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코스피가 장중 5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장면이었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기록 경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코스피 5000’ 돌파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기뻐하는 ‘코스피 5000’에 국민의힘만 배가 아픈가 보다”라고 비꼬자, 국민의힘은 “‘오천피 축배’에 취한 이재명 대통령, 실물경제 역성장은 외면”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오천피 축배’ 논평은 좋다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5000선 돌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같기도 해서 헷갈린다”면서 “주식시장은 정부나 특정 세력이 개입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잘 알고 있으니 그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겠다”며 “현재의 주가 상승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AI시대를 대비하는 외교와 정책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및 AI 선도기업들이 앞 다투어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또 “이미 작년 경주 APEC에서 이재명 정부와 기업들이 팀을 이루어 각국 정상들과 잰슨 황을 비롯해 AI관련 세계적 기업 CEO들을 만나 나라 경제를 위해 온 힘을 다 한 것을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봤다”며 “5000피 달성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활황이 되면 기업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늘릴 것이고 국민은 부자가 되어 민간소비도 올라갈 것이며, 이것이 경제 선순환”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 회장들을 억지로 외국에 데리고 나가 술을 밤새 마시게 하지도 않는다. 전통시장에 병풍처럼 세워 놓고 떡볶이를 강제로 먹게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역시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취해 있는 ‘오천피 축배’ 뒤편에서 대한민국 실물경제는 고환율, 내수 침체의 냉혹한 현실에 허우적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선 돌파를 두고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었다’,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 성과에 숟가락 얹기를 넘어 마치 대통령 본인의 업적인 양 ‘자기도취에 빠진 무책임한 망언’을 쏟아냈다”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연간 성장률 역시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0.97%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에도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나 홀로 호황’을 누린 미국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일본마저 성장하며 한국을 앞지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을 기록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며 “시장이 과열될수록 빚투·레버리지 투자는 확대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통령은 ‘인버스·곱버스 투자자는 나락’이라며 조롱성 발언까지 덧붙였다”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특정 투자자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제 체력을 회복시키고 민생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열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보좌진 갑질 의혹과 장남 위장 미혼 의혹,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등을 두고 자정이 넘도록 질타를 이어가면서 청문회는 24일 새벽 1시경에야 종료됐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혼례 직후 파경에 이르러 아들이 저희 부부와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며 “청약 가점을 노린 위장 전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장남이 ‘사회기여자(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한 배경에 관련해선 “훈장을 받은 시부의 공적은 자격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맞섰다. 야당 측에선 사퇴·지명 철회 촉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비리 끝판왕’ 이혜훈, 국민 모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진보당은 “소명은 실패했고, 남은 것은 지명 철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향해 “이 정도면 임명하셔야 한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검증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았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도 모자란 상황에,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남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처음에 다자녀 전형이라던 설명이 어느새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바뀌었고, 그 근거로 조부의 훈장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훈장의 효력이 수훈자에게만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부의 훈장을 ‘입시 특권’으로 대물림했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입시 농단’”이라며 “이 사안은 해명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사안으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가족을 둘러싼 각종 ‘부모 찬스’ 논란까지 하나하나가 공직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대부업을 ‘약탈적 금융’이라 비판해 놓고, 정작 20대 아들들은 대부 업체에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면서 “보좌직원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구의원에게까지 폭언을 퍼부었다는 갑질 의혹은 공직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책임감마저 의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23일 논평에서 “후보자의 해명은 국민을 납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특히 '위장 미혼'을 해명하려 끌어온 핑계는 최악”이라고 꼬집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부부관계 최악인 며느리가 대체 왜 시기적절하게 이사를 해가며 시부모의 주택 청약을 돕는가. 파탄지경이라던 아들 부부는 왜 부정청약 조사를 마친 바로 다음 날 분가를 하나”라며 “부정청약 조사가 끝나니 부부관계가 다시 좋아졌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진보당 역시 24일 논평에서 “15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명보다는 의혹만 키운 시간이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된 질타는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신뢰마저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토부의 부정 청약 수사 의뢰 발표 바로 다음 날 이뤄진 장남의 전입신고는 그 ‘절묘한 타이밍’만으로도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면서 “국토부 또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답한 만큼 실정법 위반 소지도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탕평’을 강조했으나,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한다면 이미 실패한 인사”라며 “여당 의원들조차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할 만큼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전날 논평에서 “조부의 훈장이 손자 대학 입학의 붉은 카펫이 되고 아들의 위장미혼은 수십 억 원짜리 아파트가 된다. 