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마사회, 국감서 갖가지 의혹·논란에 고개 숙여](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3860886926_6365c0_178x118_c0.jpg)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는 여러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펼쳐졌다. 24일 진행된 한국마사회 국감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꿨다. 앞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 개시를 알리며 인사말 끝에 “한국마사회는 오늘 국감을 계기로 불법 활동을 줄이고, 국민의 여가생활 촉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꼭 집어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감사에 이어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나오자, 첫 번째 질의는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작했다. 주제는 ‘서초동 부지의 급매각’이었다. 문금주 의원은 “작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서초동 부지를 급히 팔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거의 90조에 육박했는데 마사회 자산 매각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라는 정부 압박에 떠밀린 게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기환 마사회장은 “정부의 압박에 의한 매각은 아니었고, 기관 내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다시 “무려 1722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부지가 여섯 번이나 유찰돼 1367억원으로 355억원이나 깎인 금액으로 거래했다”며 “이는 당시 윤석열정부의 압박으로 마사회장이 무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마사회가 보유한 9.52%의 YTN 지분을 이달 21일에 전량 매각을 의결했다”며 “YTN 지분매각은 앞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씨가 ‘YTN에게 복수를 하겠다, 부셔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녹취까지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마사회는 YTN 지분을 처분할 경우 손실 우려가 커서 향후 주식가치 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처분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기재부가 마사회로 긴급 공문을 보내 매각계획에 없던 YTN 지분을 매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정기환 회장은 “당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포함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전에 농식품부와 함께 1차 매각을 검토할 때는 해당 주가가 매입가 이하인 약 3000원대로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검토가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인사권 남용, 조직 내부 기강 유명무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이은도 전 한국마사회 수원지사장이 마사회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 1000일 넘게 직위해제인 상태인 것도 언급하며, 마사회가 이 전 수원지사장에서 내린 직위미부여제도는 징계 중인 직원의 업무복귀 전에 내리는 조치인데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참혹한 전장을 뛰어다니며 맹활약한 아침해(레클레스) 군마에 대해 언급하며 "레클레스가 우리나라 경마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레클레스와 한국마사회 사업과 연계한 행사계획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말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동물인데 군인들도 두려워하는 전장에서 거침없이 달리며 자신의 역할을 해내자 부대원들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다’며 ‘레클레스(Reckless)’란 애칭을 붙여줬다. 이 레클레스는 미국 라이프지 선정 100대 영웅으로 꼽혔으며, 미국 버지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켄터키주, 플로리다주 등 미국 6개주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 특히 이 아침해의 혈통은 제주마인 것에 착안해 한국전 당시 한미협력 상징으로 레클레스가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문 의원은 또 “전국에 말 생산농가가 653개소인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2개소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연 평균 매출은 8000억원에 달하지만 말산업 지원 예산은 그 가운데 8%에 불과한 660억원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의 70%는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면서 말 생산자를 위한 지원은 3.5% 수준인 것이다. 문 의원은 말 생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종합감사 전에 제출할 것을 정 회장에게 요청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경마를 하고 있는 곳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고 있는 정식업체”라고 언급한 뒤, “마사회는 이런 불법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IP 기반 접속 정보분석 탐지시스템도 운영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지적에 정 회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올 한 해 한국마사회는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경주마의 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일부 경주마에서 플루닉신과 테스토스테론 등 금지약물이 검출됐으나, 해당 경주의 결과는 그대로 인정됐고,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 중 네 마리는 1위, 한 마리는 2위를 차지했다. 이들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은 총 83억원에 달해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2018년까지 모든 경주마에 대한 도핑검사를 시행해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50%만 선별해 표본검사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등 잇따른 논란에 휩싸여 사회적인 물의를 빚기도 했다.
![[IT 소식 톺아보기- 10월 4주차] 레딧, AI 기업 저작권 소송...북한, 4200억 암호자산 탈취](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3875373376_340311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이 AI 기업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다는 소식, 북한이 약 4200억엔 상당의 암호자산 탈취했다는 일본의 소식,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윤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강조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레딧, 퍼플렉시티 등 AI 기업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Reddit)은 AI 검색 개발업체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Oxylabs, AWMProxy, SerpApi 등 데이터 회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콘텐츠 스크래핑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이들이 7월 2주간 약 30억개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 접근하며 기술적 장벽을 우회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은행 강도’에 비유했다. 