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51.2%였다. 이는 전주보다 1.0%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4.9%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권역별는 부산·울산·경남이 42.2%로 10.2%P 내렸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9%P 하락한 48.2%를 기록했다. 진보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도 2.9%p 하락한 71.5%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2.8%P 상승한 37.8%, 서울은 2.2%P 오른 51.5%, 인천·경기 지역은 1.1%P 오른 54.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3.9%P 감소한 51.3%, 30대는 2.0%P 하락한 43.6%, 70대 이상에서는 1.7%P 떨어진 43.6%였다. 반면에 그동안 낮았던 20대에서는 3.5%P 상승(35.3%)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터운 진보층이 80.3%로 4.1%P 하락했다. 보수층은 1.7%P 오른 28.9%, 중도층은 1.2%P 오른 52.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37.3%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 16∼17일)보다 2.4%p 낮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오르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9.8%p에서 6.8%p로 좁혀졌다. 개혁신당은 0.5%P 오른 3.5%, 조국혁신당은 0.2%P 상승한 3.3%, 진보당은 0.1%p 높아진 1.5%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0.1%P 낮아진 1.9%였다. 무당층은 1.1%P 증가한 8.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30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중고차 수요 확대에 따라 80%, 화장품은 28% 급증하며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26일 중기부가 발표한 ‘2025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305억달러로 3분기 당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누계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871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 수는 3.0% 늘어난 8만9천418개로 모두 역대 가장 많았다. 3분기 수출 품목 중에서는 중고 자동차 수출액이 26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 증가했다. 화장품은 3분기 수출액이 22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0% 늘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4억9천만달러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화장품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73.3%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상위 10대 수출국 중 9개 국가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품목 관세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의 대미(對美) 수출도 각각 3.6%, 21.6%, 11.0%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3분기 온라인 수출액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1∼9월 누계 수출액은 8억1천만 달러로 최대를 달성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K-뷰티는 미국을 넘어 폴란드, UAE 등 신흥시장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K-뷰티의 성공사례를 다른 유망 소비재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조폐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1인당 14만 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공사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신한카드 적립금 6,356만 원을 노동조합에 입금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 측이 공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또한 당연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27일 “현재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태도이나 오히려 조폐공사가 직전 복지카드사로부터 받은 적립금은 환급을 위해 예수금 처리한 바 있다”며 “왜 이번 적립금만 현행 법령과 상급기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관련 법규상 조폐공사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상 해당 돈은 직원들에게 환급됐어야 했다”며 “조폐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위법한 일 처리가 만연하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타 수입 또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담긴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보고서는 김영환 지사가 9월 10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놓지 않았고, 청주시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미호강과 궁평2 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CCTV도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참사 당일 아침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단 2건이었음이 확인돼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적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충북도 재난 행정이 부실을 넘어 진실 은폐가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위증은 심각한 진실은폐 시도로 보여진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 고발과 검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는 참사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정부의 시정·처리 요구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오송 참사의 원인에 대해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심각하므로, 참사 예방 및 대응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불기소 처분과 엇갈리는 공무원들의 상황 전파 진술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재수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 및 유가족 후속 대책으로 정부와 관계 지자체에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대책을 고려해 심리상담·치료 지원 계획과 희생자 추모 사업 실시 방안을 재검토하고 시행하며, 이행 경과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방청에는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고, 행복청, 청주시, 금호건설에는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배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부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소통하며 개원 직후부터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2년이 지났지만 이번 국정조사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로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진 만큼 재수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제83차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취임 후 가장 우려했던 문제 중 하나가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었다’, ‘KAIST 동아리에 의뢰해 점검해보니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 ‘실질적인 보안전문가가 공공기관에 상주하기 어렵다’ 등 보안 취약성과 대응 필요성이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휘 의원은 “이사회에서 해킹 가능성이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사고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한 단순한 공격이었음에도, 12만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계좌번호, 직장정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116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학회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을 요구하는 관행이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국연구재단뿐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출연연의 보안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총 2776건에 달했으며, 올해 1~8월에도 이미 200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탐지됐다. 