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미국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엑사빔(Exabea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초국가적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엑사빔은 보안 운영 인텔리전스와 자동화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력 보유 기업으로 행동 분석과 자동화, AI 중심 혁신 등현대적 보안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업이다. S2W는 AI 기반 고급 행동 분석 및 자동화 기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내 폭넓은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한 엑사빔의 ‘뉴스케일 보안 운영 플랫폼(New-Scale Security Operations Platform)’에 독자적인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CTI) 기술을 결합, 제조·금융·전자상거래·기간산업 등 전 세계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S2W는 그동안 다크웹과 텔레그램부터 오픈소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채널에서 빅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고 심층적인 위협 인텔리전스(TI)를 도출해왔다. 회사는 이 데이터를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정부기관과 대기업 등에 제공해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술력을 입증했다. S2W와 엑사빔은 고객들이 공격자의 금융 사기 및 계정 탈취 시도를 빠르게 탐지·차단하고 TI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와 보안 강화 작업에 적용하며, 자동화된 상관분석과 대응으로 보안사고 조사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위협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보안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S2W가 기업공개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회사의 성장성·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사는 향후 S2W의 TI 공유 프로토콜을 엑사빔의 플랫폼에 지속 통합해 보안 운영 혁신 및 글로벌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사업 제휴를 이어갈 계획이다. 크레이그 패터슨(Craig Patterson) 엑사빔 글로벌 채널 총괄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경제 구조를 확립한 시장 중 하나이자 엑사빔이 공략하고자 하는 핵심 성장 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엑사빔의 AI 기반 자동화 및 행동 분석 기술과 S2W의 심층적인 TI를 결합해 한국 기업들이 사이버공격을 신속·정밀하게 사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것이 엑사빔이 지향하는 현대적이고 결과중심적인 보안 운영체계”라고 덧붙였다. 서상덕 S2W 대표는 “엑사빔의 뉴스케일 플랫폼에 기반해 보다 다양한 해외 고객들에게 S2W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초국가적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보안 체계를 구현해 국내외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자산 보호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노 대행을 찾아가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바 있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은 물론 정성호 장관도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별도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정 장관도 출근길 가진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지침 제시 여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선동으로 사법 절차 흔드는 장동혁 대표,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고,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정치적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과 포퓰리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 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인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발언을 두고 ‘조폭 두목’을 등장시킨 극단적인 비유까지 동원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적 검토 과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적 불신을 키우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며 “정쟁을 위한 극단적인 언어 폭력은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는 이날 낸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당·정·대(大)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플랜인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곽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대규모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개입하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 계속되는 침묵은 스스로를 향한 의혹의 벽을 견고히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 동조 행태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돼 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게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TF 활동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하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인다. 아니, 이제는 ‘빠르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이다. 변화의 속도는 폭발적이고, 그 방향은 예측조차 어렵게 되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소비자는 어제와 다른 기준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빠르게 적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버틸 수 있는 시대이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말은 곧 외부 환경에 따라가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고 주도하는 힘에서 비롯되고 그 힘의 근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며, 전략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기업은 성장을 위해 달리면서도 동시에 멈춰 서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보조선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논리를 근본부터 바꾸는 프레임이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 변화 변화는 언제나 위기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기업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위기만큼 솔직한 거울은 없다. 위기는 현재의 시스템이 더 이상 미래를 지탱할 수 없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위기를 회피하는 기업은 결국 자신이 만든 과거의 틀에 갇혀 버리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정한 경쟁력은 예측의 정확도가 아니라 대응의 유연성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리스크가 아니라 필연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과거에는 위기 이후에 전략이 나왔다. 