퍼플렉시티는 이전에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레딧은 AI 기업들이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자사 플랫폼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오픈AI 및 구글과는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알티닉 등 일부 기업은 계약 없이 데이터를 오용해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퍼플렉시티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중단 서한을 발송했으며, 서프AIP(SerpApi)는 여전히 메타, 삼성,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의 고객으로 등록돼 있다. AI 기업들은 모델 훈련을 위해 레딧 게시물과 같은 방대한 양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일부 기업은 악셀 스프링거와 같은 퍼블리셔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공정 사용 원칙을 주장하며 비용 지불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 메타와 아트리닉이 공정 사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AI 업계의 저작권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 “북한, 약 4200억 엔 상당의 암호자산 탈취” 감시팀이 발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약 4200억엔 상당의 암호자산을 탈취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NHN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제재 실시상황의 감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활동을 중단함에 따라 한·미·일 등 11개국이 새로운 감시팀을 설립했는데 여기에서 22일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암호자산 거래소인 ‘바이비트’와 암호자산 교환업을 하던 일본의 ‘DMM비트코인’ 등 전 세계의 기업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적어도 28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4200억엔(한화 약 4조314억4000만원) 상당의 암호자산을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시설과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 등으로부터 입수하려 했고, 한국에서 탈취한 기술이 정찰위성과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시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시 전문가 패널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3. 마이크로소프트, AI 윤리와 사용자 안전 강조 최근 인기 있는 AI 챗봇들이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허용하면서 현실과 디지털 관계의 경계를 흐리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CEO 무스타파 술레이먼은 CNN 인터뷰에서 “감정적으로 지능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를 지향하며,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메타(Meta), 구글(Google) 등과 경쟁하며 자사의 AI 도구인 코파일럿을 통해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코파일럿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에 달하지만, 경쟁사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챗봇의 성격과 윤리적 설계가 더 많은 사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술레이먼은 블로그를 통해 “AI는 디지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터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새로운 코파일럿 기능을 앞두고 진행됐으며, 기능에는 이전 대화 참조, 그룹 채팅, 건강 관련 응답 개선, 그리고 ‘진짜 대화’라는 선택적 어조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AI의 인간 중심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자연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48만 호에 이르고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등 피해면적이 여의도의 1,032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수는 2023년 22만 9,785호, 2024년 14만 6,233호, 2025년 10만 6,668 호 등 총 48만 2,686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농경지 등의 피해규모는 농작물 29만 2,130ha, 농경지 3,892ha, 농업시설 2,294ha 등 총 29만 9,416ha로, 이는 여의도 면적 (290ha)의 1,032배를 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가축폐사 515만 2천마리, 꿀벌 6만 2천군, 공공시설 781 개소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작물 등의 재해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5 억원, 2025년 4,383억원 등 총 1조 5,794억원을 재해복구비로 지원했다. 이 가운데, 630억원은 농가가 자부담한 비용으로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재해 발생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의원은 25일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는 48만 호, 피해 면적은 여의도 1,032배에 달하는 등 기후 위기가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재해 피해를 딛고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농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과 과실책임이 없다면 할증도 없다는 원칙을 반영한 바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재해로부터 피해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본 안정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시행령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25일 “형식적인 사과 하루 만의 전격 사퇴”라고 지적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해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어제(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차관직을 포기하면서도 끝내 아파트는 손에 쥔 채 물러난 이 차관의 선택은, 그 자신조차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그는 “집값 하락을 믿었다면 집을 팔고 직을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다”면서 “결국 차관직으로 받을 1억 남짓한 연봉보다 앞으로 몇 억씩 오를 부동산 자산이 훨씬 더 확실한 수익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그의 선택을 이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 스스로 집값 하락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부동산 안정을 약속할 수 있겠나”라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 역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규제와 통제가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그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집값 걱정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은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샀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고양이가 화살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쯤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의 몸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112에 신고됐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몸통에 일부가 절단된 탄소 섬유 소재 화살이 관통한 상태였다. 고양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경찰서 측은 “누군가 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견된 화살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양이 몸을 관통한 물체는 화살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촉과 깃이 인위적으로 제거됐는지, 우연히 분리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의자를 특정하는 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열린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는 명태균씨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이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고,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명 증인은 당당했고,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 거둬들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시민들은 3중 고에 억울함만 누적되고 있다”며 “정책은 폭탄처럼 던져놓고, 뒷수습은 남의 일처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느냐”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 전날(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는 명태균씨가 나와 "오세훈이 여태까지 저를 두 번 만났다“며 ”저를 내쫓았다고 하는데 다 거짓이다. 