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14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관련해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파면을 포함한) 다섯 가지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총장도 징계에 따른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검찰청법 36조의2(징계)를 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대상 되냐고 질문이 많았는데,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현행법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서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밋 2025(Silicon Valley Future Wireless Summit 2025)’를 개최했다. ‘AI 네트워크가 여는 새로운 가능성(Unlocking New Possibilities with AI-Centric Network)’가 주제다. 삼성전자는 통신 시스템에 적용된 ‘AI 내재화(AI-Native)’ 기술 개발 성과 등을 공유하며 6G 통신 기술을 선보였다. ◇AI가 불러올 무선 통신의 혁신...AI-RAN 기술 검증 본격화 이날 행사는 △AI 기반 신규 서비스(AI-Driven New Services) △AI 무선 기술 혁신(AI Radio Innovation) △AI 네트워크 혁신(AI Network Innovation) 등 총 3개 세션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패널 토의를 통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AI 기반 신규 서비스' 세션에서는 △AR(증강현실)·XR(확장현실) △센싱 및 통신 융합(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 ISAC) 등 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무선 통신망 서비스의 현실화 가능성이 논의됐다. ‘AI 무선 기술 혁신’ 세션에서는 6G 통신의 핵심 기술인 AI-RAN의 최신 발전 현황과 AI를 통한 무선 통신망 성능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AI-RAN이란 인공지능(AI)과 무선 접속망(Radio Access Network, RAN)을 결합한 기술로 ‘AI 내재화 무선 통신망’을 의미한다. ‘AI 네트워크 혁신’ 세션에서는 AI 내재화 통신 기술이 유무선 통신망과 서버 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술이 △네트워크 자동화 △자원 관리 최적화 △예측 기반 유지 보수 등에 활용돼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례가 공유됐다. 삼성전자와 파트너사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검증한 AI-RAN 기술 시연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RAN이 적용된 기지국 통신 장비가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해 네트워크 품질 최적화를 구현해내는 검증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AI 기반 차세대 통신’ 개발 선도 삼성전자는 글로벌 이동통신사, 연구소, 협의체 등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6G와 AI 기반의 통신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6G 등 미래 통신 네트워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내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소프트뱅크(SoftBank), 일본 KDDI리서치 등과 협력을 시작했으며, 글로벌 컨소시엄 '버라이즌 6G 혁신 포럼(Verizon 6G Innovation Forum)'에도 참여해 6G 기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함께 AI-RAN 기술을 개발 중이다. 삼성의 vRAN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 플랫폼을 통합해 기지국의 데이터 처리량, 통신 범위,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시연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약을 통해 6G·AI 네트워크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재용 회장과 손정의 회장이 직접 협력에 나서며 AI-RAN, Telco LLM(통신 확대 특화 대형언어모델) 등 4대 핵심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중이다. 양사는 실제 통신망에 기술을 적용해 사용ㅇ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일본 KDDI리서치와의 기술 검증도 시작했다. KDDI는 삼성의 AI-RAN 기술 시연에 대해 “기존 솔루션보다 의미 있는 향상”이라 평가하며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통신사 버리이즌이 주도하는 6G 기술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삼성전자는 6G를 향한 글로벌 표준과와 기술 실현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실리콘밸리 미래 통신 서빗에서 삼성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AI-RAN 기술을 싱녀하며 네트워크 자동화, 자원 관리 최적화, 예측 기반 유지보수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정진국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AI를 통신 시스템에 통합해 사용자 경험과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신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통신 기술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1차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인접한 대교아파트가 15일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가운데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으면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현재 여의도에는 한양·공작 아파트를 제외한 13곳의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시범아파트는 2493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사업지 북측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남동측 63스퀘어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 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 단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입체 보행교를 설치해 공공 보행통로와 더불어 열린 한강 접근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강(여의동로) 변에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도 설치한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며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한다.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14일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이 골자다. 농협은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Deferred Bonus System)’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함으로써 성과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협 임원의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슈] ‘3월의 침묵·11월의 분노’ 대장동 항소 포기에만 들끓는 ‘정치검찰’ 중립성 논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0154787862_11447b_178x118_c0.jpg)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은 곧바로 ‘검란(檢亂)’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항소 시한인 11월 7일까지 움직이지 않던 검찰 조직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일부 지휘부가 공개 반기를 들었고, 그 후폭풍이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 선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수뇌부 전반이 ‘윗선이 대장동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프레임에 갇히는 모양새다. 정치적 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처리와 비교되며 더 커졌다. 올해 3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에는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라는 카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직 내부에서 항고 포기를 놓고 전국 단위의 집단 항명이나 공개적 문제 제기는 없었다.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항소 포기 직후 수뇌부의 연쇄 사의 표명과 검사장·지청장의 집단 입장문이 이어지면서, ‘3월의 침묵’과 ‘11월의 분노’ 사이의 온도 차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 발언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된 다음 날인 8일 정 지검장은 “수사팀에 대한 전례 없는 외압이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사의를 밝혔다. 