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4일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워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3.02포인트(1.57%) 오른 5371.10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7.37포인트(0.52%) 내린 5,260.71로 출발했으나 빠르게 낙폭을 줄인 뒤 상승세로 돌아서 5300선을 돌파했다. 이후 5370선까지 오르며 전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5288.08)를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는 5.10포인트(0.45%) 오른 1149.43에 장을 마쳤다. KB증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강보합·약보합을 나타내며 장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96% 오른 16만9100원에, SK하이닉스는 0.77% 내린 90만원에 장을 마쳤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기업 최초 장중 시가총액 1000조원 돌파했다.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던 수급이 금융, 레저 등으로 돌며 업종 순환매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미 외교장관이 회담에서 원전, 핵잠수함, 조선, 대미투자 협력을 합의함에 따라 원전, 조선, 전력기기 등 관련주 상승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중국 태양광 업체와 접촉했다는 소식에 국내 업체들까지 온기가 확산하며 한화솔루션이 3만64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KB증권은 “내일은 각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 다수 대기 중이고 미 알파벳, 퀄컴 등의 실적이 최근 위축된 AI 및 반도체주 투자심리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3일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박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며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미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즉각적인 공급으로 연결하자”면서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다시 한번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월세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임대료 상승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라며 “입주 물량 확보 없이 세금부터 꺼내 들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 건강 걱정해 주는 거는 솔깃한데, ‘꼼수 증세 ’의혹이 나오니 문제”라며 “‘서민 증세’의 다른 말일 뿐, ‘국민 건강 증진’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이 말은 요즘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설탕처럼 100% 기호 식품도 아니고, 유해성도 몇 배가 넘는, 담뱃세 관련해서 10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논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인 채찍이 되면 안 된다”며 “설탕 부담금을 공공 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토지 확보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과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 확보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권익위 권고사항을 입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토지 확보 기준을 합리화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어, 토지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토지 확보 기준 합리화와 지주조합원 도입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세 결집 전초전”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록 시작...민주당 경선 구도 가시화](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522/shp_1748559394_178x118_c0.jpg)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6.3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구도도 빠르게 가시화되는 모양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재선 광명시장 출신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양 예비후보는 앞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현직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6선·하남갑), 권칠승(3선·화성병), 김병주(재선·남양주을), 한준호(재선·고양을), 염태영(초선·수원무) 의원도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예정자들은 일제히 출판기념회를 통해 세몰이 행보를 시작했다. 김병주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기념회가 예정돼 있고, 양 전 의원은 26일 오후 4시 광명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섰다. 다른 후보들도 설 연휴 전후로 출마 선언과 기념회를 통한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등록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도지사 업무 정지 및 행정부지사 대행 요건이 적용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선두 유지’, 추미애·한준호 등 경쟁 구도...6·3 지선 여론조사 분석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동연 현 지사가 경쟁 주자들을 앞서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월 3~4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추미애 의원 18.8%, 한준호 의원 11.8%, 염태영 의원 4.3%, 김병주 의원 3.2%, 양기대 전 시장 1.7% 순으로 나타났다. 두 명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다. 연령대 및 이념 성향 분석에서는 김 지사가 60대 이상 고령층과 중도층에서 강세를 보였고, 추미애 의원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내부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추 의원이 당내 적합도에서 근소하게 앞서기도 해 민심과 당심 간 온도 차가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경선판 흔들 변수는 ‘룰·시점·야권 구도’ 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의 최대 변수로는 경선 방식과 시점이 꼽힌다. 아직 중앙당이 경선 룰을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비중과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 기반이 두터운 후보와 대중 인지도가 높은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당심 비중이 높아질 경우 추미애 의원이, 민심 비중이 확대될 경우 김동연 지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 김 지사는 중도·고령층에서, 추 의원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과 40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 일정 역시 변수다. 민주당은 통상 지방선거 2~3개월 전 후보를 확정해 왔지만, 이번 선거는 현직 광역단체장이 포함된 경선이라는 점에서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선이 늦어질수록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김 지사의 시간 활용 폭이 넓어지는 반면, 도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기 이슈 선점과 세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 등 야권의 후보군 윤곽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도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로, 대선 바로 다음 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상징성도 크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을 단순한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넘어, 차기 정치 지형과 당내 주도권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여성 A씨 등 근로자 3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른 근로자 1명은 옥상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건물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연기흡입 3명 외 확인된 부상자는 없다. 