그럼에도 출연연의 전담 보안인력은 기관당 평균 1~2명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전담 보안인력이 단 한 명도 없고, 겸임 직원 1명이 보안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통신사, 금융사, 공공기관까지 연이어 해킹당하며 대한민국이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연구데이터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보안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연구기관을 단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손으로 조작한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 ‘NH콕뱅크’의 심각한 보안 실태를 공개했다. 조경태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금융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콕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해 총 5200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상호금융에서 관리하는 콕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YTN의 실험 영상에 따르면, 신분증의 주소와 발급기관을 손으로 고쳐 적은 위조 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증이 완료됐다. 심지어 실물이 아닌 모니터 화면 속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도 인증이 통과됐다. 더욱이 하나은행은 2022년 3월에, 신한은행은 2023년 2월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농협상호금융은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진 올해 8월에야 ‘뒷북’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경태 의원은 “손으로 쓴 가짜 신분증에 5000만원이 넘는 국민 자산이 뚫린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보안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하며 “농어민과 서민들이 믿고 맡긴 금융기관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소홀히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상호금융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전면 재구축과 적극적인 기술 투자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금오공대, 삼지전자와 손잡고 실제 상용망에서 오픈랜(Open RAN)의 완성도를 검증하기 위한 오픈랜 실증단지를 확대 구축한다. 오픈랜은 개방형 인터페이스와 상호 운용성에 기반해 설계된 무선 접속망으로, 기존 네트워크의 제약을 벗어나 효율성·경제성 혁신을 추구해 5G-6G 시대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실증단지 확대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국책과제인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와 금오공대, 삼지전자 외 국내 계측전문업체인 이노와이어리스가 함께 참여해 5G 오픈랜 장비 제조사부터 통신사업자, 계측기 전문업체,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현했다. 회사와 협력사는 금오공대 구미 캠퍼스 전체 건물로 오픈랜 무선장치(O-RU)를 확대 설치했다. 지난해 12월 구미 캠퍼스 내 본관, 도서관, 실습관 등 일부 건물에 인빌딩 오픈랜 무선장치(O-RU)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캠퍼스 전체 건물로 범위를 확대해 오픈랜 상용망을 구축했다. 또 회사는 오픈랜 상용망 실증단지 확보 외에 추가로 오픈랜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기지국(Cloud RAN)’과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RAN Intelligent Controller, RIC) 검증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오공대는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실증을 지원한다. 금오공대 학생들은 직접 커버리지 확인 및 업·다운링크 속도 측정 등 5G 무선 품질 검증 활동에 참여, 통신 품질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방식으로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회사는 오픈랜 관련 장비를 다변화하고 운영 효율성 확대를 연구하는 등 국내 오픈랜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상헌 LG유플러스 NW선행개발담당은 ”지난해 오픈랜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얻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업체와 손잡고 실증단지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오픈랜 기술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태계와 협력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넥슨(NEXON)은 EA 코리아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 ‘EA SPORTS FC Online’(이하 FC 온라인)의 국내 최상위 정규리그 ‘2025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 서머’(이하 FSL 서머) 결승전을 내달 15일에 개최한다. ‘2025 FSL 서머’는 T1, GEN CITY(이전 Gen.G), kt Rolster, DRX, BNK FEARX, Nongshim RedForce, DN FREECS, Dplus KIA 등 총 8개 프랜차이즈 구단별 4명의 선수가 출전해 총 상금 10억원을 두고 32인이 개인전을 펼치는 리그다. 먼저 4강전은 내달 1일 오후 5시 서울 상암 SOOP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유관중으로 개최되며, 5판 3선승제로 진행된다. 결승전은 같은달 15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펼쳐지며, 당일에는 3·4위 결정전도 함께 열려 최종 리그 순위가 정해진다. 결승전 입장권은 내달 5일 오후 5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우승자에게는 개인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며, 우승자의 소속팀은 상금 2억4000만원을 획득한다. 4강전 대진은 이달 27~28일에 진행되는 8강전에서 결정되며, 8강전에는 16강에서 이변을 일으킨 Dplus KIA ‘Exito’ 윤형석, 지난 시즌 준우승자 T1 ‘Ofel’ 강준호를 비롯해 kt Rolster 신예 ‘UTA’ 이지환,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DRX ‘Chan’ 박찬화 등이 출전해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넥슨은 이번 결승전 및 4강전 현장 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현장 관람객 전원에게 게임 내 재화 ‘3000 FC’를 선물하며 베스트 치어풀로 선정된 관람객에게 ‘3000 FC’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크로스 포쳐 챌린지’, ‘패스 마스터 챌린지’ 등 ‘FC 온라인’과 연계한 이벤트를 통해 ‘FC’를 지급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증정하는 ‘럭키드로우’를 진행한다. ‘2025 FSL 서머’ 결승전 및 4강전은 ‘FC 온라인’ 공식 e스포츠 유튜브 채널과 공식 SOOP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FC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 북동부의 청정지역인 바르미아-마주리 주(Warmia-Masuria)의 식품 기업들이 한국 무대에 오른다. 