그러나 이제는 위기 속에서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서가 아니라 변화를 활용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중견 제조기업의 대표는 “우리는 코로나 이후 회복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이전보다 나은 구조로 다시 세우려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지는, 지속가능경영의 본질이 회복이 아니라 재설계에 있고, 생존이 아니라 변화를 돌파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 리가 직면한 변화 대응의 핵심이다. ◇지속가능경영, 생존의 새로운 언어 지속가능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기업’의 표식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업 ’의 조건이 되었다. 과거의 경영이 단기 실적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의 경영은 지속가능한 가치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로 대표되는 ESG는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ESG는 단순한 기업 보고서의 형식이 아니라, 조직의 전략적 방향성과 경영 시스템을 재정의하는 경영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과정이 사회적 신뢰와 연결되어야 하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이 환경적 책임과 이어져야 한다. 지속가능경영은 외부 평가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내부의 자발적 정체성 확립이다. 한국 기업의 ESG 접근은 아직도 형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를 내고 인증을 받지만 “우리는 어떤 기업이 되고 싶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 지속가능경영의 본질은 측정 가능한 지표가 아니라, 측정할 수 없는 신뢰를 축적하는 데 있다. 그 신뢰는 불확실한 시대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무형의 전략 자산이다.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서 출발 많은 기업이 혁신을 기술로 이해한다. AI·빅데이터·디지털 전환·자동화 같은 단어가 혁신의 전부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어떤 기술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조직은 안정 속에서 타성에 젖는다. 성공의 기억은 변화를 방해하고 익숙함은 새로운 시도를 억제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리더의 언어이다. 리더는 불안한 시기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한 이유는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이 구성원의 사고를 바꾼다. 지속 가능한 혁신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학습의 자산으로 바꾸는 문화에서 태어난다. 혁신은 내부의 변화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혁신은 고객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읽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혁신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사이트다. ◇리스크관리와 혁신의 균형 리스크는 혁신의 그림자다. 새로운 시도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위험이 없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배운다”를 경영 철학으로 삼는다. 우리는 이 문장을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그 진정한 뜻은 실패를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구조로 만들라는 것이다. 리스크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계해야 할 대상이다. 위험을 분산시키고 작은 실패를 통해 큰 실패를 예방하는 구조를 만드는 기업만이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혁신의 세 가지 축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빠른 변화의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성과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이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시대에 기업이 지켜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 첫째, 정체성의 일관성이다. 기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정체성을 잃은 변화는 브랜드를 흔드는 불안한 속도일 뿐이다. 둘째, 구성원의 참여다. 지속 가능한 혁신은 일부 리더의 결심이 아니라 구성원의 공감으로 완성된다. 공감 없는 혁신은 명령이 되고, 명령은 저항을 낳는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실행력이다. 경험이 아닌 근거로 판단하고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보정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데이터는 조직의 감정을 통제하고, 리더의 판단을 객관화시킨다. 혁신은 감성과 논리, 사람과 시스템의 균형에서 완성된다. ◇지속 가능한 변화는 신념과 실행력 모든 변화는 멈춤의 순간에서 출발한다. 조직이 멈춰 서서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외형적 반응일 뿐이다.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은 ‘변화의 이유를 잊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의 정체성과 문화, 그 문화를 지켜내는 사람들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에 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의 본질이다. “기업은 숫자로 평가받지만, 지속 가능한 혁신은 성장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념의 실행력이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불법 통신장비를 활용한 해킹 범죄로, 현재까지 피해자 수는 368명,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11명이 검거됐으며, 경찰은 윗선을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 달 전에 구속 송치된 실행범 A(중국 국적 중국동포) 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각각 지난달 2일과 2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50대 남성 B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올해 6월 초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인 30대 남성 C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범행 대가로 윗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7월 19일 A씨를 직접 만나 부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전달받은 부품 외에 다른 경로로 입수한 부품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각각 윗선의 지시로 움직였으며, C씨는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A씨와 과거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불법 통신장비는 올해 9월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 압수됐다. 이 장비는 27개의 네트워크 부품으로 구성된 세트로, 언론에서는 ‘펨토셀’로 불렸지만, 실제 펨토셀 역할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 1개로 추정된다. 