불이 나자 시흥시는 오후 3시 16분께 재난문자를 보내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 중.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반도체산업특위는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해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앞으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련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중심의 AI 수요 폭발로 생산이 전년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산업 전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경우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또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 차례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1표제’가 중앙위원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3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참여해 참여율 87.29%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원 주권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던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재정 운용 계획 및 예산안 심사·의결 안건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투표 참여자 515명 가운데 찬성 491명(95.34%), 반대 24명(4.66%)으로 가결됐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초 중앙위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약 두 달 만에 관철됐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인1표 당원개정안 최종 의결을 통해 국민 주권을 떠받치는 당원 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 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1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토론회와 SNS를 통한 활발한 의견 교류 속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냈고 심지어 부결과 재부의 과정까지 거치며 마침내 도달한 결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란을 종식하고 감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월 국회 내에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차질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하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했다. 다음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이셨습니다. 총리님께서 남기신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굳은 의지, 국민에 대한 한 없는 헌신,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장례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인께 애도를 표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정상화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5천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도 1천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만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ㆍ조선ㆍ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석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과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2%대 성장률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는 실로, 획기적이고 압도적입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ㆍ주도국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호혜적 무역ㆍ통상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ㆍ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진전시켜, 자주국방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연이은 한중ㆍ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고,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을 휘감았던 복합위기의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활력의 새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난 이 모든 성과는,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내란을 저지하고, 온몸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신 위대한 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ㆍ3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내란 가담을 발뺌하며 뻔뻔하게 대선까지 노렸던 한덕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제 단죄의 시간입니다.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유린한 내란 일당은 이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ㆍ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ㆍ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유착 의혹 또한 이참에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통일교ㆍ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 냅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996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광주학살 내란수괴 전두환은 살아서 교도소 밖으로 걸어 나왔고,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습니다.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입니까, 거짓 사과입니까?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5ㆍ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습니다.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월 광주의 통한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내란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부정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가치는 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찬성하는 법안조차 필리버스터에 제물로 삼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행동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입니다. <검찰ㆍ사법개혁은 시대정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ㆍ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12ㆍ3 내란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는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최우선 가치는 민생>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과 불안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20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민주당은 비수도권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정부안보다 1조 3천억 원을 증액한 31조 8천억 원을 신속히 통과시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며,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마다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민생과 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안정과 양극화 극복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000억불 시대가 열렸지만, 모든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쪽은 성장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체 되어 있는 K자형 