폴란드 북동부의 청정 지역인 바르미아-마주리 주(Warmia-Masuria) 지역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과 현대적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창적인 식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품질과 신뢰성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 행보의 일환으로 바르미아-마주리 주의 주요 식품 기업들은 오는 29일 서울에서 개막하는 ‘Korea Food Week 2025’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 식품 산업을 대표하는 행사로, 전 세계 식품 생산자, 유통 전문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제품과 글로벌 트 렌드를 공유하는 장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바르미아-마주리 주의 5개 주요 식품 기업이 참가해 A8201번 공동 부스에서 각사의 대표 제품과 혁신적인 식품 솔루션을 선보인다. ▶ 엔티씨 데어리 솔루션즈(ENTC DAIRY SOLUTIONS Sp. z o.o.) 이 업체는 식품 및 다이어트 산업에 사용되는 고품질 유청, 단백질, 지방 분말을 생산하는데, 유럽 및 아시아의 파트너사와 협력해 기능성 식품 및 스포츠 영양 제품 제조사를 위한 인증 원료를 공급한다. ▶ 테베스비스(TEWES-BIS Sp. z o.o.) 식품 산업용 기계와 설비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으로, 유럽 각국 및 역외 시장에 폭넓게 공급하고 있다. ▶티엠푸드 다리우시 라지본코(TM-FOOD Dariusz Radziwonko) 육류, 수산, 제빵·제과 등 식품 산업 전반을 위한 기능성 첨가물과 공정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체 레시피 개발과 더불어 원료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제품 품질과 유통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옥팀 식초 및 머스터드 공장(OCTIM Wytwórnia Octu i Musztardy Sp. z o.o.) 폴란드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로, 가정식 식초와 머스터드, 소스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요네지 생산협동조합(“Majonezy” Spółdzielnia Pracy Produkcyjno-Handlowa w Kętrzynie) 폴란드의 대표 마요네즈 브랜드 ‘켄치진(Kętrzyński)’을 생산하며, 최근에는 해외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Korea Food Week 2025 참가를 통해 바르미아-마주리 지역 기업들은 제품 홍보를 넘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 확 대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품질 중심의 생산 구조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럽 내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식품 산업 허브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바르미아-마주리 경제 홍보 2024+(Promocja gospodarcza Warmii i Mazur 202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2027년 유럽 지역 개발기금(ERDF)의 지원을 받아 바르미아-마주리 지역 프로그램 (Fundusze Europejskie dla Warmii i Mazur)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코엑스 푸드위크는 삼성동 코엑스 A, B, C홀과 더플라츠(THE PLATZ)에서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수협은행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이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9월)간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건이던 금융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으로 총 16건이 발생했다. 동 기간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액은 116억 9,158만 원이었고,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이 51.3%에 그쳤다. 지역별 발생 건수를 보면,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이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원 등이었다. 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였다. 사고 금액은 42억 700만 원에 달했고, 회수액은 22억 7,300만 원으로 54%에 그쳤다. 26일 김선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수협은행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내부통제의 붕괴 신호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 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 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 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 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이로인해 가루쌀 사업에는 농심·삼양·오뚜기·SPC·CJ 푸드빌·신세계·파리크라상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반면, 국산밀 제품화 사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 식품업체 위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업체 중심의 국산밀 가공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유통망 등에서 열위에 놓여 있어 제품화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루쌀 편중 지원은 올해 예산 배정에서도 확인됐다.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가루쌀 30개소 48억 원, 국산밀 19개소 28억 5천만 원으로, 가루쌀 관련 예산이 밀보다 약 70% 더 많았다. 수입밀을 국산밀로 대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사용 확대와 국내 대형 제분업체 및 식품업체의 수요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산밀 생산 및 소비 부진으로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 (5%) 달성은커녕 2%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임미애 의원은 26일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2의 주곡인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산밀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중적인 행태가 연일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주택·2상가’ 보유자인 이차진 원장은 과거 외부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부터 2년 만에 이찬진 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가 된 것”이라면서 “이 원장은 이밖에도 서울 성동구 금호동과 중구에도 상가 2채를 보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은 바뀌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위선적인 다주택 보유를 비판받자 이 원장은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뒤이어 ‘정확하게는 제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다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넘기면 그뿐’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금융 정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자리”라면서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 서민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뒤이어 ‘다주택’과 ‘다상가’ 사들이기에 열중했다. 이것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금융감독원장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 위선과 이중잣대로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말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공직자의 책임과 도덕성은 ‘자녀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원장은 “(두 채) 모두 가족과 관련해 실거주하고 있다”며 “초고가 아파트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며 “정확하게는 제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며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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