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수축산물은 17.2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을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대폭 올렸다”며 “물가를 잡고 지역부터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2천억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면서 “대출·보증 61조 원에 대한 만기 연장으로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민주당은 민생안정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가한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며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 이민 당국에 의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일 미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일 주일여 만에 석방됐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거나 많은 경우 우리가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많은 제품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다.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하며,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에 나선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특고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26년 200명)하여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26년안 30억원)한다. ◇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건설기술진흥법·건설안전특별법)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산재예방 배점(現 0.5점)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국토부, 노동부)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건설산업기본법)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토록 의무 내용·절차를 명확히 한다. 사고 조사·수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산업안전보건법)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15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나경원의 ‘빠루 폭동’, 중형 선고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2019년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가로막으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민주주의 절차를 난폭하게 유린한 장본인”이라면서 “회의장 점거, 의안 접수 방해, 폭력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이자 제도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달리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국회법 제165·166조 회의 방해죄(5년 이하 징역), 형법 제141조 공용물손상죄(5년 이하 징역)”라며 “모두 중형 가능성이 큰 범죄임에도 이 재판은 무려 6년 가까이 끌며 정치인은 제 발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나 의원은 본인의 재판을 의식해 각종 당내 선거에 출마, 권력을 통한 통제를 시도했다. 또한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을 적극 비호하며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자처했다”면서 “이는 실상 권력의 비호를 얻기 위한 처절한 구애에 다름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징역형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개혁 논의 앞에 법원은 여전히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격렬히 저항 중”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 5선 의원’이라는 내부자 정치 권력 앞에 추상같은 판결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일말의 존재가치를 웅변하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정황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을 담당하는 보안기업 시큐어키(SecureKi)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해 기술지원(조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외주 보안기업인 시큐어키는 7월 말일에 KISA에 시스템 해킹을 신고했고, KISA는 바로 그다음 날에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시큐어키는 LG유플러스 서버 관리 회사로, 이번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이 지난달 8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해커가 시큐어키를 해킹해 확보한 계정정보로 LG유플러스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2526개의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가 유출했다. 현재 LG유플러스 측은 “자체 분석 결과 서버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이러한 공식 입장은 협력사인 시큐어키의 자진 신고와 비교된다. KISA는 7월 19일 화이트해커로부터 해킹 침해 정황을 제보받고 LG유플러스, KT와 함께 시큐어키에도 신고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시큐어키만이 KISA 요청에 응했다. 또 KISA가 지난달 22일 LG유플러스와 KT에 유출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동일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재차 신고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78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법은 기업이 자진신고를 해야만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른바 ‘인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도 조사 권한의 차이가 크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10일 LG유플러스와 KT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 위반 혐의를 알게 되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없었으나 시민단체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가 있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한 시큐어키 대응 현황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먼저 △7월 19일 유출정보 공유 및 확인 요청 △7월 30일 KISA가 시큐어키에 침해사고 발생 정황 확인 및 침해사고 신고 안내 △7월 31일 시큐어키가 ‘개발한 솔루션(APPM)을 사용 중인 소스코드 및 데이터 유출’ 내용으로 KISA에 침해사고 신고 및 접수 △8월 1일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위한 현장출동(가산동 시큐어키 본사) △8월 4일 시큐어키가 KISA로 전사 시스템 및 PC 로그 자료 회신 등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 집무실에서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변론과 평의를 거쳐 탄핵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손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치이자 질서'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듯이 이제 제10차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개헌 관련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국회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가 침착하게 절차를 지켜가며 표결한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달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재강 자문위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김선휴 제도혁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이틀간 ‘삼성 AI 포럼 2025’(이하 AI 포럼)를 경기 용인의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AI 포럼은 매년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이번 포럼에는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언어모델과 AI 에이전트(Agent) 연구의 권위자인 조셉 곤잘레스(Joseph Gonzalez) UC 버클리 교수 등 글로벌 AI 전문가들이 기조 강연에 나선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부회장)는 개회사에서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무영역에 AI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 삼성 AI 포럼은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AI가 사회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논의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이 주관하는 1일차 포럼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사전 초청자 200여명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버티컬(Vertical) AI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 강연에 나선 벤지오 교수는 기존 AI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통제 회피’, ‘악의적 사용’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할 새로운 모델 ‘과학자 AI(Scientist AI)’를 소개했다. 