경찰은 B씨 등이 이 부품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40대 한국인 남성 D씨는 SNS를 통해 윗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도왔다. D씨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지역별 피해로는 경기 광명에서 124명(8100만원), 서울 금천에서 67명(4100만원)이며, 과천, 부천, 서울 동작, 서울 서초, 인천 부평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외에 민관 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한 문자·통화 도청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정말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해킹·침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반복되며 기존 과태료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코드 ‘BPF 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KT가 백신을 실행한 기록이 있음에도 관련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유출·위조·변조된 정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례성과 예방 효과가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징금이 부과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처벌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했다. 이주희 의원은 “KT의 사례처럼 침해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늦출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며 “국민의 정보보호를 위해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침해사고 은폐나 지연 신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조사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은 한국 경제에 분명한 위기였으나 그 과정을 천천히 복기해, 보면 우리가 연금개혁에 그대로 가져와야 할 결정적 교훈이 있다. 그때 한국은 감정적 맞대응 대신, 몇 가지 분명한 국가 원칙을 세웠다. “국익 최우선, 동맹 관리, 글로벌 공급망 신뢰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에게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했다. 실무진은 여론의 눈치나 사후 책임에 연연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전략을 세우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 전면 충돌이나 일방적 피해를 막으면서, 산업·투자·안보를 묶은 협상공간을 확보해 나갔다. 국내 마가(MAGA) 추종세력들의 방해공작과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의 무차별적 전방위 관세 압박을 이겨내며 믿기 어려운 성과를 얻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내·외부의 집요하고 강력한 압박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전략 운용 방식이다. 여기에는 최고 리더십의 책임 있고 명확한 방향과 원칙 제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컨트롤타워, 자부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가들의 치밀하고도 집요한 협상 전략 수립과 과감한 실행이 있었다. 연금개혁의 성공 요인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필자는 지난 정부에서 국회에 어설프게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될 때, 그리고 개혁 논의가 난파선처럼 떠돌며 파행될 때마다, 여러 차례 이 지면 등에 칼럼을 실어 연금개혁 실패를 예견하고 경고하고 제언한 바가 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내 예견대로 연금제도 전반이 아닌 국민연금만의 모수개혁(보험료와 급여의 숫자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시 봉합 된 채 개혁 논의가 멈추었다. ◇ 실패가 예정됐던 윤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 책임 소재와 로드맵이 결여 필자가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 실패를 초기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들 중 하나는 '개혁 초기에 책임있는 개혁구도와 로드맵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양을 항해하겠다는 배가 가야할 항구도 설정하지 않은 채, 배의 운항을 책임질 선장도 없이, 심지어 유능한 항해사들과 기관사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서둘러 항구를 떠난다면 그 배의 운명은 자명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원대한 개혁 구상(말로 내세운 것이었지만)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개혁기구와 실행 로드맵’ 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책임질 방법도 없는 정치기구에 뚜렷한 방향도,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연금개혁을 떠 넘겨 버렸다. 그 순간 ‘공적연금개혁의 정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본다면 개혁 실패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윤 정부의 행태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어떤 정당도, 정치인도, 언론도, 학자도 여기에 입을 꼭 닫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후에 추스르기 어렵게 단추를 잘못 끼운 나쁜 개혁이 성사되기 보다는 중단된 개혁이 차라리 낫다. 공적연금의 백년대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구조적, 근본적 개혁 개혁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려운 관세 협상을 성공해 낸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연금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희망을 갖고 이 글을 쓰고 있다. ◇ 개혁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절차법’ 논의를 먼저 해야 “개혁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자신의 이름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개혁구도를 설계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공적연금개혁절차법’을 먼저 제정하라”는 것이 이글의 핵심 주장 요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를 더 내고 덜 받느냐”의 논쟁이 아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현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문제인식과 책임성을 확고히 선언하고,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부여당과 함께 야당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정책으로 구현할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의 이름을 걸고 각자의 연금개혁대안을 만들어 경쟁하게 해야 한다. 그런 후에 선정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의회’의 숙의토론과 대안 선택을 거쳐, 국회가 시한 내 결론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연금개혁절차법’의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연금개혁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그럴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 설명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전반이 어떤 중병에 걸렸는지 그 실상을 살펴보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해야 가능할 것이다. ◇ 지금 한국의 공적연금은 중병에 걸려 있어 지금 한국의 연금 위기는 재정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공적연금제도의 역할과 정체성의 부재, 공적연금제도 상호간의 역기능, 불공정과 비효율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중병이 들어 있다. 이것은 필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내외 공적연금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평가다. 1. 각 연금제도의 정체성 부재와 체제 간 정합성 문제- 역할이 불분명하고 뒤섞인 구조 현재 공적연금 체계의 근본 문제의 핵심은 각 제도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이 기능 수행을 못하거나, 서로 단절되거나, 서로의 기능을 침범하며 시너지가 아니라 역기능을 수행하며 불신과 불공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첫째, 기초연금은 연금제도이기보다 사회부조에 가까워 어떤 기능에도 충실할 수 없고 국민연금과의 역할이 중복, 상충되고 있다. 