 공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어 내년에는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가 추가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에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다. 두 번째는 ‘PG업 규율 강화’다. 금융위는 다단계 PG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상위 PG·하위 PG 간 수수료 흐름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정산 부실 문제를 예방하가 위한 목적이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다. 수수료 비교 가능성을 높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빅테크 기업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6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편결제 수수료 개편, 소상공인 기회·빅테크 도전 금융위의 이번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간편결제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다단계 PG 구조의 불투명성을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먼저 시장의 급성장도 중요한 이유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에는 1037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간편결제 이용액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약 176%가 증가했다. 둘째는 소상공인 부담이다. 무인주문기기 확산 등으로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오프라인에서도 간편결제가 늘어나면서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셋째는 투명성 부족이다. 기존에는 일부 대형 업체만 수수료를 공시해 비교가 어려웠다. PG업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과 카드사 및 상위 PG업자 몫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간편결제 수수료 개편...소상공인 부담 완화·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의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수수료 공시 확대화 세분화, PG업 규율 강화로 인해 수수료 인하 압력이 커지고 기존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향이 이어지는 경우 일부 중소 PG사의 경우 사업 지속성에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대형업체만 수수를 공시해 전체적인 결제 업체의 혜택에 대한 비교가 어려웠다. 이번 개편으로 영세 가맹점과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핀테크·빅테크 간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간편결제사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결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소비자에게는 보다 공정한 결제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빅테크 기업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춰 수익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방안은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이면서 또 빅테크 규율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담고 있다. 이러한 개편 방안은 향후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 방안 발표에 대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플랫폼사는 수수료 공시 강화로 기존의 높은 수익률에 따른 구조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플랫폼사는 이에 대해 투명성 강화, 비용 효율화, 부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수익 다변화 등 차별화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페이·LG페이 등 제조사 측에서는 수수료 인하 압력은 적은 대신 PG사와의 협력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HN페이코·KG이니시스 등 PG사들은 다단계 PG 구조 규제 강화로 재무건전성에 차질을 우려하며 사업 지속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이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을 포함한 이란 군사·안보 지휘부를 겨냥한 공습에 나서자, 이란이 집속탄두를 장착한 미사일까지 동원해 보복 공격에 나섰다. 18일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집속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수십 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 최소 1발을 완전히 요격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소형 자탄이 텔아비브 일대 민간 지역에 흩어져 떨어졌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체 안에 여러 개의 소형 자탄을 넣은 무기다. 모탄이 상공에서 분리되면 내부의 자탄이 넓은 범위로 퍼지며 떨어져 다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한다. 정밀 타격보다는 광범위한 지역 제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간 피해 위험이 크다. 이 같은 무차별성 때문에 2008년 더블린 협약을 통해 100개국 이상이 사용 금지에 동의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협약 비가입국이다. 실제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70대 부부가 아파트 내부에서 자탄 파편에 맞아 숨졌고, 텔아비브의 주요 기차역 가운데 한 곳도 피해를 입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사망자들이 있던 아파트 천장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 담겼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이 집속탄은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해 발사된 것”이라며 “민간인을 겨냥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에 사용된 집속탄두 1기 안에 2~5㎏ 폭약이 든 자탄 24개 안팎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탄두는 지상 7~10㎞ 상공에서 분리돼 수십 개의 자탄을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자탄은 지면이나 단단한 물체와 충돌할 때 폭발할 수 있다”며 “위력은 수류탄 폭발과 비슷해 국지적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인근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즈 민병대를 지휘하던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사령관 등을 겨냥한 공습을 벌였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이란은 같은 날 “가혹한 복수”를 예고했고, 이후 실제로 다탄두·집속탄 계열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리자니의 사망 여부를 두고는 외신 보도 시점에 따라 확인 정도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정부도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으며, 유동성이 커진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두 건의 환율안정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처리됐다”면서도 “오늘 본회의 부의는 합의되지 못했다. 두 건의 환율안정법은 개인과 기업 자본의 국내 환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의장은 국민의힘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청년 실업률은 7.7%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명이나 줄었다”며 "우리 청년들의 좌절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청년 고용 절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청년층 선호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고, 청년들이 일할 제조업과 건설업은 20개월 넘게 취업자가 줄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이미 선진국들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취업·창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청년 실업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나라들 하는 거라도 보고 배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지가와 관련해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 5%인데 공시지가는 9.16% 올렸고, 서울은 무려 18.67% 올렸다”며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여 개 넘는 부담금의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앞에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국민 부담을 키워놓고 다시 소비쿠폰 같은 현금 살포로 이를 덮으려 환심을 사려는 얕은 꼼수”라며 “이번 공시지가 급등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선거 추경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서 정부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고 이란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전쟁에서 미·이가 이란 핵심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주요 외신과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18일(현지시각) 이란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시설 사우스파르스(South Pars)와 인근 아살루예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를 폭격했다. 카타르 국영 뉴스통신 QNA에 따르면,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발사된 5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카타르군은 4발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으며, 1발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명중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외무부는 “이란의 노골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주권 침해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는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긴급 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화재를 진압 중이며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타르에는 중동 최대의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국가다. 라스라판은 도하 북쪽 약 70km에 위치한 산업도시로 액화천연가스(LNG), 석유화학, 발전, 담수화 등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이다. 특히 이곳은 글로벌 LNG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LNG 생산·수출 거점이다. 한편, 라스라판 산업단지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공사 현장 3곳이 있다. 