성장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기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국민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산성이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만 몰리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을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공유와 납품대금연동 대상을 확대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상향돼 매출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AI 시대에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쉬었음 청년’의 증가·장기화 등으로 고용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근로 인센티브 제고, 통합돌봄확대를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성장’은 성장의 주체를 넓히고, 성장의 결과를 고루 나누며, 기회의 접근성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써 ‘모두의 성장’을 통한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은 속도가 중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자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회복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정책의 효능감을 최대로 느끼도록 하는 게 국민의 대리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습니다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차량 가격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를 압박하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운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실천하고 성과로 응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AI 신문명 시대,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거대한 수레’가 굴러오고 있습니다. 이 수레는 우리가 멈춰 세울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 로봇이 캄캄한 공장을 가득 채우는 세상,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 우리끼리의 이념이나 정쟁에 매몰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AI 고속도로’ 위로 모든 국민을 안내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능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도록 제도를 전면 재배치해야 합니다. 극단적 양극화를 막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 절벽에서 좌절할 것입니다. ‘기본사회’는 기술 혁명 시대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고루 나누는 구체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과감히 던지고, AI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남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추격자’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반 발짝만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모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60%는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고착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은 출생지역에 따라서 성공의 출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다시 짠다는 각오로, 과감하고 담대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이 될 6ㆍ3지방선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에 걸맞은, 역사적인 선거가 돼야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등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6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부활시킨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30여 년이 흘러, 기초단체장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6ㆍ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겨우내 한파로 얼어붙은 한반도에 머지않아 다시 봄이 오겠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작은 무인기 하나가 순식간에 한반도를 위협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는‘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로 개성공단이 멈춘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공동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남북협력의 경험과 능력을 최대치로 가동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회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대 성장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입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공동체, 성별과 나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사회, 일자리, 교육과 보육, 주거, 노후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나라. 양심과 배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 9월 4일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전 마지막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하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지구 상에서(그리고 지구 밖에서) 가장 야심차고 수직 통합된 혁신 엔진을 구축하기 위해 xAI를 인수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xAI는 스페이스X의 완전 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하나로 합쳐진 기업의 가치는 1조2500억 달러(약 182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주당 가격은 527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양사의 합병 전 최근 기업가치는 스페이스X가 8000억 달러, xAI가 2300억 달러였다. 다만 머스크가 여러 기업의 CEO를 겸하고 있다는 점과 기술 독점 문제 등 때문에 규제 당국이 이번 인수에 개입할 여지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합병 기업은 태양광 등을 통해 구동되는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본격화에 나설 계획이다. 머스크 CEO는 “AI를 위한 전 세계 전력 수요는 가까운 시일 내에라도 지역사회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서는 지상 기반 솔루션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우주 기반 AI는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 예측으로는 2∼3년 이내에 AI 컴퓨팅을 생성하는 가장 저렴한 장법은 우주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비용 효율성만으로도 혁신 기업들은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 처리를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를 통해 역량과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는 달 기지와 화성 기지, 우주 확장 등에 이를 투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른바 테슬라·스페이스X·xAI 3사 통합 시나리오다. 블룸버그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원자력을 포함했을 때 20% 미만으로, 순수 국산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만 고려하면 자급률은 5%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전문가는 “에너지 자급률이 이 정도면 진짜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서 농촌 재생에너지 믹스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태양광 편중에서 벗어나 에너지 주권 확보를 목표로 다각화를 추진 중인데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핵심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세미나(에너지 주권을 위한 농촌 재생에너지 플랜) 발제에 나선 유병덕 이시도르연구소 소장은 "생산–가공–저장–소비’가 결합된 ‘농촌 재생에너지 종합플랜(Energy Food Plan)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 무렉(Mureck) 마을을 예시로 든 유병덕 소장은 “에너지 작물을 심고, 수확해 연료로 만들고, 태양광에서 남는 전기를 수소로 만들어서 그 수소로 액체 연료까지 만들어 저장해서 쓰자"고 제언했다. 