특수직역 종사자들과는 이유 없이 단절되어 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연금제도록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소득 하위 70% 중심 설계를 표방하지만, 복잡한 소득·재산 기준과 국민연금 감액 규정 때문에 “내가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지”를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 빈곤을 확실히 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지도 못한 채, 모호한 제도로 남아 있다. 둘째, 국민연금은 소득보장도 재정안정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설계에 재분배 논란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 연금제도 안에 소득보장, 빈곤예방 기능과 자영업자 포함 모든 직역의 종사자들을 연대시키는 올인원(all in one) 제도로 설계되어 어떤 기능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구나 사회적 연대에 앞장서야 하는 특수직역종사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사회적 연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 연금으로서의 명분을 상실하고 있고,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내세우지만, 현실에선 저소득·불안정 노동자가 가입·유지에서 밀려나고, 안정·고소득층이 더 오래 가입해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며,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되는 산식이 전체 급여 수준을 깎으면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초연금과 재분배 기능의 중복, 상호 역효과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분배 산식이 실질 형평성도, 제도 신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청년 세대에 “내가 내는 돈이 진짜 나에게 돌아오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여기에 가입인정 소득 상한제와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한 전체 연금액 수준의 하향화 등으로 인해 중산층 가입자들이 충분한 연금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는 소득 계층별 차별화된 제도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연금제도를 설계하라는 국제기구들의 권고에 반하고 있다. 셋째로,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구조가 민간 국민연금제도와 다른데서 오는 갈등과 불화가 심각하다. 사회적 연대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회적 배제를 당연시 하고,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사회적 차별을 용인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과거 국가인력정책의 산물이고, 그들 신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보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연대해야 할 부분(빈곤 예방과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은 민간인들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설계를 같이 하고, 그들의 신분상의 특수성은 고용주(국가)가 책임지는 퇴직연금 부분에서 배려되도록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제적 보편적 기조이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넷째, 퇴직연금의 부실이다. 퇴직연금은 애초 민간 근로자들의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05년에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퇴직연금의 기초가 되는 기금자산의 운용수익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에 비해 월등히 낮아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창의적이고도 새로운 차원의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연금액 조정방식(indexing)의 불공정성을 시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연금액 조정은 연금가치를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명분에서 도입한 공적연금의 가장 우월한 제도 중 하나다. 문제는 연금을 많이 받는 자에게 연금액이 미미한 자들보다 연금의 절대액을 많게 국가가 매년 추가로 지급해주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것이다. 연금액 조정을 통해 수 백 만원의 연금을 받는 고위 공직자자 부류는 수 십 만원이 증가한 연금을 받아간다. 반면 수 십 만원의 미미한 연금을 받는 민간 근로자 출신 연금 수급자들은 아주 미미하게만 증가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런 차이가 수십 년 간 복리로 누적된다면 어떤 부류의 노인들은 연금 귀족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떤 부류의 노인들은 연금 빈곤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를 그냥 두어도 될 것인가? 요약하면, 기초연금은 불충분하고 애매하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하고 설계 논리가 뒤틀려 있고, 특수직역연금은 형평성 논란을 키우며, 퇴직연금은 기능 상실이고, 연금 조정 구조는 역진적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장기적 재정안정화 논란도 불식시키기 어렵다. 나아가 직역 간, 소득 계층 간, 세대 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게 된다. 사회적 연대연금이 사회적 불씨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2. 구조개혁의 방향- 세 가지 축으로 단순하고 공정하게 연금개혁의 방향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국제 기준과 한국 현실을 함께 놓고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편에 가까운 기초연금으로 노후생활의 바닥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 기초연금을 노후빈곤 방지 1층 제도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상위 고소득자들의 과도한 연금 조정은 별도의 환원 조치들 도입 가능) 둘째,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되 저 소득자, 사회적 기여자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을 위한 실질적 중심 연금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알 수 없는 세금’이 아니라, 계약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젊은이들을 포함한 중산층들에게도 충분한 연금을 확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퇴직연금을 진짜 연금화하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퇴직급여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운용 수수료 상한제, 디폴트 운용, 장기 수익률 기준에 대한 국가 감독을 강화 등으로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특수직역연금을 민간 근로자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구조를 일원화하고 재설계 한다. 즉, 기초·소득비례 부분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와 원리로 통일한다.(공무원 퇴직자도 기초연금 수령). 군인·경찰 등 직업 특수성은 퇴직연금·보충급여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신규제도는 개혁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기득권은 급격한 소급삭감이 없이 연착륙을 도모한다. 복수 공적연금 수급자나 과도한 고액 연금에 대해서는 상한제, 누진 연금소득과세, 일정 부분 환수 등을 도입해 제도 전체의 정당성과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 이 네 가지 축이 결합될 때, 보편성, 공정성,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이 함께 작동하는 한국형 신 연금제도로의 개혁이 가능해진다. 