다행히도 회사는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올해 안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상설화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주도권을 우리 군이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국방부는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국방현안을 보고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연합특수전사령부 상설화 마무리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검증을 마쳐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조건 충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특사는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이 사령관을 맡으며, 육·해·공군 특수전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합동부대다. 앞서 ‘2026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에서는 연특사의 완전임무수행능력(Full Mission Capability, FMC) 평가가 시행됐다. 현재까지 연합지상군·공군·해군·해병대 구성군사령부는 상설화가 완료됐으며, 올해 연특사 상설화가 마무리되면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만 남게 된다. ◇전작권 전환 가속...핵추진잠수함 사업 본격화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안정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우수 인재 양성·관리, 필수시설 확보, 미래연합사 임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과제가 포함된다. 또 전작권 전환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장관 주관 평가회의’를 기존 연 1회에서 올해부터 분기별로 확대해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도 올해 본격화한다.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미국과는 핵연료 확보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의를 진행해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확보에도 나선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파병부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동명·청해·아크부대는 강화된 방호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하루 두 차례 안정성 평가와 인원·장비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유사시 신속한 방호조치와 항공·해상 재보급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최근 9차 당대회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남 적대의도를 표출하며 핵무력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서울 국방부 청사 내 B-1 문서고에 설치된 ‘자유의 방패(FS) 2026’ 2부 연습 현장을 찾아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안규백 장관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이라며 실전적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주 국방지휘본부와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FS 연습장 점검이다. 안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충돌 확대 등 불확실한 국제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군인의 숙명이자 생명선은 실전적 훈련”이라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 존망이 달린 중대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남긴 SNS 발언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는 외교적·군사적 절차를 거친 공식 요청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청해부대 파병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반면 외교부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요청이라고 할 수도 또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과 함께 미국 국무부와의 통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공식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각 수장의 엇갈린 답변에 결국 정부는 혼선을 정리하며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최종으로 확정했다. 한국군의 파병 여부가 국민 안전, 국익, 한·미 동맹, 이란과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와 직결되는 만큼, 국방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함을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그의 주장은 한때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후 과장된 비관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말년에 이르러서는 “지금이라면 더 종말론적으로 말했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의 경고는 틀렸을까? 아니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것일까? 훈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은 농약 때문인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남한강가에서 자란 그는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요란한 개구리울음이 기억 속의 풍경이 되었다고 했다. 생태계의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것은 아니겠냐는 그의 말끝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 있었다. 쥐는 줄어든 것 같지만-사실은 그렇지 않다. 도심에서 새벽 2시쯤 되면 고양이 크기의 쥐들이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개구리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풍경의 변화가 아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한쪽에서는 과거처럼 쥐가 식량을 갉아 먹는 일이 줄어든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농약과 개발로 인해 생명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으니 우리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식량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쥐와 싸워 곡식을 지켜야 했다면, 이제는 기후 변화와 토양 황폐화, 그리고 농업 인구의 감소가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오히려 커지는 셈이다. 폴 얼리치 교수의 경고는 단순히 ‘인구가 많아진다’는 문제만이 아니었다.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더 절박한 순간인지도 모른다. 고전강독 시간의 쥐 이야기는 한낱 옛날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미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쥐를 잡던 손,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던 귀,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던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말이다. 봄이 왔으나 자연의 소리는 멈췄다. 그렇게 흔하던 호랑나비나 노랑나비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종달새의 지저귐마저 사라진 들판에서 요란한 농기계 소리만 울린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으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사전에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이다. 먼저,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예비지구의 경제성과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 뒤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사업 추진 절차의 속도를 높인다. 또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는 주민과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어업인·주민 대표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오는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정부는 우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한다.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국내에 긴급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3일간 UAE를 방문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특사단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 등 UAE 최고위급 인사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추가로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달 6일 확보한 600만 배럴에 더해 이번 1800만 배럴까지 포함해,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도입 물량이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석유 수급 불안 완화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긴급 도입 물량 외에도 추가 물량을 필요 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인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비롯해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 국면에서 이처럼 확고한 대규모 원유 공급 약속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속도감 있는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생에 필요한 법안 처리에 공감했다. 이날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는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협의가 끝난 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소위와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지원법과 법인 택시 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계층엔 후하고 많은 계층엔 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도 다듬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된다. 예산은 올해 기준 27조 4000억원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변화 여부와 관련해 "현재는 노인 70%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첫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군 크레딧 확대 등 가입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노후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금수익률을 제고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27년부터 1개월분인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최초 가입 연령이 23.8세인데 이 제도를 통해 18세에 첫 보험료 신청을 하면 가입 연령이 더 줄어 가입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7년부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적용된다. 아울러 월 소득이 319만원 이상, 519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없이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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