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이 11일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961억원을 출자해 주식 9610만주를 신규 취득했다. 총사업비 3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건설되는 390MW 규모의 발전단지로, 오는 2029년 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현재 재원 조달을 마치고 4월 해상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 시 4인 가구 기준 29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사업은 공공성을 인정받아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전략적 투자자로는 중부발전과 함께 한화오션, SK이터닉스, 현대건설이 참여한다. 중부발전은 단지 준공 이후 해상풍력 운영 및 보조설비 관리 지원 용역을 담당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 계획이다. 이번 출자를 통해 중부발전은 지난해 한림 해상풍력(100MW) 준공에 이어 재생에너지 선도 개발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또한 204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 60%, 온실가스 감축률 70%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15MW급 대형 풍력 터빈이 운영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금융 및 EPC를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공기업으로서 국내 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와 관련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세 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다.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올리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담은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동시에 공급 물량이 일부 다주택자에게 독점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며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101.9)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강남 등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설치법이 오늘 발의될 예정”이라면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행위 역시 끊어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의 안정은 국민 모두의 열망이자,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대체로 통합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합당에 반대 입장을 냈거나 합당에는 동의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배 의원은 당 지도부 전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이미 사과했지만 합당 제안의 형식과 과정에 대해 추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최고위원들이 내부 논의를 외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데 대해서도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연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의총이 열리기 전에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더민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재선의원 상당수는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재 운영위원장인 강준현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생각은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중단하고 국정과제와 현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총에서 공유된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10일 재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마감은 4월 6일로 잡혔다. 이날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조합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향후 공사비 인상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9일 입찰 제안서 등의 입찰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사회, 대의원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찰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 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판단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 수준이다.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가 애초 추정하던 대로 3300만건을 넘어섰다. 또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무려 1억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TB 분량, 데이터 6642억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가 포함됐다. 또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 노트북도 수거해 포렌식 조사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4800만여 차례 조회해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 정보에는 쿠팡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물품을 대신 구매해 배송한 가족, 친구 등의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제삼자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보 유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조사단이 파악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는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000여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웹 접속기록 등을 기반으로 유출 규모를 산정했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컸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5만여건이 조회됐다.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은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조회됐다. 조사단이 파악한 정보 유출 규모는 퇴사한 중국인 전 직원이 지난해 11월 25일 쿠팡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장한 유출 규모보다는 작다. 유출자인 퇴사자는 이메일에서 “1억2000만개 이상의 배송 주소 데이터, 5억6000만개 이상의 주문 데이터, 3300만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그가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맡은 개발자였다며 지난해 1월부터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격 여지를 시험한 뒤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무단 유출에 나섰다고 전했다. 