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축구연맹과 국회출입기자단축구팀이 2일 국회 축구장에서 친선 연습경기를 가졌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은 오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팀이 돼 일본과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출입기자단축구팀과 연습 경기에 나섰다. 이날 연습경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영진·김용갑·천준호·김영배·김기표·김원이·이재강·문금주·김동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상휘·이헌승·정동만·박형수·박성민·구자근·김승수·의원 등이 출전해 컨디션을 점검했다. 한편, 이날 연습경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서삼석·임오경 의원 등도 응원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또, 한상철 국회의원축구연맹 감독과 국회출입기자단축구팀 단장인 구영회 기자와 감독인 이용우 기자는 연습경기지만 필승을 다졌다.
기후솔루션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작성한 공동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낭독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된 가운데, 단체는 이번 서한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제도 병목으로 지목된 용량요금 문제를 국가 차원의 규제 정비 과제로 제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화력 중심 전력시장 구조...“소비자 부담만 키운다” 공동서한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이 단순한 전기요금 수준이 아니라, 화력발전에 편중된 전력시장 구조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설계를 사실상 유지한 채 대형 화력발전소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료비 상승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화력발전소는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용량요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의 총 전력구매비용 73조원 가운데 용량 정산금은 8조원으로 약 11%를 차지하며, 이 중 약 6조원이 화석연료 발전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 같은 구조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 등 유연성 자원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전환 지연과 소비자 부담 확대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 제도 개편 요구...“용량요금·시장구조 전면 손질해야” 이에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는 공동서한을 통해 △용량요금 제도의 규제 합리화 △전력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재생에너지·ESS·수요관리 확대 △전력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양 단체와 전기소비자 72인은 지난 1월 6일, 현행 용량요금 제도가 화력발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고 국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해당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 “CBP 체계 한계...가격기반 시장으로 전환 필요” 기후솔루션이 검토한 규제정비요청서 역시 현 제도가 실제 발전량과 무관하게 화력발전기에 용량요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어 노후 화력발전기의 시장 잔존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와 ESS, 수요관리 자원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기 어렵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된 요금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발전하지 않는 화력발전소 유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전환도 어렵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신호가 작동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 유연성 자원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비용기반시장(CBP)에서 경쟁 기반의 가격기반시장(PBP)으로 전환하고, 한전 발전자회사에 수익을 보장하는 정산조정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이곳에서 뵈니 낯설기도 하다'는 인사로 운을 뗀 뒤, "코스피 5,000 돌파로 재도약하던 우리 경제가 중동발 복합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해 유가 폭등에 대응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관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의 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2026년도 추경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재원을 아껴가며 준비한 대책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세금을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는 원칙 아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는 '빛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 5조원을 별도로 편성해 민생 경제의 안전판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고, 농업인을 위한 비료·사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만큼,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먼저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분양 주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배고픔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 안정과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자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체불임금 청산 및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범위를 넓혀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특히 경제 위기에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대기업 연계 직업 훈련인 K-아카데미'를 신설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경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숙박 지원 등 문화 분야에 할인 혜택을 확대해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2조 6000억원 뮤모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1만 4천 개사로 2배 확대하고, 7조 1천억 원의 수출 정책 금융과 2800억원의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을 투입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막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융자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150개소에서 700세대 규모로 대폭 늘려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돕는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혁신을 도입하고, 탄소 중립 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위축된 문화 예술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 금융을 대폭 확대해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핵심 전략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7천억 원을 투입한다. 나프타 수급 관리와 석유 비축 지원을 통해 공급망을 견고히 하는 한편, 철저한 유가 정보 공개와 불법 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지방 정부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9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 투자 재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교부세와 부수 재원 등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함께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를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닌, 언제 끝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로 규정하며 긴 안목으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멈추더라도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 된 힘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와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부당 이득을 취하는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특유의 저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일 한국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에 급락하며 전 거래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내 미국이 원하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소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동시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증시는 종전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나스닥, S&P500, 다우 등 3대 지수가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16%, 0.72%, 0.48% 상승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 시간으로 2일 개장하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44% 상승한 5478.70에 장 마감했다. 하지만 이날 개장 후 1시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전해지며 급락했고 4.47% 하락한 5234.0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일 6.06% 상승분의 대부분인 5.36%를 다시 내놓으며 1056.34로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 충격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는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닥은 코스닥150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더불어 서부택사스산원유 가격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520원대에 근접했다. KB증권은 “트럼프 연설 이후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하며 증시 변동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이번 연설에서는 이란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 내용이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른바 '전쟁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국회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대응 패키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민생안정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 △산업기업수출 지원 △에너지 공급망·자원 안정적 확보 △지방 재정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면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실시된 대 이란 전쟁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 이란의 