부부관계가 파탄나 따로 살았는데 청약이 끝나자마자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며 “이런 신박한 해명을 들어본적 없다. 이런 창의성을 가진 분이 이재명 정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형에서 “이런 전대미문의 후보자를 임명하면 아마 다른 나라 해외토픽 거리로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이 청약을 ‘로또 청약’이라고 보고 있다”며 “장남은 결혼을 했는데 세대수를 유지해야 하는(조건) 때문에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약을 위한 주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우월한 정보나 기회를 이용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정일영 의원은 “재산, 명예, 자녀 입시까지 온갖 짓을 다 한 분이 장관을 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홍근 의원은 인턴 보좌진에게 갑질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수입을 곧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을 방문했다. 24일 연합뉴스는 텅쉰커지(騰迅科技)와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매체들을 인용해 황 CEO가 전날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새로 마련한 엔비디아의 상하이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텅쉰커지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황 CEO가 직원들과 만나 여러 질문에 답하고 지난해 회사의 주요 사건을 돌아봤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질문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고 올해 주요 칩 관련 화제에 집중됐다며 H200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CEO는 보통 춘제(중국 설)를 앞두고 중국을 방문해왔는데, 이번 방중은 특히 중국 정부의 H200 수입 승인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뤄져 해당 칩의 중국 수출길을 트려는 행보라고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후 일정으로 황 CEO는 베이징, 선전의 지사를 방문해 신년회에 참석하고 공급업체의 신년 하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H200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다 작년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개별 심사를 거쳐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세관에 H200 통관 금지를 지시하고 기업에도 구매 금지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수입 금지 조처를 했으나 블룸버그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기업들에 H200 주문 준비를 지시 했다고 보도했다. 황 CEO는 중국 수출용 저성능 칩 H200 판매와 관련해 지난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작년 연초에는 빅테크 수장들이 대거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에 불참하고 중국을 찾아 직원들에게 훙바오(紅包·세뱃돈)를 나눠주는 등 친근함을 과시했다. 또 그해 7월 중국 공급망박람회 때는 개막식 연설을 중국어로 시작하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 대신 중국 전통의상을 입어 주목을 받았다.
향후 1년간 한국 주가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국민이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우리나라 주식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가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가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5%로 조사됐다. '변화가 없을 것'은 15%를 차지했으며, 15%가 의견을 유보했다. 구체적으로 주식보유자 응답자 중 55%, 비보유자 중 37%가 주가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대통령 직무를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62%가 주가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부정 평가한 응답자 중에선 21%만이 주가 상승을 예측했다. 한국갤럽은 “코스피 전망은 경기 전망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정치 인식의 불가분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내주식과 미국 등 해외주식 중 국내주식을 더 유리한 투자처로 꼽은 응답자는 32%였다. 46%가 미국 등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답했고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46%가 국내주식을 더 유리한 투자처로 꼽아 가장 높았다. 특히 18∼29세의 75%, 30대의 70%가 미국 등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고 답해 저 연령대일수록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선 응답자의 38%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36%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전망이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3%로 조사됐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론은 전월 대비 7%포인트(p) 늘었으며 비관론은 4%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전반적 경기 전망보다 코스피 전망이 더 긍정적이며, 이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체감적 괴리로도 읽힌다"고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해 전월 대비 6%p 늘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22%,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48%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살림살이 전망은 경기 전망보다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며 "집값·환율 불안정,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지속돼 개개인 일상생활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 부실 문제’ 등을 시작으로 ‘원펜타스’ 부동산 청약 과정,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보좌진 갑질 의혹, 양도소득세 신고 논란 등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책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고 말하며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내란 동조 의혹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재경위 위원장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외눈박이’ 표현에 대해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서는 “17년 전이고 아들이 셋이라 그중에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다"며 "(다자녀 전형은) 차남이었는데, 차남과 헷갈린 것은 실수다. (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이고,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위선양자의 연세대 기준은 훈장 종류를 정해놓고 있다. 시부가 정치인으로의 공적이 아니고, 공무원일 때의 공적을 인정받아 청조근정훈장을 받아 자격요건이 됐다”며 “자격요건이지 학생 선발 여부를 따지는 평가에는 일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연세대가 계속 공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걸 통해 부정 입학을 했다는 것을 후보자가 그대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 입학”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인천 영종도 토지 매각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며 "해당 토지 거래는 그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고 납부했다. 