일곱 번 만났다“고 말하며 일부 만남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다. 명 씨는 또 ”(오세훈이) 자신을 당선시켜 주면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다“며 ”아파트 키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영선 의원과 오 시장이 은밀한 문자를 주고 받은 증거가 있다“면서 ”검찰에 얘기했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더라, 오 시장이 무슨 생각으로 본인 휴대폰을 다 제출했는지 모르겠다. 오세훈 시장의 작년 국감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명태균씨를 증인석에 세우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오 시장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대질 신문에서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언제 도움받았느냐”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명 씨가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울며 전화했다는데 거짓말인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일축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강 리버버스’가 사실상 '실패한 유람선'으로 대중교통으로서는 낙제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 5일 만에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잠실에서 마곡까지 자전거로 1시 48분이 걸리는 데 한강 버스로 127분이 소요된다"며 "이 시간이면 서울에서 대전에 가고도 남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수상택시 역시 지난해 출퇴근 이용객이 34명에 불과했다”며 “정시성과 편의성 확보 실패는 결국 시민의 외면으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개혁 4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며 “탄소예산에 기반한 ‘2018년 대비 2035년 65% 감축’ 목표 수립을 촉구한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론화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는 와중에 일부 정부 부처, 경제, 산업계 등에서 50% 이하의 감축 목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과학적 기준, 국제사회의 흐름, 국민의 요구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퇴행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내놓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시나리오 중 48%, 53% 감축안은 헌재가 요구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오히려 퇴행적인 목표”라며 “61%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이며 그 아래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산업계 부담 운운하며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목표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NDC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산업계 부담’에 매몰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지난 윤석열 정부 또한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완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약화되고 , 수출 경쟁력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기후대응을 미루는 것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면서 “이제 탈탄소 전환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의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이번 2035 NDC를 통해 보다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탄소 예산에 기반한 2018년 대비 2035년 65% 감축 목표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재난이 됐다. 정부가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전가된다”면서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아이들이 기후 재난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질 때 그 어떠한 경제 성장도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2035년 NDC 65% 감축 목표를 분명히 수립하라. 진보당을 포함한 야4당은 국민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기후정의 실현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최대 392억원을 초과하는 해외 발전정비공사 연장 계약을 수주했다. 한전KPS는 지난 23일(한국시각) 우루과이 전력청(UTE)과 ‘푼타 델 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운전정비(O&M) 사업’을 2년 추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연장 계약은 우루과이 전력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의 축적된 기술력과 현지 맞춤형 운영 경험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밝혔다. 우루과이 티그레 발전소는 한전KPS가 남미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한 상징적인 해외 진출 사업으로, 컨소시엄을 통해 건설 단계부터 상업운전, 주제어반 운전 및 정비 등 최신 복합발전소 전체 운영을 통해 2024년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1400억원에 달한다. 전력의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우루과이는 티그레 발전소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첨두부하용 발전설비로 국가 전력망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 2020년 11월 상업운전 개시 뒤 5년 동안 98% 이상의 발전소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난 6월 발전소 최초 대규모 정비를 완수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추진된 이번 연장 계약은 2년 전 김홍연 사장 방문 시 우루과이 전력청 관계자와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김 사장은 우루과이 현지에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주처의 현안 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한 바 있다. 이날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 및 친환경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서 조직부실 등 '총체적 의혹덩어리' 캐묻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2776469588_787e0d_178x118_c0.jpg)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촌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이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조직 부실과 지역농협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 농·축협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적자 농축협이 76개에 달하고, 연체율은 5.5%로 농협은행 대비 10배 수준”이라며 “농촌 소멸과 고령화, 농지 거래 단절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본금 3000억 이하의 소규모 농협이 600개에 달하며, 경쟁력이 없는 농협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1110개 농촌조합이 농촌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자산관리회사에 4조 4400억원을 지원하고, 무이자 자금과 IT 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무궁화신탁 부실 대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송옥주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대출 연체율이 21.3%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부실채권의 25%가 이 경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협대 출신 간부 64명이 무궁화신탁에 영입되어 전국 12개 센터를 구축하고 공격적 영업을 벌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명구 의원은 보이스피싱 대응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00억원에 달하며, 농축협이 대포통장 개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 인력이 16명에 불과하고, 교육 이수율도 낮은 점을 비판했다. 