군사력과 핵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작전은 미국의 안보와 자유세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대응으로, 중동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 속에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전쟁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결과 이란의 해군과 공군은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렀으며, 혁명수비대의 주요 지휘부와 군사 시설도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이란의 핵탄두 미사일 개발 시도를 저지하고, 핵무기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군사적·경제적 기반을 초토화해 이란이 더 이상 위협을 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며, “미국은 이번 작전으로 해당 지역의 안정성을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지난 수십 년간 테러 활동과 분쟁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하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이란의 핵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자유세계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은 향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면서도 어떻게 이번 전쟁을 종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와의 에너지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계 2위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한 뒤, 중동 지역의 재건과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화세미텍이 표면실장기술(SMT) 전시회에서 차세대 칩마운터 신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칩마운터는 PCB(인쇄회로기판) 위에 칩 부품을 자동으로 실장하는 SMT 공정의 핵심 장비를 뜻한다. 회사는 1일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SSPA(Smart SMT&PCB Assembly) 2026’에서 ‘DECAN S1 Plus, S2 Plus’를 포함한 주요 장비를 공개했다. 특히 ‘DECAN S2 Plus’는 기존 대비 장착 속도와 품질을 크게 개선해 생산성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이 주목된다. 새 제품은 기판 인식 시간을 약 30% 단축해 시간당 최대 9만5000개의 칩을 실장할 수 있다. 독자 개발한 차세대 비전 기술을 적용해 장착 지점을 자동 확인하고 정밀 보정이 가능해 부품 및 비용 손실을 최소화했다. 또 최대 4.5kg의 고중량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을 대응할 수 있으며, 사용자 친화적 UI(유저인터페이스)와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도입해 작업 편의성도 강화했다. 한화세미텍은 이밖에도 △고속 칩마운터 ‘HM520W’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T-solution’ △SMT 공정에 적용 가능한 자율이동로봇(AMR)을 함께 선보였다. 특히 국내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 AMR은 장애물을 인식해 자율 주행하며 자재 운반 작업을 수행, SMT 라인의 무인화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서버·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자동차 전장 등 고성장·고부가가치 전자산업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AI 기반 자동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화세미텍은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스마트팩토리와 AI 자동화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국내외 전자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선도할 전략적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화세미텍의 칩마운터 중 ‘DECAN S2 Plus’는 기판 인식 시간을 30% 단축하고, 차세대 비전 기술을 적용했다. 또 ‘DECAN S1 Plus’는 다양한 부품 대응 및 고정밀 실장이 가능하다. ‘HM520W’는 고속 칩마운터로 대량 생산 라인에 적합하다. 한화세미텍은 독자 개발한 비전 기술로 장착 지점을 자동 확인·정밀 보정해 부품 및 비용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 최대 4.5kg의 고중량 PCB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개정안,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 윤종오 “실질적으로 90% 가까운 예외 허용하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 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서울에는 2021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며 전국으로의 확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후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개정안이 상임위을 통과하면서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택시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임 결제·정산 사업자 등에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택시월급제 예외를 확대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월급제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40% 범위 내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하나 현재 택시 가동률이 약 5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90% 가까운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결국 월급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택시회사 매출 공개 방안이 검토 중이라면, 이를 먼저 시행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라며 “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한 뒤 사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책 추진의 기본 절차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직 5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택시회사 매출과 운송원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졸속 개정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인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4월 첫날인 오늘(1일)은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며 퇴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비는 밤까지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퇴근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최대 20mm, 강원과 영남 최대 10mm, 경기 동부와 충청·호남은 5mm 미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수준에 그치겠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다. 비는 내일(2일) 들어 대부분 그치고, 하늘은 차츰 맑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질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기온은 평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2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안동 7도 수준에서 출발해 낮에는 서울 18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대구·부산 20도까지 오르겠다. 남은 한 주 동안은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소폭 줄었지만,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다시 늘었다. 입주는 끝났지만 팔리지 않은 물량이 쌓이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부담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208가구로 전월(6만6576가구)보다 0.6%(368가구) 감소했다.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3만1307가구로 전월(2만9555가구) 대비 5.9%(1752가구) 증가했다. 2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은 1만7829가구, 지방은 4만8379가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대구와 충남의 악성 미분양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대구의 준공후 미분양은 4296가구로 전월보다 1140가구(36.1%) 늘었고, 충남은 2574가구로 553가구(27.4%) 증가했다. 경기 역시 2359가구로 전월보다 18.2% 늘었다. 주택 공급 지표는 엇갈렸다. 2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4268가구로 전월 대비 13.7% 감소했고, 1~2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1.9% 줄었다. 반면 착공은 1만4795가구로 전월 대비 30.8%, 전년 동월 대비 46.9% 증가했다. 분양은 1만924가구로 전월 대비 38.3%, 전년 동월 대비 102.9% 늘었다. 준공 물량은 크게 줄었다. 2월 전국 준공은 1만5064가구로 전월 대비 32.6%, 전년 동월 대비 58.4% 감소했다. 1~2월 누계 준공도 3만740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2.0% 줄었다.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7785건으로 전월보다 6.0%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25만3423건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교육부의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등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 집중했다. 국립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쉬었음' 청년을 위한 부트캠프와 직업계고 졸업생 사후 관리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예산안은 초중등 교육에 4조7700억원이 증액된 86조8869억원이며, 고등교육 부문은 403억원 증액된 16조795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억원 증액된 1조1691억원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오는 3일과 6일에 각각 개의해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통합에 12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시급한 소요액조차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추경 필요 예산을 다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을 대표하는 ‘여의도 봄꽃축제’가 오는 3일~7일까지 여의서로 벚꽃길과 한강 둔치와 국회 부근에서 열리며 오늘부터 8일까지 인근 지역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올해 여의도 봄꽃축제는 ‘봄의 정원, 모두 함께’를 주제로 체험형 문화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문화행사 및 먹거리 운영 시간을 오후 9시 30분까지로 연장해 퇴근 후 방문하는 직장인들도 봄꽃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말에는 공군 특수비행팀의 축하 비행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영등포 봄꽃 세일 페스타’를 축제와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관내 식음료점 및 이랜드크루즈 등 관광사업체 이용 시 온라인 예약·결제는 최대 30% 할인, 오프라인 결제는 최대 30% 캐시백(각 최대 2만 원)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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