그는 “과학자 AI 모델은 인간을 모방하거나 기쁘게 하려는 의도 없이 검증된 사실과 데이터를 근거로 정직한 답변을 제공한다”며 “안전성과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 측면에서 과학자 AI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설계 자동화 회사인 지멘스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의 아밋 굽타(Amit Gupta) 부사장은 ‘AI 기반 전자 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 도구에 AI를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AI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워크플로에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DS부문 송용호 AI센터장(부사장)과 강석형 포항공대(POSTECH) 교수, 문일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진행한 기술 세션에서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의 최신 AI 응용 연구 성과와 미래 전망이 논의됐다. 송용호 부사장은 “AI는 칩 설계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며 “제조 분야에서도 제조 복잡성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AI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삼성 AI 연구자상(Samsung AI Researcher of the Year)’ 시상에는 △니콜라스 파프르노(Nicolas Papernot)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로즈 유(Rose Yu) UC 샌디에이고 교수 △르렐 핀토(Lerrel Pinto) 뉴욕대 교수 등 3명이 선정됐으며, 수상자들의 현장 강연도 진행됐다. 16일에 진행하는 2일차 포럼은 삼성전자 DX부문이 주관하며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로(Generative to Agentic AI)’를 주제로 온라인 운영된다. 에이전틱 AI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삼성전자 DX부문 전경훈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은 “생성형 AI는 이미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필수 도구로 자리잡았다”며 “삼성전자는 본격화되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맞춰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기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날 기조 강연에는 △언어모델과 AI 에이전트 연구의 권위자인 조셉 곤잘레스 UC 버클리 교수 △AI의 자율적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분야 전문가 수바라오 캄밤파티(Subbarao Kambhampati)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확산 방식 언어모델(Diffusion Language Model, DLM) 기술을 공개한 스타트업 인셉션(Inception)의 공동창립자 겸 스탠퍼드대 교수 스테파노 에르몬(Stefano Ermon) 등이 나선다. 기조 강연 후에는 삼성리서치 AI센터 이주형 부사장이 기조 강연 연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UC 버클리 곤잘레스 교수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에이전트 능력 고도화 연구 사례를 발표한다. 또 사용자-에이전트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공백 시간을 활용해 에이전트가 추론·학습·계획을 수행하는 ‘슬립타임 컴퓨트(Sleep-time Compute)’ 패러다임도 소개한다. 애리조나 주립대 캄밤파티 교수는 기존 LLM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추론모델(Large Reasoning Models, LRM)’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그는 언어모델에서 해결돼야 할 주요 과제로 △정확성 보장 △상황 적응형 계산 △중간 추론 해석 제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에르몬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미지·영상·오디오 생성에 활용되던 확산 모델(Diffusion Models)을 언어에 적용한 ‘확산 언어모델(Diffusion Language Model, DLM)’을 발표한다. 이 기술은 순차적 텍스트 생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언어 모델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이다. 기술 세션에서는 삼성리서치 연구원들이 △카메라 색온도 자동 조절 AI 기술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를 활용한 효율적인 거대언어모델 학습 기법과 적용 사례 △스마트폰, TV 등 전자제품에 거대언어모델을 탑재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기술 △실제 목소리로 더빙 음성을 자동 생성하는 AI 기술 등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한다. 또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으로 다양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자동 생성하는 ‘딥 다이브(Deep Dive)’ 기술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거대언어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자동 변환시켜주는 ‘문서(Document) AI’ 기술 △탑재되는 생성형 AI 모델들의 개발 주기를 단축하는 ‘온디바이스 AI 스튜디오’ 등 사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과 적용 사례도 공개된다. 2일차 AI 포럼은 삼성전자 개발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됐음에도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액 지방세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도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철회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5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54.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41.1%였다. 지역별, 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에서 3.3%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에서 1.1%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선 5.0%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대전·세종·충청(4.4%p↓), 광주·전라(2.0%p↓) 순이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6.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4%p에서 이번 주 7.9%p로 소폭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4.4%, 진보당은 1.5%의 지지도를 보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13일) 강원 타운홀미팅을 관권선거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관권선거'의 뜻을 알고 사용한 것인지 반문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어사전에 관권선거는 선거 과정에 공권력이 개입되어 치러지는 선거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선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4번의 타운홀미팅의 주체는 모두 우리 국민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강원도는 관광허브와 균형발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일이 더는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약속하면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도민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강조했고, 강원도지사에게는 ‘강원도 입장에서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면 보겠다’고 했다"면서 "강원도지사가 본인 발언을 하고자 중간에 끼어들려는 것에 대해 관권선거 운운하는 것은 타운홀미팅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150만 명을 대표해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강원도민들의 발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관권선거 주장으로 강원도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도지사 목소리만 들으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관권선거는 오히려 관권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관권선거 프레임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관권선거 논란 자초한 이재명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냈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역 현안과 관련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다’라며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딱 잘라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다.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겠다’면서 정색하며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냉랭한 분위기까지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발언 전에는 민주당 소속 당협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이 대통령은 충분한 발언권을 줬다”며 “여당 당협위원장에게는 발언권을 주면서도 정작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야당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은 매몰차게 끊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이 대통령은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 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차단해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발언 기회를 차별한다면, 이는 철저히 자기 편 얘기만 듣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일갈했다.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도 안내가 제공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스미싱 모니터링과 피해 신고 즉시 수사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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