통상 조용히 처리되는 인사나 보직 이동과 달리, ‘외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과 언론을 타고 증폭됐다. ◇항소 포기 닷새만에 사의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검찰 흑역사 13년만에 재현 사태는 닷새 뒤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제 책임 아래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항소 포기가 자신의 재량과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들이 “윗선이 항소 금지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했고, 전국의 검사장·지청장들이 연쇄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노 대행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외압에 굴복한 지휘부’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검찰 수뇌부’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노 대행은 사퇴 압박에 밀려난 것이다. 이로써 노 대행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13년 만에 물러난 검찰 수장이 됐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의 해명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이 수사와 항소 여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어떠한 지시나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노 대행 역시 “대통령실의 관여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합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를 주문한 장본인으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거론하며, 사실상 ‘법무부 라인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로써 사건은 ‘정치검사 집단의 항명이냐,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수사 외압이냐’를 둘러싼 진실게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당 “검사들 명백한 항명...강력한 처벌하겠다” 야당 “대통령 외압 좌시 않겠다” 정치권의 반응도 강대강 대치다. 더불어민주당은 항명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검사들을 향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이성윤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지검장을 포함한 수사 검사들의 행동을 “명백한 항명”이라 규정하며, “검찰권을 사유화한 정치검사 집단에 대해 엄중한 징계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대장동 사건의 ‘정치적 몸통’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는 강경한 메시지가 쏟아지며, 대장동 수사는 검찰 내부 갈등을 넘어 정권 정당성까지 겨냥한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의 선택적 분노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기서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는 조직 내부에서 별다른 동요나 항명이 없었던 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는 지검장, 검찰총장 대행, 전국 검사장단까지 총출동해 ‘항명’에 가까운 집단 행동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법 앞의 평등,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검찰이 특정 사건에서는 유난히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건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모습 자체가 이미 정치적 선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검찰이 어떤 사건에 분노하고, 어떤 사건에는 침묵하는지 그 기준이 불투명한 한, ‘정치 검찰’이라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 그 자체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해 진술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폭로했고, 정영학 회계사 역시 핵심 증거가 검찰에 의해 왜곡·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증언을 근거로 “대장동 수사는 처음부터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맞춘 ‘짜맞추기식 수사’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강압 수사 의혹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결국 이번 ‘검란’ 논란은 단순히 한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검찰이 스스로 말하는 ‘법과 원칙’이 실제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검찰권 행사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에 맞춰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근본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정치 검찰을 동원한다”, “사법 방해를 한다”고 공격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눈여겨보고 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117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878억 2,500만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다. 그 밖에 총 30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수정 의결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해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28억 2,700만원을 증액했고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총 12억 5,4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최근 집행실적 부진, 인구감소지역 가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제기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돌봄수당 25억 2,6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아이돌보미 장기돌봄 활동수당, 저소득 맞벌이가구 대상 정부지원시간의 추가,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법정부담금의 현실화 등을 위하여 총 332억 4,0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에서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시스템 개선,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 확대, 미디어 과의존 치유서비스 확대, 미디어전담상담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9억 9,500만원을 증액했고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서 위기청소년 신속 발굴 대응을 위한 온라인상담원 증원과 종합전화상담센터 신규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총 104억 4,500만원을 증액했으며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20억원을 포함해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위해 총 25억 7,00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할 학생이 나타나지 않아 소방과 경찰이 한강 수색까지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강서경찰서에 강서구 영일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할 자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이 결시하자 학교 측이 부모에게 연락했고, 놀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소방과 경찰은 최초 실종자 위치를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인근으로 파악했다. 이에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난구조대를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학생의 위치는 이후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으로 다시 파악됐고, 경찰은 오전 10시 10분께 여의도에서 실종 학생을 찾았다. 학생의 결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학생을 부모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역대 최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번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에 있다고 비판했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이 넘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은 찬성, 공화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 24분(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서명해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을 43일 만에 끝냈다. 