범인은 지난해 11월 8일까지 자동화된 웹 크롤링 공격 도구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접속, 대규모 정보 유출을 했는데도 쿠팡 측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쿠팡이 사전에 실시한 모의 해킹에서 드러난 바 있지만 쿠팡이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단은 쿠팡에 인증키 발급·사용 이력 관리와 함께 비정상 접속행위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자체 보안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쿠팡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보고한 시점인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보다 만 이틀이 지난 같은달 19일 오후 9시 35분에 당국에 신고하며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또 조사단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정보 유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쿠팡에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기록이 삭제되고 지난해 5월 23일~6월 2일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이 사라진 데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올해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처리 전에라도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특별법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일단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해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OU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임시 추진체계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며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할 뜻을 내비췄다. 그는 “정부는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해 강화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한국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지연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뇌신경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최근 비인가 접근 정황과 이를 통한 데이터 변조 정황이 포착돼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렸다. 학회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소속 △주소 △학력정보 △근무처 정보 등 10개 항목이다. 한국뇌신경과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소개 및 세부 분과안내, 정기국제학술대회 및 관련 프로그램 공모, 학회지 투고 및 논문 검색, 행사·학술상, 후원·기부금 등의 카테고리로 제공되고 있다. 학회 회원은 뇌과학·신경과학 연구자, 의과대학·공학·생명과학 분야 교수 및 연구원, 대학원생·전문 연구기관 종사자, 관련 산업계 연구인력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공지에 따르면 비인가 접근을 확인한 즉시 긴급 보안 강화를 시행하고, 관계당국에 신고와 함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학회는 회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기를 바란다”며 “타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회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외부 비인가 접근의 원인은 웹 서버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리자 계정 탈취 또는 취약한 플러그인·스크립트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페이지는 변조되거나 접속 장애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측은 즉시 홈페이지를 임시 차단하고 보안 점검을 시행했으며, 외부 보안 전문기관에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 기관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학회 홈페이지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해 연구 관련 정보, 학술대회 자료 등 지적재산과 고급 연구정보 등의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관계자는 “홈페이지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서버 관리업체인 KT클라우드가 2024년 7월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단에 보고했지만, 공단은 1년 6개월여 동안 이를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직무유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꾸리고,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기존에 합의한 15%에서 25%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다만, 손솔 진보당 의원은 결의안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25항에 따르면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있다"고 지적하며 "통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던 그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관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은 경영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사업을 이어가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대보다 불안의 신호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의 발주 주기가 점차 늦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한 언급이 잦아질수록 조직 내부의 긴장감 역시 서서히 높아진다. 이러한 인식이 지속되면 조직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관리와 대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략적 판단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선택과 조정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는 경영의 역할 역시 약화된다. 결국 문제 해결 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경영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사실 위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망 불안, 금융 환경의 변동, 소비심리 위축, 규제 강화와 경쟁 구도의 재편과 같은 요인들은 특정 시점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환경 변수에 가깝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는 위기를 통제하거나 제거하려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도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 는 판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것은 위기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위기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조직의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도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기업은 외부 요인의 유 불리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점검 체계와 의사결정 기준, 그리고 조직 운 영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구조를 사전에 정비해 온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은 위기를 구조적 붕괴의 계기가 아니라, 대응 체계를 정교화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범하는 판단 오류를 중심으로 이번호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 기준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위기 대응 방식의 중요성 대외환경이 악화되면 모든 기업이 동일한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환율 변동, 금리 상승, 수요 둔화, 거래처 불안과 같은 변수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업별 결과는 분명하게 갈라진다. 