공적연금의 주된 목적인 빈곤예방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장기적 재정안정화, 직역 간, 소득계층 간,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구도로 어떤 절차로 개혁안을 만들고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3. 이름을 건 복수의 개혁안, 국민의 선택, 그리고 ‘연금개혁절차법’ 제정 연금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분명하다. 국가(정부)가 연금개혁의 대원칙을 선명히 밝히고, 각 정치세력(정당)은 최고의 연금전문가에게 자기 이름을 걸고 개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그 안들을 국민의 숙의 토론과 선택을 거쳐 국회가 시한 내 입법으로 마무리하도록 제도화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절차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백년대계의 좋은 연금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 방향과 원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여당을 포함한 야당과 정당은 자신들의 안을 실명으로 제시해야 하며, 국민은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거쳐 선택에 참여하고,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게 한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게 담보하는 것이 ‘연금개혁절차법’ 제정이다. 즉 성공적 개혁의 판을 짜는 법이다. 만약 ‘연금개혁절차법’이 잘 제정만 된다면, 그토록 어렵다고하고 지지부진해왔던 연금개혁을 마침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믿기 어려운 한국판 K-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영국 켄트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2007년 국민연금개혁의 제도·정치’ 주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연구소장과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역임.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사람을살리는사회정책연구소(사·정·연) 소장. ‘공적연금강화’와 ‘공적연금 체제·구조개혁’운동가. 은퇴(노후)설계 전문가. 시인·수필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이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최대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10.15 부동산대책으로 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도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17개 동, 2091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와 84㎡ 총 50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특별공급 물량의 30%, 일반공급 물량의 전용 59㎡와 84㎡ 각각 60%,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분양가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8484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평형대별로 가격을 추산해 보면 전용 59㎡가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가 26억3700만∼27억4900만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인근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4층)는 65억1000만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층)는 56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삼으면 최대 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번 청약은 현금을 가진 수요자들이 아니면 당첨되더라도 잔금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10·15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반포동 전용 59㎡ 아파트의 시세가 이미 25억원을 훌쩍 넘은 만큼, 이번 일반분양 물량에서 대출 가능액은 전용 59·84㎡ 모두 2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라고 하더라도 중도금 집단대출은 전체 분양가의 60% 가운데 40%까지만 가능하다. 나머지 중도금 20%는 개인이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 59㎡(분양가 20억원 기준)의 경우 계약금(분양가의 20%) 4억원, 전용 84㎡(분양가 27억원 기준)는 계약금 5억4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중도금 중 20%는 본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잔금 납부 시에는 대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결국 전용 59㎡는 약 18억원, 전용 84㎡ 약 25억원이 넘는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다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후분양 단지로 입주 예정일이 내년 8월인 점을 고려하면 10개월 안에 모든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10·15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대출받을 경우 세입자를 받을 수 없고, 실거주가 필요한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단지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해당지역, 12일 1순위 기타지역, 13일 2순위 해당·기타지역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19일, 계약은 다음 달 1∼4일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결했다. 이는 전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이룬 안과 같은 수치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유엔(UN)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방위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NAVER)는 네이버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네이버 예약이 가능한 장소와 액티비티, 이동 수단을 한눈에 모아보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예약’ 탭을 도입한다. 네이버지도는 이용자의 여정 전반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공간지능 등 기술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다. 이를 통해 △전국 핫플레이스, 개인화 추천 장소를 소개하는 ‘발견’ 탭 △GPS 신호가 없는 실내에서도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하는 ‘실내 AR 내비게이션’ △입체적인 도시 전경을 구현한 ‘플라잉뷰 3D’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네이버지도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3000만명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예약 탭 도입을 통해 생활밀착형 올인원 플랫폼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네이버지도는 지도 앱 탭을 장소 탐색부터 이동으로 이어지는 이용자의 여정에 맞춰 △발견 △예약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저장으로 개편한다. 네이버지도 앱 업데이트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의 모든 경험을 연결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BI(Brand Identity, 브랜드 정체성)도 새롭게 단장했다. 신규 도입된 예약 탭에서는 네이버 예약을 지원하는 장소와 액티비티 등을 한눈에 살펴보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이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네이버지도를 통해 음식점, 카페뿐 아니라 레저·티켓, 체험·클래스, 여행, 항공권 등 일상 속 모든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변의 예약 가능한 핫플레이스와 다양한 예약 관련 혜택, 기획전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예약 후에는 이용자에게 예약 일정 알림부터 예약 장소 주변 가볼 만한 곳 추천까지 맞춤형 안내를 제공해 예약 경험의 완결성을 더 높였다. 