법이 정한대로 계산해 4억 8000만원 정도를 납부했고 이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 서식을 보면 ‘실거래가’ 기입란에 축소된 금액을 적어 넣었다”며 “기준시가로 낼 거면 해당 칸에 적었어야 하는데 실거래가 란에 허위 금액을 적은 것은 명백한 거짓 신고”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인턴 보좌진에게 갑질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 사과했었고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 것 같다. 당시에는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직접 연락하는 게 2차 가해가 될까봐 당시 함께 있던 직원을 통해 연락했는데 ‘저한테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문자가 왔다고 들었다.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 중의원은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누카가 후루시로(Nukaga Fukushirō) 의장이 해산조서를 낭독해 전격 해산됐다. 오늘 다카이치 사나에(Takaichi Sanae) 일본 총리는 오전에 각료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일본은 제220회 정기국회가 23일 소집됐다. 이날 오후 1시 무렵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기하라 관방장관은 보라색 보자기에 싸인 해산조서를 누카가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했다. 누카가 의장은 이를 받아들고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해산조서를 낭독해 중의원이 해산됐다. 정기국회 소집일에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1966년 12월에 사토 수상이 실시한 이래 60년 만의 일로, 정기국회가 1월에 소집되게 된 이후로 처음이다. 중의원이 해산된 데 따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이달 27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다음달 8일 투·개표하는 중의원 선거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의원 선거 실시는 2024년 10월에 선거를 치룬 이후 처음이며, 내달 8일로 투표가 결정되면서 해산에서 투개표까지의 기간은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가장 짧다.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과 소비세 취급을 포함한 고물가 대응, 외교안보 정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당은 이날부로 사실상의 선거전에 들어가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해산’시켰다. 다카이치 총리의 의도는, 높은 총리 지지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타이밍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약 3개월 만에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지지율에 기반해 조기 총선을 통해 정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높은 개인 지지율을 LDP(자민당)의 의석 확대로 연결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임 이시바 정권의 실패로 약화된 여당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이유다. 이시바 전 총리 시절 자민당·공명당 연립은 참패를 겪었고,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일본유신회(JIP)와 새로운 연립을 구성했지만, 이 역시 하원에서 겨우 과반을 얻는데 그쳤다. 따라서 조기 총선은 취약한 연립 기반을 안정적 다수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당성 확보’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나를 총리로 선택할지 판단하도록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명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가 대책, 소비세 조정 논의, 방위력 강화 및 안보 전략 개정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의 외교 갈등 속 ‘안보 선거’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에 대해 공급망 등 경제·외교적 압박이 증가했고, 이는 오히려 ‘강한 일본’을 내세우는 보수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전격 해산은 정치적 모험을 한 것이면서도, 계산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높은 지지율, 취약한 연립 기반, 정책 추진 동력 확보, 안보 이슈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린 가운데 내린 의도적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중의원 해산에 따라 곧바로 이어지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의석 싸움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경제·안보·재정 노선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의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청문회를 열고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참사 피해를 키운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콘크리트 둔덕을 재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로컬라이저는 비행기가 활주로 중앙을 따라 착륙하도록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하단의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기와의 충돌 시 치명적인 충격을 가해 인명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 1월에 사조위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사고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거나 규정에 맞는 파쇄성(충격 시 쉽게 부러지는 재질) 구조였다면 기체 손상이 크지 않아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설계를 맡았던 업체의 관계자는 “당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그대로 재활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발주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한국공항공사”라고 답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암·장종식 전 서울지방항공청장 등은 "당시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 "상급 기관에 보고했으나 2단계 확장 시 추가 확보하겠다는 지시만 받았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무안공항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 허술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도 지적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참사가 정부의 부실 행정이 낳은 ‘인재’“라고 지적하며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항운영검사 체크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 존재했던 핵심 안전 점검 항목들이 최근에 삭제된 사실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충격 시 부서지기 쉬운 형태인가’, ‘단차가 7.5cm를 초과 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있었으나, 2023년과 2024년 체크리스트에서는 이 항목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체크리스트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언제, 누구에 의해 안전 항목이 삭제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항공 행정의 현실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 내에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 아닌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점이 지적되자, 구역을 204m에서 199m로 단 5m 축소하여 해당 시설물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며 “안전 기준을 맞추는 대신 기준선을 옮겨버린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실 