같은 업종에 속해 있고,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어떤 기업은 매출 감소 국면에서도 조직을 유지하며 버텨낸다. 반면, 어떤 기업은 외형 지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내부 운영과 판단 체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은 외부 환경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위기를 마주했을 때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며,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하게 갈리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공통적인 요인을 알아보자. 1) 정보는 넘쳐나지만, 판단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진다 실제로 위기일수록 정보는 폭증한다. 각종 경제 지표, 언론기사, 업계 소문, 거래처의 말, 내부 보고 자료가 동시에 쏟아진다. 문제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판단이 빨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느려진다는 점이다. 회의는 잦아지고, 보고서는 점점 두꺼워지며, 결론은 다음 회의로 미뤄진다. 결정을 유보하는 사이 현장은 불안해지고 영업은 소극적으로 변한다. 그 사이 고객은 미묘한 흔들림을 감지하고 떠난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2) 비용을 줄이려다 ‘회복 능력’까지 함께 잘려 나간다 위기 대응에서 비용 통제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조직의 회복 능력까지 함께 제거해버리면 위기 이후에 남는 것은 ‘슬림한 회사’가 아니라 ‘약해진 회사’다. 필수 인력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고객 접점의 품질을 낮추거나, 핵심 거래처 관리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기적으로는 손익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위기가 완화된 이후에도 회복 속도를 크게 늦추는 요인이 된다. 위기를 넘긴 뒤 다시 일어설 힘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셈이다. 3) 조직의 불안이 커질수록 내부 탓이 늘어난다 외부 환경이 불안해질수록 조직 내부에는 그 불안을 해소할 대상이 필요해진다. 그 결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책임 찾기’다. “영업을 못해서 그렇다”, “생산이 비효율적이라 그렇다”, “구매가 단가를 못 잡아서 그렇다”는 말이 늘어나고, 부서 간 협업은 줄어든다. 위기 국면에서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 변수만이 아니다. 불안이 만든 내부 갈등이 누적되면 판단은 더 느려지고, 실행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회사의 공통점은 외부를 탓하는 시간이 내부를 정비하는 시간보다 길다는 점이다. 4) 선택과 집중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다 많은 경영서와 강연은 위기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다르다. 애초에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매출은 몇몇 거래처에 집중 되어 있고, 핵심 인력 한두 명이 빠지면 즉시 공백이 발생한다. 현금 흐름은 늘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선택과 집중을 외치면 오히려 중요한 것을 잘못 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위기 대응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용 절감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사라지고, 무엇을 먼저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역시 흔들리게 된다. 반대로 판단 기준이 정리되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의 속도와 일관성은 확보된다. 위기 국면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 많은 선택 지를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위기 이전부터 선택의 기준을 정리해 온 기업이다. ◇ 고정비보다 먼저 숨은 변동비를 찾아라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 수단은 인건비나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 절감이다. 그러나 고정비는 일단 조정에 들어가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조직 내부에 남는 손실과 후유증도 커진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 인력 이탈이나 운영 기반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단기 비용 절감이 중장기 경쟁력 훼손으로 전환되기 쉽다. 위기 대응의 출발점은 고정비가 아니다. 위기 초입에서 우선 점검해야 할 대상은 일상적인 운영으로 누적된 변동비이며, 이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가 이후 대응 여력의 차이를 만든다. 생산·물류·구매·품질과 같은 운영 영역에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로 인식 되지 않던 비용들이 누적돼 있는 경우가 많다. 불량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재작업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필요 이상의 포장 자재 사용이나 계획 없 이 발생하는 긴급 발주가 잦아지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용들은 개별 항목만 보면 경영 신호로 작용한다.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쉽게 제외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현금 흐름을 서서히 잠식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매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이와 같은 누적 비용이 기업의 대응 여력을 빠르게 약화시킨다. 위기 국면일수록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작은 개선을 꾸준히 반복하는 접근이, 대규모 구조조정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되나 결과는 내부에서 결정된다 위기 상황에서는 복잡한 계획이나 장기 전략보다 구성원 모두가 공통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점검 기준을 중심으로 한 운영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회사가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어느 수준까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매출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현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다. 반대로 단기 현금 흐름이 가시화되면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비용 조정과 운영 판단 역시 훨씬 신속하게 이뤄진다. 또 핵심 거래처 몇 곳의 발주량과 결제 패턴이 주 단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모든 고객을 동일한 강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일수록 핵심 고객의 미세한 변화가 가장 중요한 가격 인하를 가장 먼저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 대상이다. 가격을 낮추기 전에 제품 구성·납기 조건·결제 방식 등 거래 조건 전반에 조정 여지가 있는 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한 번 낮추면 회복이 어렵지만, 거래 조건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재고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재고를 단순한 자산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중요하다. 재고를 자산으로만 보는 순간, 현금이 묶이고 있다는 구조적 위험을 놓치기 쉽다. 위기 상황 에서는 재고가 곧 현금의 잠금장치라 는 인식이 조직 전반에 공유되어야 한다. 비용 절감 방식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모든 부서에 동일한 절감 목표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은 관리 측면에 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능까지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줄여야 할 비용과 반드시 유지해야 할 비용을 구분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회의와 의사결정의 속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회의 횟수는 늘어 나는데 결론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위기 대응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위기 국면에서는 회 의의 양보다 판단의 속도와 명확성이 더 중요하다.