이와 함께 네이버 예약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예약 탭에 ‘예약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처럼 장소 검색 시 플레이스 필터를 활용해 예약 가능 여부, 업종 등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도, 예약 검색을 통해 원하는 장소를 더 간편하게 탐색 가능하다. 네이버지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예약 탭을 통해 다양한 장소를 발견하고, 더 쉽게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예약 탭을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과 함께 외국인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오늘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식당, 한국의 명소 및 인기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을 소개한다. 네이버지도 서비스를 총괄하는 최승락 부문장은 “네이버지도 이용자 중 62%에 달하는 MZ 세대 이용자 특성에 맞춰, 여러 앱을 오가며 번거로움 없이도 발견부터 예약, 그리고 혜택까지 네이버지도를 통해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예약 탭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지도는 온라인에서의 발견을 오프라인의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나아가 생생한 공간 경험까지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으로서 고도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거래 감소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는 양상이 관측됐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후 20일 간(11월 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716건으로 대책 이전 20일 간(9월 25일부터) 거래량 1만5412건보다 약 4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거래가 76% 감소했다. 반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마파트 매매거래는 5170건에서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규제지역 인접지 풍선효과...수원시 권선구 거래량 73% 껑충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 거래량이 특히 두드러지게 늘어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다.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대책 전 143건에서 이후 247건으로 늘며 73% 증가했다. 수원시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였지만 권선구만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삼환(구운동), 권선자이e편한세상(권선동), 호매실마을13단지(호매실동) 등 학군, 교통 등 입지가 양호한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 유입이 늘며 거래가 늘었다. 이어 거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화성시다. 화성시 매매 거래량은 대책 전 561건에서 대책 후 890건으로 거래가 증가하며, 단일 지역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다. 화성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며 동탄 일대 매물이 소진되는 등 수요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갭투자로 매매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지역으로, 시장에서 ‘유망 지역’으로 인식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동탄역이지더원, 동탄역센트럴푸르지오, 동탄2하우스디더레이크 등 동탄신도시 내에 위치한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됐다. 경기도 파주시 역시 대책 전 148건에서 이후 209건으로 4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GTX-A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나아지며, 실수요 중심의 매매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산내마을9단지힐스테이트운정, 한올마을1단지운정신도시IPARK,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등 GTX역 인근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어졌다. 경기도 구리시는 대책 전 133건에서 이후 187건으로 거래량이 41% 증가했다. 인창동 주공6단지, 주공1단지 등 지하철 8호선 구리역 인근 역세권 단지 위주로 거래가 많았다. 그 외에도 군포시가 126건에서 169건(+34%), 부천시 원미구가 143건에서 179건(+25%)으로, 규제지역 인접 및 교통 여건이 우수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확인됐다. ◇ 주택 취득 자금출처 고강도 조사...자금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 국면 이미 규제지역이던 지역들은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서초구는 대책 전보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고 송파구(-12%), 강남구(-40%) 등도 타 지역에 비해 감소 폭이 낮았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 정도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진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를 피한 수요가 몰리며 단기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직방 관계자는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고강도 조사 방침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매입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불투명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일부 비정상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시장 전반에는 거래 자금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제약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결국 이번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규제 강도와 자금 여건 변화에 맞춰 균형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수요 이동이 공존하는 혼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9일(현지시간)부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결 수순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가운데,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10일(월요일) 시작하는 주에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절차 뒤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면,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깬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찬성표로 돌아선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30일까지 민주-공화의 대치 속에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0월1일부터 약 7년만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뛰어 넘은 뒤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상원의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임시예산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그에 반대하면서 협상은 공전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 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6일 20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