행정이 결국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며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이 국토부의 부실 행정 지점을 명확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도 국정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과 그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조류 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되는데도 이 시간대 인력은 최소 수준으로 배치되는 등 안전 관리 체계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는) 조류 충돌 예방 인력을 크게 확충했고, 전파탐지기 등을 통한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초기 교육훈련과 정기교육을 통해 40시간 이상 훈련하고, 3년마다 20시간의 교육 훈련을 하는 등 강화된 방침을 갖고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경찰이 초기 수사 대응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찾고, 외압에 관여했거나 정부의 공고 기준에 어긋나게 콘크리트 둔덕 설치를 하거나 강요한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창 직무대행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사조위에 6차례에 걸쳐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다"며 "최종결과보고서 등은 작성이 되어있지 않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서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별개로 진행하며 엔진 결함이나 기체이상, 운전자의 과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조위의 자료를 참고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유족분들께는 8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사항을 알렸다"며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수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44명 규모로 꾸려진 전남경찰청 산하 수사본부의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을 통해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 45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34명은 모두 피의자로 전환됐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국정조사위 여야 위원 외에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 실장, 유재성 경찰청창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슈] 작년 韓 경제 성장률 1 턱걸이...건설투자 부진 등에 4분기 -0.3](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4/art_17691343437738_8fa34e_178x118_c0.jpg)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1% 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내놓은 전망인 1.0%에 부합하는 수치이지만, 전년(2.0%)의 절반 수준인 데다가 1.8%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경제 성장률 수치와 함께 청년 층의 실업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6년만에 7.7%P가 뛰었다. 10명 중 2명 이상은 직장이 없는 상태다. 이는 한은이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4분기 –0.3% 역성장...투자·수출 동반 부진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2024년 초반 1.2%(1분기)를 찍은 뒤 –0.2%(2분기)까지 추락했다가,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지난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지난해 2분기에는 0.7%로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 1.3%를 찍으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4분기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한은이 두 달 전 제시한 예상치인 0.2%보다 0.5%p나 낮으며, 2022년 4분기의 -0.4%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한은은 3분기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 등을 4분기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예상치와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애초 한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승용차 등 재화 부문 감소 속에도 의료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3분기보다 0.3%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0.6%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건물·토목 건설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3.9%나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자동차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1.8% 뒷걸음쳤다. 수출은 자동차·기계·장비 등이 줄어 2.1% 위축됐고, 수입도 천연가스·자동차 위주로 1.7% 감소했다. 4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0.1%p, 순 수출(수출-수입)은 -0.2%p로 집계됐다. 내수와 수출 양쪽에서 동시에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의미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직전 3분기(1.2%p)와 비교해 1.3%p나 급락했다. 내수 중에서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 0.5%p, 0.2%p 성장률을 깎았다. 반대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0.1%p씩 성장에 기여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제조업이 1.5% 감소했고, 전기업 위주로 전기·가스·수도업도 9.2% 급감했다. 건설업 역시 5% 위축됐다. 그나마 농림어업(4.6%)과 서비스업(0.6%)은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8%로 실질 GDP 성장률(-0.3%)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그마노믹스(Sigmanomics)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1~12월의 평균 실업률은 약 2.7% 수준이다. 지난해 연중 내내 2.5~2.7%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 조사에서 2.7%로 나오며 전년(2024년) 대비 소폭 실업률이 하락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도 5월과 마찬가지로 2.7%로 분석되며 큰 변동은 없었다. 지난해 12월의 실업률은 4.0%가 나오며 약 5년만에 최고치로 분석됐다. 이는 건설·농림어업 비수기 등의 계절적 요인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때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됐다. ◇일자리도 의지도 잃는 청년들...‘쉬었음’ 22%로 급증 경제 성장률이 눈에 띄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서도 ‘쉬었음’ 상태의 비중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젊은이도 급증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영구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급대학(이하 초대) 졸업 이하 청년 대상의 취업 유인책이 절실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조언이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34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뛰었다. ‘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층 가운데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인원도 2019년 28만7000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6년 새 16만3000명이나 늘었다. 