그가 언급한 오스트리아 무렉은 농업→ 에너지→ 지역경제→ 다시 농업’으로 이어지는 지역 순환형 재생에너지 자립형 농촌 모델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다. 모든 과정은 지역민과 농민이 주체가 돼서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 핵심인데, 주민과 농민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열병합 발전소인 셈이다. 독일과 캐나다 역시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 기반 연료의 수출입 체계인 캐나다-독일 수소 동맹(Canada-Germany Hydrogen Alliance)에 기반한 에너지 협력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캐나다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또는 암모니아 같은 비생물계 재생연료)는 독일로 보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저탄소 연료로 쓰인다. 캐나다는 수요국인 독일과 10년 간 장기 구매 계약(2024)을 체결해 2억 유로(약 3000억원)씩, 총 4억유로라는 H2Global 이라는 이중 경매 메커니즘에 출자한다. 이 자금은 10년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가격 차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생산 및 공정은 캐나다 대서양 연안의 풍부한 풍력 자원과 농장 부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수전해하여 그린 수소를 만든다. 생산된 수소는 암모니아나 메탄올 같은 비생물 기원의 재생 연료(RFNBO)로 변환되어 선박을 통해 대서양을 건너 독일로 수송된다. 이렇게 생산된 재생연료는 독일의 농촌 및 산업단지로 공급된 이 연료는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Drop-in fuel로 활용된다. 특히 배터리 전기화가 어려운 트랙터 등 고출력 농기계 및 중장비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다. 유 소장은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농촌의 마을과 면 단위에 소형 설비를 만들어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에너지 기업과 연계하고 국가 공급망으로 가는 구조인 농촌 재생에너지 믹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촌은 태양광 부지만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략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누가 이익 얻는가?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 니시이 유타카(西居 豊) 고고쿠호죠(오곡풍양, 五穀豊穣) 대표가 참석해 일본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농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식문화 사업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니시이 유타카 대표는 "재생에너지는 ‘얼마나 빨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자 재생에너지를 시작해야만 했던 당시를 설명하며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본에서는) 고정가격 매입제도(FIT)를 시작했다. 그러자 가격이 치솟자 기업과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일본 정부도 최우선 목표를 ‘일단 발전량부터 확보하자’로 설정했다"며 "도시에서 땅 구하기가 어려워진 기업들이 농촌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전기는 농촌이 만들고 이익은 도시로 나간다’는 불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니시이 유타카 대표는 일본의 재생에너지가 지역 재생으로 이어진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 후쿠시마 니혼마쓰시의 경우 원전 사고가 발생된 이후 ‘농업을 포기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모여 패널 높이와 각도를 조절해 작물 생육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발전은 그다음이라는 목표를 세웠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다른 사례인 지바현 소사시의 경우 처음부터 지방행정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농업인이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없도로 한 것이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을 농가 소득 보전이 아닌 농지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본 것들이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 2050년, 식량 생산 56% 더 늘리고 온실가스 27% 줄여야 오는 2050년 세계 인구는 UN의 가장 최근 전망치(2024년 개정판) 기준 약 97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하면 지금보다 식량 생산을 56%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농사를 지을 땅은 더 많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는 지금보다 27%를 더 줄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일까?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국토 중 도시 지역이 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으며, 약 90~95%인 농촌, 어촌, 산촌, 하천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후 스마트 농업'을 제언했다. 덧붙여 가장 빠르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은 조달과 기술도 비교적 안정돼 있는 만큼 적합하다고 했다. 이 연구원장은 "풍력, 수소, ESS는 아직 대규모 확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가축 분뇨나 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는 농촌 폐기물 문제 해결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역 에너지 생산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자립하고 남고 부족한 건 서로 주고받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농민의 입장에선 탄소 감축으로 얻는 수익이 너무 적다. 공익 직불제와 연계해야만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예측 불확실성이 큰 태양광보다는 수소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철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센터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전력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나, 태양광이 들어오는 순간 신호가 팍팍 튄다. 바이오가스 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수소로 전환하게 되면 깨끗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며 "(현재)바이오가스와 청록수소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립형 구조를 만든 성공 사례도 소개됐다. 황바람 충남 홍성군 혁신전략담당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은 "홍성군 결성면에서는 군내 거의 모든 축산분뇨가 모여서 공동 처리되고 있다"며 "관내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홍성군 전반으로 공급하는 구조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황 전문위원은 "홍성군은 축산이 많은 지역 특성상 저탄소 농업, 미래 농업에 대한 학습 모임도 이미 있고,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해본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중앙정부에 실증 사업 제안과 기아자동차 ESG 사회공헌 형태의 투자 연결로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고질화 시설, 폐열에너지 활용 공공시설, 축사 자가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조성 등을 기획 중에 있다. ◇ ‘왜 한국에는 에너지 작물이 없는가’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작물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종호 SGC에너지 전무이사는 “우리나라 법은 농작물은 무조건 식량이거나 사료라고 봐서 연료로 쓰는 순간, 환경 쪽에선 폐기물로, 농업 쪽에선 목적 외 사용이라 심을 수 없고 써도 안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수수, 옥수수 등을 재배해 식용이나 사료로 사용하고 남은 줄기나 대 등을 연료로 사용하려고 해도 기후환경법상 농작물의 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돼 발전소 연료로 사용 불가하다"며 "초본계 바이오매스 공급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식물(Energy Crops)은 식량보다는 에너지 생산(바이오연료, 열, 전기)을 목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캐나다-독일 모델처럼, 농장에서 재배한 에너지 식물을 수전해 수소 또는 바이오가스와 결합해 대체 연료로 전환해 사용된다. 