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16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 마감이었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 이외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오는 19일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총 23개사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다. 부산지역 건설사 9곳과 경남지역 업체 6곳도 합류했다. 재공고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입찰에서도 4번 공고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해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공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 끝에 작년 5월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결정했고, 포스코이앤씨도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 이후 신규 인프라 수주를 중단하면서 컨소시엄을 탈퇴했다. 햔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한화 건설부문이 막판까지 참여 여부를 검토한 끝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롯데건설은 이번 PQ 접수에는 빠지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북한이 최근 제기한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등장했다. 대학원생인 이 남성은 한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운다”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접경지 주민들이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무인기 보낸 민간인이 윤석열 비서실 근무,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며 “철저히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접경지역 일대에서 전쟁 유도나, 우발적 충돌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전면 수사,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형 선고는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라며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과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관용도 없다”며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시각으로 15일 오전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에 대해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해 4월 발령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 장관이 약 6개월간 ‘미국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 공급망 취약성’을 조사해 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포고문은 상무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80일 이내에 다른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협상 과정에서는 핵심광물 교역에 관한 가격하한제(price floor) 및 무역 제한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포고문의 핵심 내용은 첫째가 ‘국가안보 위협 판단’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PCMDPs)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냈다. 핵심광물은 거의 모든 산업과 국방 프로그램에 필수적이며, 첨단 무기와 에너지 인프라, 전자제품, 차량 등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희토류 영구자석 등은 사실상 모든 전자기기·차량에 필수라고 하며 이러한 광물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또 포고문은 핵심광물이 미국 국방산업 기반의 기술적 우위와 군사 준비태세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전투기, 탄약, 장갑판, 군함, 통신·항법·감시 시스템 등 사실상 모든 국방 능력에 핵심 부품으로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16개 핵심 인프라 분야(통신, 에너지, 화학 등) 모두가 핵심광물에 의존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통신 분야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인듐, 이트륨 등을, 에너지 분야에서는 코발트, 니켈, 우라늄, 프라세오디뮴, 터븀 등이 포함된다. 15일 산업부에서 주관한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번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을 전제로 했다. 이와 함께 1차로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은 ”우리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미국 측의 포고문 발표 관련 후속조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측과도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약 6만5000건이 유출돼 과징금 151억여원을 물게 된 카카오(KAKAO)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다. ◇언론보도로 시작된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2023년, 카코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판매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내 프로필 정보 등이다. 이와 같은 정보들이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판매, 거래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의 볻안 취약점을 악용해 임시 ID를 통해 회원 일련번호를 역추적했다.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활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 정보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대조·결합해 판매용 파일을 별도로 제작했다. 이는 단순한 유출이 아닌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일정한 시간을 들여 재가공한 결과물이었다. ◇카카오의 보안 관리 부실 및 늑장 조치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카카오의 보안 관리가 심각하게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2020년 8월 5일부터 새로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만 암호화가 적용되고, 해당 날짜 이전의 오픈채팅방에는 아무런 보안 조치가 없었다. 또 기존 방이나 전체 시스템에 대한 추가 보안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카카오 측에서는 추가 개선을 하지 않은 점이 법원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법원은 카카오가 이 같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2024년 5월 카카오에 과징검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내리고 보안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151억여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6만5000여건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에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개인정보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카카오가 2020년 8월 5일 새롭게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 암호화 조치를 한 점에 비춰 보안상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이후 추가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액 역시 산정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카카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특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더해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까지 포함됐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며 16일 4840.74로 장을 마감했다. 11거래일 연속 신기록 갱신이다. 더불어 코스피 시가총액 4004조8798억원을 기록하며 이 역시 신기록을 썼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 대비 23.11포인트(0.48%) 오른 4,820.66으로 출발해 한때 4,855.61까지 오르며 장중과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11거래일 연속 상승해 2019년 9월 4∼24일(13거래일), 2006년 3월 23일∼4월 7일(12거래일) 다음으로 가장 긴 연속 상승일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45억원, 338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9386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9053억원 매도 우위였다. 삼성전자는 3.47% 오른 14만8900원, SK하이닉스는 0.93% 상승한 7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때 14만9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9%), 두산에너빌리티(6.48%), SK스퀘어(3.96%)는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0.26%), 삼성바이오로직스(-0.92%), 현대차(-2.13%)는 내렸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565억원, 374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25억원을 순매도했다. 대장주인 알테오젠은 피하주사제 전환 기술의 추가 수출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10.10% 급등했다. 