![[이슈] 사립대학의 장래 [2]](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5341783595_f80ebc_178x118_c0.jpg)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로 대학가가 뜨겁다. 어느 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까지 걸렸다고 한다. 한편 사회 이곳저곳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다느니,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느니,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사립대학 설립 주체인 학교법인은 나 몰라라 한다는 등의 논평이 흘러나온다.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에 육박하는데 유학생은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들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반론도 있다. 첫째,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규모(GDP 비율)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규모만 놓고 보면 OECD 평균과 같다. 둘째, OECD를 구성하는 38개 국가 중에는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 철저하여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을 징수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 국가장학금도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한 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셋째, 대학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학교법인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여기에는 대학 진학률이 급속히 상승할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민간의 고등교육 투자를 유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법인 중에는 대학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이 1조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 반면에 대학설립이 완화된 시기에 설립된 학교법인 중에는 수십억원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국내 학생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미국의 주립대학은 자기 주 출신이 아닌 학생과 외국인 유 학생에게 세 배가량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 영국의 대학도 이와 비슷하다. 학생들이 유학을 선호하는 영어권 국가와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도 있다. 하지만 공평성의 관점에서 자국 학생에 대한 우대는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GDP 1.4%, 정부보다 민간이 더 많이 부담 2000년대 초부터 정치권에서는 고등교육재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GDP의 1.1% 또는 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관련 법률안을 11건 제출됐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공평성 문제,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부정적 의견, 국가재정 여건 등의 반론이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GDP의 5.6%를 공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OECD 평균이 4.7%이므로 우리나라 공교육비 지출은 높은 수준이다. 초중등교육은 GDP의 4.2%를 지출하여 OECD 평균 3.3%보다 월등히 높고, 민간 부담 공교육비도 0.2%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공교육비 지출 규모가 높은 것은 재학생 중 중학교 15.6%, 고등학교 40.0%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민간 부담이 0.5% 정도를 차지했는데, 2019년부터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일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무상화되어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공교육비 중 고등교육은 GDP의 1.4%로 OECD 평균 1.4%와 같은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과 같지만 1인당 고등교육비 지출 규모는 낮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4695달러(2022년)로 OECD 평균인 2만1444달러의 68.5% 수준이다. 2년 전에 65.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간 상승했지만 한참 미달하는 수치이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낮은 데에는 대학 진학률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높고 대학 재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가 있다. 국가 간에 고등교육 재학생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는 인구 1천명 당 대학생 수가 있는데, 일본 24.2명, 미국 34.1명, 영국 35.8명, 프랑스 40.5명, 독일 35.1명, 중국 28.5명인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58.2명으로 월등히 많다. 둘째,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OECD 평균과 같지만 민간 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중 GDP 비율은 정부 부담이 0.6%, 민간 부담이 0.8%로 OECD 평균 정부 부담 0.9%, 민간 부담 0.5%와 비교하면 반대되는 현상이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는 사립대학 비율이 낮고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유럽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비율이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 민간 부담 공교육비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 고등교육에서 민간 부담 비율이 높은 국가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고 낮은 국가는 대학 교육이 무상이거나 낮다는 특징이 있다. ◇저비용의 딜레마 우리나라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률에는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자율성을 규제하는 규정을 더 많이 두고 있다.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를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5년이 넘은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규제는 우리나라 대학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당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인상률 한도를 1.2배로 낮췄다. 교육부 장관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66%의 1.2배 인 3.19%이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어기면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살려두고 있다.