기존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한 뒤,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이 “2만 편이 넘는 항공편 취소·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셧다운의 명분으로 내세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에 대해 “갱단, 교도소·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와 각 기관의 자금을 기존 수준으로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그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 예산안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의회 자체 예산은 초당적 합의에 따라 1년 치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되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 집행은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재개되며,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가 지급된다. 셧다운 기간 동안 자체 재원으로 연방정부 보조금 공백을 메운 각 주(州) 정부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자금이 보전된다.
한국동서발전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 13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관계자와 협력해 전사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고 발생 일주일만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장동 항소 논란은 단순한 내부 의견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부대표는 “이는 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판단 체계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수사하고 공판까지 담당한 1차 수사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재편된 2차 수사팀의 주장만 반영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현장 실무진의 법리적 판단은 외면하고 조직 내부의 정치적 이해와 감정이 마치 검찰 전체의 목소리처럼 왜곡되고 과장 포장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부대표는 “1차 수사팀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리상 불가피한 판단으로 봤다. 그러나 2차 수사팀 일부 지휘부는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며 검찰 내부망을 통한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것은 선택적 문제제기로써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 내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검찰은 왜 1차 수사팀 의견을 배제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오전 일찍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교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수험생들은 고사장에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 사이에 입실했다.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3시험지구 제13시험장 여의도 고등학교 고사장은 큰 소동 없이 입실을 종료했다. 올해 수능은 오전 8시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동시 실시된다. 시험 시간은 일반 수험생 기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다. 영역별 시험 순서와 진행 시간은 △1교시 국어영역(08:40~10:00)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5~17:45) 등이다.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은 오는 17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에서 하면 된다. 심사 후 최종 정답은 오는 25일 오후 5시 확정된다. 수능 성적표는 12월 5일 배부한다. 응시자는 총 55만4174명으로, 2019학년도 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금액이 58조6872억원으로 직전 분기 76조9299억원 보다 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14만406건에서 11만4941건으로 18.1% 줄었다.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0만 건대로 낮아지며 전분기 대비 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17.3% 줄었지만 100조 원대 규모는 유지됐다. 직전 분기 거래가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주거용 부동산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가운데 아파트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5년 3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5만7871건, 거래금액은 104조2115억원으로 전분기(30만56건, 125조9934억원) 대비 각각 14.1%, 17.3% 감소했다. 전체 26만4652건, 109조3040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2.6%, 거래금액은 4.7% 하락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6개 유형에서 직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줄었다. 아파트(-18.1%) 거래량의 감소폭이 가장 큰 가운데 뒤이어 토지(-13%), 연립·다세대(-11.9%), 단독·다가구(-9.8%), 오피스텔(-6.5%), 상업·업무용빌딩(-3.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장·창고 등(일반)은 9%, 상가·사무실은 6.4%, 공장·창고 등(집합)은 2.7% 상승세를 보였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업·업무용빌딩(15.2%)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유형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는 23.7% 감소하며 거래량에 이어 거래금액에서도 하락률 1위를 기록했고 토지(-16.7%), 상가·사무실(-16.5%), 단독·다가구(-12.8%), 연립·다세대(-10%), 오피스텔(-10%)은 두자릿수대 감소세를 보였다. 공장·창고 등(일반)과 공장·창고 등(집합)은 각각 5.1%, 3.6% 하락했다. 전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는 전년 동기(12만1973건·62조7501억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5.8%, 거래금액은 6.5%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규제를 강화한 9.7 부동산대책이 적용된 9월(4만6690건·26조8561억원)에는 직전월(3만3579건·15조4975억원) 대비 소폭 반등세를 보였으나 분기 전체 상승 전환에는 이르지 않았다. 시도별 거래량 동향에서는 제주(615건·8.5%), 부산(8271건·5.3%), 경북(5585건·1.4%)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전 분기와 비교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동반 하락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서울·경기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6881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29.1% 감소한 수치다. 거래금액도 20조1327억원으로 31.8% 감소했다. 경기는 3만531건, 18조1345억원으로 각각 25.7·26.5% 감소했다.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9545건으로 2분기(1만214건) 대비 6.5% 하락했고 거래금액은 2조3958억원에서 2조1567억원으로 10% 줄었다. 다만 지난해 3분기(8314건·1조8884억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14.8%, 거래금액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사무실 시장의 거래량은 총 1만385건으로 전분기 대비 6.4% 상승했으나 거래금액은 16.5% 하락한 4조464억원의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만1001건, 5조1166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5.6%, 20.9% 감소한 수치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3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자산 유형과 지역별로 상이한 거래 양상을 보였다”며 “상업·업무용 빌딩은 자금 여력을 갖춘 수요자를 중심으로 선별적 거래가 이어지며 거래금액을 유지한 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거래 활동이 제한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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