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총 30조 5천억 원 중 13조 2천억 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6천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표 빚 탕감 정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규칙을 지켜온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빚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천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9%, 총액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또 “인구가 줄고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대통령은 ‘긴축 고집은 정부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며 또다시 ‘나라 곳간의 사유화’ 욕심을 드러내고,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운영의 근간이자 경제 위기를 막을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 추경’, ‘퍼주기 추경’, ‘빚잔치 추경’이 아니라 진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G신용정보(대표이사 박준철)는 26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2025 경·공매 NPL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설명회 1부는 ‘NPL(Non-Performing Loan)의 기초 이해’ 세션으로 꾸려졌다. '월급쟁이 경매전략' 저자 김태경 교수가 부실채권의 정의와 투자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풀어낸 뒤, 최근 부동산 시장 및 경매 동향을 짚고 NPL 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신탁공매 분양, 다가구 전세사기 경매, 투자 물건의 도로판단 등 실무 팁이 풍성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2부에서는 MG신용정보가 직접 관리 중인 수도권 경·공매 물건을 소개했다. 물건별 감정가, 현장 실사 사진, 특징·장점, 투자 포인트를 상세히 안내하였다. 또한 행사 전·휴식 시간에 임장 동영상을 상영해 현장감도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 250여 명이 몰렸다.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경·공매와 NPL 투자 전반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과 실전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향후 지방 투자자들을 위해 서울 외 지역에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견조한 AI(인공지능) 투자심리와 'AI칩 대장주'인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 강세 속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로 이날 2% 넘게 올라 다시 한번 역대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6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5% 상승한 29만3,000 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최고 4.37%까지 기록했다. 이날 SK하이닉스 상승에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엔비디아는 뉴욕 증시에서 4.33% 상승한 154.31달러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7천630억 달러로 늘어나며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 이러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호재 바람'을 일으켰다. SK하이닉스와 함께 주요 HBM 공급업체로 꼽히는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3분기에 93억 달러의 매출과 1.9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의 실적과 해외 수주 등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주요 HBM 공급업체로 꼽히는 마이크론이 실적을호전하면서 기대감도 함께 유입됐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3분기(2∼5월)에 93억달러(12조6천619억원)의 매출과 1.9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업계에선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88억7천만달러, 1.60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라며 큰 호응감을 나타냈다. SK하이닉스가 주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들썩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실적 성장세에 SK하이닉스 주가는 4월 이후 약 두 달 새 50% 가까이 올라섰다. 한편,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보기술(IT) 전시회에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의 로드맵을 소개했다. 지난 23∼2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HPE 디스커버 2025'에 참가해 인공지능(AI) 신기술 로드맵과 서비스 전략, AI 클라우 등 총 4가지 섹션으로 공개했다.
2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오후 남영진 전 이사장이 윤 전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원고를 이사직위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KBS 이사장과 박장범 KBS 사장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모양새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역할을 했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남 전 이사장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 이유로 해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이 해임된 자리에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가 임명된 이후 KBS 이사회가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된 바 있다.