이외에 에이비엘바이오(2.54%), 삼천당제약(10.06%)은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3.19%), 에코프로(-2.22%), 레인보우로보틱(-5.01%)는 떨어졌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4004조8798억원으로 40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작년 10월 15일 종가 기준 3000조원을 넘어선 지 약 석 달 만이다. 코스피 시총은 이달 들어서만 52조7000억원 늘었다. 미국 기술주 훈풍에 따른 반도체주 강세가 코스피를 밀어 올리면서 시가총액도 덩달아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며,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 직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320만 전남·광주 시군구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전남과 광주에 다시 없을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는 30여 년 전 목숨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전남·광주의 시군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화학적 결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광주 쏠림 현상’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상생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의 도시 경쟁력과 전남의 잠재력이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하고, 전남 동부·서부·중부권 각 권역의 특색을 살려내겠다는 구상이다. 주철현 의원은 “ 저 주철현이 통합의 가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와 긴밀히 소통하며 부단체장 확대, 핵심 보직 상향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전남·광주의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직결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대로 통하는 주철현으로 바뀌어야 전남을 살릴 수 있다'며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주철은 의원은 자신이 ‘원조 친명’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속보] 서울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서 연기 나 열차 운행 중단](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5407442835_0e5aa5_178x118_c0.png)
16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차질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락시장역까지만 열차를 운행하고 경찰병원∼오금역 양방향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소방 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공사 측과 함께 연기가 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번 선고는 전체 내란사건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국무회의 소집 개최 관계법령 위반 단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 허위 공문서 작성은 유죄로 인정됐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인정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허위 공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인정됐다. 임의제출한 비화폰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 안된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을 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공동정범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용서류 손상죄, 법률위반 교사죄, 특수집행 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인정된 부분 양형 이유에 대해서 권고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은 징역 1~6년이고, 기준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11년 3개월이다. 국가긴급권 행사는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며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 태도가 전혀 없다고도 꼬집었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인 약 2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과 골든타임 부족 등의 전기차 포비아도 여전하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누적 하락 등 불편함도 남아 있다. 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 자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럽에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에 대해서도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며 무공해 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 여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 수는 약 2,300~2,50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8,000만대)에 약 25%가 넘어 설 것이 확실하다. 특히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로보빌리티 시장 확대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장도 예상되며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기존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던 글로벌 내연기관차 제작사 중심에서 전기차 제작사가 부각되며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제작사는 안전을 전제로 각종 장치를 부각시키지만 전기차 제작사는 움직이는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 인식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관행은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 BYD나 샤오펑 등 상당수의 전기차 제작사가 모두 같다.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수되어 위기에 처했을 때 골든 타임은 목숨과 직결된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화재가 엔진룸에 집중되고 화재확산 시간도 긴 반면, 전기차는 바닥 배터리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하고 온도는 급격히 높아져 골든 타임이 매우 적다. 침수도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도어의 직관적인 개폐는 핵심적인 안전 조건이겠으나, 전기차 제작사는 단순히 전기에너지가 차단되면 도어 열림도 잠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외부와 내부에 도어 손잡이를 매립식으로 설계해 비상 시 직관적으로 열리지 않고 전원이 나가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 이미 국내에서도 2건 이상 탈출을 못해 사망한 경우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다. ◇ 내부 도어는 더욱 심각하고 외부도 문제 많아 비상 시에 외부에서 소방대원이 도어를 분리하지 못해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탑승객의 안전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 해외의 경우 겨울철 도어가 얼어서 도어를 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필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각종 칼럼이나 방송에 수백 번 이상 언급했다. 국회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도 종종 언급해온 사안이다. 국내 시장에서 연간 5만 대 이상 판매하는 테슬라 전기차도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이미 관련 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관련법에는 위반인데도 한미FTA라는 이유로 미국이 인증하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한미F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이미 무너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키고 있는 조약으로 우리 의견은 미국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전기차의 매립식 도어를 내년 2027년 1월부터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러한 문제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보상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압력으로 테슬라에선 개선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어떻건 중국이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를 퇴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테슬라를 필두로 안전장치 개선이 바뀔 것이 확실한다. 중국 덕택에 우리 시장도 바뀌는 것이다. 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미 관련 사고로 사망한 국민이 매우 슬프다고 하겠다. 물론 이미 구입한 관련 차종의 위험성은 차주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행하고 비상 시 조치 방법을 마련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외부보다는 내부의 매립식 도어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매립식 도어는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과 더욱 직결되는 만큼 더욱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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