이 같은 질책에 대해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현재 관련 인력은 46명이며, 예산을 확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전종덕 의원은 강호동 회장이 2023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업체로부터 1억 원의 선거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이후 농협유통과 3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동 회장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같은 답변 회피에 전종덕 의원은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벤츠 차량과 서울역 인근에서 각각 5000만원씩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장 시절 2000만원 수수 의혹, 황금열쇠 수령 논란, 핸드크림 리베이트 의혹 등도 제기됐다. 핸드크림 10만개를 20억원에 구매하고, 납품 전 결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행정사고·선거법 위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5년간 농협에서 255건의 행정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545억원에 달한다”며 “자체 감사로 적발된 사례는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4078건의 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기소율은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품선거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연임 제한 없는 조합장 중 11선까지 연임한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호응하는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제안도 나왔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남 등 농업 중심지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과 농업 혁신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20434호) 제114조의 주사무소 위치 조항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인사 및 겸직 문제가 다뤄졌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 대표급 인사 22명 중 8명이 선거캠프 출신이라며 인사 편중을 지적했다. 농민신문사 회장직 겸직 문제, 근무일수 대비 과도한 급여 수령(560일 중 40일 근무, 약 5억원 수령)도 비판했다.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와 높은 연체율 등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협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 금융 리스크, 인사 비리 의혹 등 다양한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농협의 대대적인 개혁과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자리였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인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새 5% 넘게 올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WTI(서부텍사스중질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1.79달러로, 전장보다 5.6% 올랐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5.99달러로, 전장보다 5.4% 상승했다. 지난 22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기로 한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대형 석유회사와 자회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EU)도 같은 날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포함한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재 발표 이후 중국의 주요 국영 에너지 기업들은 두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석유 구매를 유보했다.
종근당은 피부질환 치료 일반의약품 ‘더마그램(Dermagram)’의 신제품 ‘더마그램 피디알엔 크림’과 ‘더마그램 연질캡슐’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더마그램 피디알엔 크림’은 피부 조직 재생 성분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을 주성분으로 한 크림 제형의 일반의약품이다. 피부 및 결합조직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상처와 궤양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영양을 공급해준다. 특허받은 Prism-Technology 공법을 적용한 저분자 PDRN을 사용해 입자를 균일화하고 피부 투과율을 높였으며, 덱스판테놀을 더해 손상된 피부 장벽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설계됐다. 10g과 30g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됐으며, 스테로이드·인공향료·항생제·색소를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30g 제품에는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에어리스 펌프 용기를 적용해 위생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더마그램 연질캡슐’은 단백질 구성 아미노산인 L-시스틴을 주성분으로 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여드름 및 각질 질환의 보조 치료에 효과적이다. 임상시험에서 복용 2주 후 면포(화이트헤드, 블랙헤드)·구진(붉은 여드름) 감소 및 색소 침착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 외용제와 병용 시 자국 개선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연질캡슐 제형으로 흡수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만 7세 이상 소아와 임산부도 복용이 가능하다. ‘더마그램’은 종근당의 피부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일반의약품 브랜드다. 지난 4월 선보인 스프레이형 ‘더마그램 액’과 튜브 겔 제형 ‘더마그램 겔’에 이어, 이번 신제품 2종 출시로 외용제와 경구제를 모두 갖춘 라인업을 완성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더마그램은 다양한 성분과 제형으로 환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피부 치료 솔루션”이라며 “약국 채널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응할 수 있는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이제는 자영업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3일 열린 중기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음에도 부당하게 신고를 당한 사례 △노무 관련 피해 접수 및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관련 자료 없음으로 인해 해당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제도적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이 게시되며, 직원의 무단 퇴사나 잠적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던 사례가 공유됐다. 국민동의청원에도 노동계약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2024년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4명중 3명(76.2%)은 “급하게 바로 출근 가능한 알바생을 쓴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존 알바생이 갑자기 결근·퇴사 등을 노쇼할 때(74.4%, 복수응답)’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소진공이야말로 이런 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청원의 제안된 △자영업자 분쟁을 전문적으로 상담 조정할 기구 신설 △무단 퇴사나 사전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 피해를 맞았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전히 악덕 사장으로부터 고통받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며 “하지만 이제는 일부 직원의 무단행동 때문에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들도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직원도 자영업자 사장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자영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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