한은은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적은 청년들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초대졸 이하의 비중이 2019~2025년 평균 59.3%에 이르렀다. 초대졸 이하 청년층 내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기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4.9%)을 크게 웃돌았다. 젊은이들이 ‘쉬었음’ 상태에 놓일 확률을 요인별로 한은이 분석한 결과에서도, 초대졸 이하는 4년제 대졸 이상보다 6.3%p나 더 높았다. 또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은 4.0%p씩 상승했다. 쉬고 있는 청년들이 쉬는 이유 중 하나로 일자리 눈높이가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적 통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쉬었음 청년층의 평균 유보임금(노동을 공급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기대하는 임금)은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쉬었음 청년들은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으로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 다른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았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 분석 결과는 쉬었음 청년층 증가의 대책을 설계할 때 초대졸 이하 청년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노동시장을 이탈한 초대졸 이하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취업 준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사기(Scam, 스캠),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22일 대규모 송환된다. 청와대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한국민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오늘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에서 전용기를 띄운다. 비행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23일 오전 9시 10분 귀환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모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에 도착하는 대로 수사기관으로 압송해 조사받게 된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만큼 전용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일반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우 호송관 2명이 양쪽에 동행하는 만큼 검찰은 원활한 송환을 위해 경찰과 협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오늘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송환된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불법 수익 또한 철저히 박탈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번에 송환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송치 전 영장 단계에서부터 관할 경찰과 협력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꾸렸다. 이후 신속대응팀 내 전담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담당 경찰과 협의하며 서로 관련 사건을 공유해 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송환되는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또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또 울산지검이 이들에 대해 지난해 4~10월 범죄인 인도 청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범 등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사기에 가담한 도피 사범,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이 송환된다. 지역별로는 시아누크빌 51명, 태국과 접경지대인 포이펫 15명,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 26명 등이 적발됐다. TF팀의 조사 결과 확인된 캄보디아 내 스캠 단지는 7곳에 달했다. 이곳들에서는 감금과 고문을 당하던 20대 남성들이 구출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TF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늘(22일)은 서울 등 전국이 한파의 정점을 지나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져 외출 시 방한용품을 갖추는 등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경북 일부에는 한파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낮 동안에도 영하권 기온이 지속되면서 도로 결빙과 수도관 동파 등 생활 피해가 우려된다. 강추위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이틀째 눈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 목포·무안, 전북 고창, 제주 산간 등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앞으로 호남 서해안에는 1~5cm, 제주 산간에는 최대 7cm의 눈이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서해안 지역은 주말까지 눈이 간헐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유지되고,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다.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한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장기간 저온에 따른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 야외 작업자는 방한 장비를 갖추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 시간을 줄이는 등 한랭질환 예방에 신경 써야겠다.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입장과 주장을 떠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파괴적 정치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제 국가와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단식은 해법이 아니다. 정치의 영역은 명분 없는 정치 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제도적 해결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당의 대표라면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책무”라며 “정치는 자신의 과오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천의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단식장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죽음을 불사한 단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원과 국민의 간곡한 호소에 응답해 8일 일째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그 시간 동안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장 대표의 절박한 호소에 공감하며 현장을 찾았고, 진실 규명을 향한 그의 외침에 힘을 보탰지만,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끝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장 대표의 단식을 외면하고 공개적 조롱과 정치적 비하로 일관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 유불리와 권력 유지를 위한 야합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은 분명했다. 통일교 연루 의혹과 공천 뇌물 비리 등 정치권을 뒤흔든 중대 비리 의혹을 특검으로 끝까지 규명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단식은 끝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장 대표도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더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5일 17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