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들과 갈등을 만들면 언제든지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두고 있으므로 대학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등록금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대학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지만 수업료의 의의에 대하여 효율성, 공평성, 필요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먼저, 실제 학생의 교육비용을 일부라도 수업료로 부과하게 함으로써 의욕이 없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학생을 배제할 수 있다는 효율성의 관점이다. 둘째,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일반납세자가 중심이 되어 부담하는 고등교육재정을 수업료 부담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면 빈곤한 계층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평성의 관점이다. 셋째, 고령화 사회가 진전하는 가운데 의료비, 사회보장비 등이 늘어 국가 재정의 핍박을 초래하는 가운데 대중화된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을 교육수요자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필요성의 관점이다. 고등교육의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라는 정책 문제는 국가마다 다르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공교육의 무상 원칙’에 철저한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덴마크·프랑스·슬로바 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의 경우 고등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영국처럼 고등교육을 무상에서 유 상으로 전환하고 등록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국고보조금의 축소로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재정이 줄어들면 단기적으로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업용 기자재, 도서관 장서 등을 구매하기 어렵다. 또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공간의 확보나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사명이자 사회적 역할인 교육·연구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교육예 산 부족으로 우수한 인재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기존에 있는 교원의 인건비도 조정할 수밖에 없게 돼 교원의 동기부여에 지장을 초래한다. 일부 지방대학에서 교원의 인건비를 체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와 같다. 지금도 연간 급여가 3000~4000만원인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학교원의 인건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장차 교수 후보인 우수한 인재의 대학원 진학이 줄어들어 점진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악화되는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타개하고자 2024년에는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감수하고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70.5%에 해당하는 136개 대학이 4~5%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등록금을 올리면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금년에는 등록금 인상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대학이 생기고 있다. 대학이 등록금을 법정 상한 내에서 인상하려 해도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위해서는 학생을 설득하든지 학생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으므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이 돼도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사교육에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등록금 억제보다는 대학이 교육의 기능을 강화해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것을 정치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천명관 (千明官)이 10년 만에 장편을 발표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그는 2004년 장편소설 ‘고래’로 독자와 평단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작 ‘천 년 동안의 고독’과도 비교되며 주술적 사실주의의 백미로 거론되는 이 작품은 작가가 다양한 삶의 경험을 쌓아온 뒤에야 비로소 빚어낸 거대한 서사였다. 은희경은 당시 그의 출발을 두고 “전통적 소설 학습이나 동시대 작품에 빚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독자적 세계의 탄생을 주목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발표되는 신작은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될지 기대하게 한다. 문학의 귀환을 축하하는 방식을 여러모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한 병의 와인을 곁들 이는 것을 권한다. 천명관에게 어울리는 품종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탈리아 남부의 풀리아(Puglia)의 프리미티보(Primitivo)다. 프리미티보는 미국의 진판델과 같은 유전적 뿌리를 가진 품종으로,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 과실향이 강렬하다. 잔에 따르면 밝은 루비색을 띠며 라즈베리·블루베리·딸기 같은 붉은 과일 향과 함께 시나몬 등의 향신 노트가 은근히 배어난다. 특히 추천하는 와인은 ‘파쏘델 카디날레(Passo del Cardinale)’다. 이름은 ‘추기경의 발걸음’ 이라는 뜻으로, 생산자는 포도밭을 걷는 추기경의 단호하고도 유려한 걸음을 와인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프리미티보의 풍부한 알코올과 부드러운 탄닌, 낮은 산도는 미디엄에서 풀바디에 이르는 질감을 만들어 내며, 이는 천명관 소설의 서사적 무게감과 잘 맞아 떨어진다. 매운 음식이나 고기요리, 잼이나 과일소스를 곁들인 요리와 특히 조화롭고, 가격대도 자주 꺼내기 좋은 ‘가성비’가 있다. 와인의 ‘바디감’에 대해 잠깐 덧붙이면, 와인의 무게와 점도를 뜻하는 바디감은 탄닌·알코 올·당도의 영향이 크고 산도는 오히려 바디감을 낮춘다. 프리미티보는 상대적으로 알코올과 과실감이 높아 입안에 풍부한 존재감을 남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복합적인 향미를 드러내어 읽는 이의 인내와 집중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장편 읽기와도 닮았다. 번역가의 역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고래’의 영어판을 다시 세상에 띄운 김지영 번역가는 원작의 구전적 리듬과 민담적 정서를 외국 독자에게 전달해 한국문학의 목소리를 넓혔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천명관의 문장처럼, 작가의 귀환과 번역가의 손길은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지속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작가의 10년 만의 귀환은 그 자체 로 사건이다. 그리고 그 귀환을 마주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겠지만, 필자는 한 권의 책과 한 병의 와인이 어우러지는 시간-서늘한 밤, 책장을 넘기는 손끝과 와인 잔의 무 게가 맞물리는 순간-을 권한다. 천명관의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파동을 던질지, 와인 한 모금과 함께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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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5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