올해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전국 건설업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역성장 폭이 늘어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건설업 성장률은전년 동기 대비 –12.4%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각각 1.6%, -2.2%, -6.8%, -6.9%로 역성장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보다 두 배가까이 역성장한 것이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과 대경권이 각각 –20.5%, -19.7%로 심각한 생산성 하락을 겪었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24.3%), 전남(–24.0%), 세종(–19.4%), 광주(–18.5%) 등이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에서 역성장 폭이 커진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금리·원자재 가격·인건비 등도 크게 올라 전체적으로 착공 현장이 크게 줄어든 탓”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향후 몇 년간 서서히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속보] 내란수괴 尹 "지하주차장 출입 수용않으면 불출석"...체포 불가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shp_1749459077_178x118_c0.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내란특검은 사실상 출석 거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26일 내란특검은 "형소법상 절차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민주당 김현정·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과 26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신장식 의원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24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무력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33도 2시간 휴식 삭제 권고를 규탄하며 “규개위가 지난 5월 23일의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개위는 ‘폭염 휴식권’을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 하에 반노동 인사로 위원 구성을 하여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폭염 실태가 계속 제기되었던 물류, 건설 등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고, 가이드라인으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작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다”고 전했다. 또 “24년 여름 평균기온은 25.6℃로 역대 최고, 폭염 일수는 24일로 3위,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63명으로 기록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작업장에서 발생한 연평균 온열질환 재해자 수는 863.2명, 입원한 노동자는 144.2명”이라고 했다. 이어 “폭염 온열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현장 실태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실물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온열질환 산재 사망의 8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작은 사업장,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에게 폭염은 더욱 가혹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폭염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총사망률이 4% 증가하고, 폭염시 휴식 없이 쉴새없이 일하는 경우는 5.6 배 이상 온열질환이 발생하며 1도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생산성은 약 5% 감소한다는 연구발표도 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진행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휴계시간 삭제 권고는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전 정권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한 정부답게 즉각 폭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앞장서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속보] 李대통령, 헌재소장 김상환·헌재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195407959_cd14d9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26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병진 민주당 의원·전종덕 진보당 의원, 보건의료노조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는 협업이다. 중환자 1명을 돌보려면 최소 5명의 중환자 간호사가 필요하고 중증환자 이송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뿐 아니라 1급 응급구조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재활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약사의 개입 없이는 환자의 약물 사용은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확한 진단과 기록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손끝에서 완성된다. 구강 건강은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협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취약지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적·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실태조사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가속화 되는 지역의료 공백 그리고 떠나는 의료인들, 이러한 복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적정 인력 기준 부재”라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 미 해군 항공모함이 정박한 부산 해군기지를 중국제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는 드물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은 26일,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했던 지난해 6월 25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됐으며, 또 다른 유학생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두 사람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군사기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이며, 일부는 중국 SNS 플랫폼에 게시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드론이 중국 현지 서버와 연동돼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장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드론은 보안상 이유로 우리 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산 드론을 사용했다면 이적죄 적용이 어려웠겠지만, 이번 경우는 중국 업체 서버로 자료가 전송되는 방식이어서 형사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최근 유사 사례가 10건 이상 발생했으며, 주로 관광객과 유학생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촬영 대상은 군 기지뿐 아니라 공항, 항만, 국정원 등 국가 핵심시설에 집중됐다. 정보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군사 기밀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와 간첩죄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향후 더욱 강경히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명을 웃돌고, 국내 소비가 약 29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 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질실효환율,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올해 관광 수입은 약 202억5,000만달러로 추정되며, 원화로 환산하면 29조4,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 소비(1천167조8,000억원)의 2.5% 수준이다. 특히 내국인 국내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가는 국내 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 관광 수입 증대를 통해 소비 회복 기반을 확충하고 내수 경기 전반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로 균형 있는 관광 소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연구원은 "민간소비에서 순국외소비(내국인 국외소비-외국인 국내소비)를 차감한 값으로 최근 외국인 국내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소비 증가율이 민간소비 증가율을 상회할 것이다"며, "민간소비보다 국내 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내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가 선박 및 항만에 적용 가능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며, 해운 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는 26일 HD하이드로젠,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등 그룹 내 계열사들과 함께 HMM, 한국선급(KR)과 ‘SOFC 기반 해운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HD하이드로젠 오승환 상무, HD현대중공업 정재준 전무, HD한국조선해양 박상민 상무, HMM 김민강 상무, 한국선급 이영석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SOFC를 탑재한 차세대 친환경 컨테이너선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및 탄소포집 기술까지 포함하는 넷제로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사업 역할은 각 사가 분담한다. HD하이드로젠이 개발한 SOFC 시스템을 바탕으로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저탄소 선박 설계를 주도하며, 한국선급은 해당 기술에 대한 성능 검증 및 인증을 맡는다. HMM은 실제 선박 운항 환경을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선에 적용해 실증 운항을 진행할 예정이다. SOFC는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로, 천연가스, 수소,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력 변환 효율이 높아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뛰어나다. 이 때문에 SOFC는 해운 및 조선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차세대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HD하이드로젠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세 도입 움직임에 따라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은 HD하이드로젠이 보유한 SOFC 기술을 바탕으로 해운 분야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2018년부터 연료전지 기술 연구를 시작해왔으며, 2024년에는 수소 연료전지 및 수전해 기술 전문 자회사인 HD하이드로젠을 출범시켜 기술 역량을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HD하이드로젠은 2025년 하반기 평택에 SOFC 전용 생산공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제품 양산과 사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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