최근진 블루팜 종자연구소 소장 역시 ”에너지 작물은 가뭄에도 강하고. 침수에도 어느 정도 버틴다“며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작물"이라고 짚으며 수입 바이오매스보다 생산 단가가 높다는 점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으로 꼽았다. 최 소장은 "다만, 바이오 에너지용 품종도, 종자 생산·보급 체계도 없고 가공·이용까지 연결된 공급망도 없다"며 "간척지나 대규모 농지는 단기 임차가 많아 토양 개선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 지원 없이는 시장에 바로 안착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완결형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 품종 육성·종자 생산·가공·에너지 활용까지 한 묶음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 농사도 짓고 에너지도 생산하자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농지를 없애지 말고 농사를 지으면서 에너지를 생산하자는 게 영농형 태양광이고 마을 단위로 소득을 만들자는 게 햇빛소득마을”이라고 설명한 뒤 “처음부터 기업이 들어와서 농지 빌려서 장사하는 구조는 막겠다"고 말했다. 실경작 농민,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만 가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이 제도화되면, 태양광 목적 농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게 농지 보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장치"라며 "기본은 실경작 농민이고, 다음이 마을 주민 참여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의를 빌리거나 위탁은 태양광 수익 기준으로 과징금,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재생에너지증명)회수, 철거까지 감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은 지자체 중심으로 행안부 주관해 연 500개 마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농어촌공사·농협 연계를 통해 최대 85%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부족한 자부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 농협 최대 30% 출자한다. 부지는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저수지·수로·둑·폐교·도로 사면 같은 공공 유휴부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은 상태다. 박 정책과장은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는 햇빛소득마을에 우선 배정한다"며 "이 정책은 태양광 늘리자는 정책이 아니라, 농지를 지키면서 농촌 소득을 만들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의 사례부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풀어야 할 여러 과제들이 논의됐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연 100개소 이상의 재생에너지 기반 마을(햇빛소득마을 등) 조성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하고, 에너지 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촌 특화 재생에너지 지구 제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집적화된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일 코스피가 4거래일만에 5000대 아래로 무너졌다. '매파'로 여겨지는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차기 의장 지명, 은값 폭락 등의 충격에 5% 넘게 급락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4.69포인트(5.26%) 내린 4949.6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5084.85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대를 달성한 이후 4거래일 만에 50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코스피 ‘오천’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각각 5.17%, 6.82%, 4.30% 하락했다. 삼성전자 15만2200원, SK하이닉스 84만7000원, 현대차 47만8500원에 장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1.74포인트(1.95%) 내린 5122.62로 출발해 곧장 5000선이 깨졌지만, 이후 낙폭을 점차 줄이는 듯했다. 그러나 오전 10시를 지나면서 가파르게 떨어져 한때 4933.58까지 밀렸다. 코스피 급락으로 낮 12시 31분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200 선물(최근월물)이 5% 이상 하락 후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한다.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되며 5분 경과 후 자동 해제된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8원 오른 1464.3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5161억원, 2조2127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올해 최대 액수인 4조587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받쳤다. KB증권은 장마감 시황 코멘트에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차기 연준의장 ‘워시’ 지명, 원자재 가격 급락(금 -11.1%, 은 -31.1%) 등에 하락했다”면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발 AI 수익성 우려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주 미국에서는 1월 제조업 경기지표 발표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BOE)의 기준금리 회의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면서 “여기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국내외 증시의 가격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요즘 지역정가는 오랜만에 시끄럽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행사 등으로 지역권력을 챙겨보려는 ‘꼰대형’ 인간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필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심사가 영 불편하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는 여권 인사들조차 지역 일꾼들을 줄 세우고 이를 즐기는 기득권 향유욕이 「춘향전」 변 사또가 생일잔치 즐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우리네 골목 안 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해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지역주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정당의 명줄을 잡는 수단이고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 중심에는 지역 민심을 갈라치고 주민 통합을 가로막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라는 거대한 장벽이 서 있다. 골목상권 살리는데 왜 당파가 필요한가? 배추 심고 고추 키우는 곳에 왜 여야가 필요하고 진영논리가 필요한가? 마을 사업에 이장님의 당파성까지 살펴야 하는 시골마을에서 평화로운 지역공동체가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당공천제의 법적 근거와 도입 취지, 그리고 연혁을 잠시 살펴보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를 근거로 한다. 정당은 선거구마다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유지되어 왔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개될 당시 기초의회는 무공천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전면 확대되었다. 당시의 도입 근거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여성 및 소수자의 정계 진출 확대, 후보자의 자질 검증시스템 구축 등이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지역사회의 갈등만 심화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어떤 부작용인가? ◇주민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기폭제’가 된 공천제 가장 뼈아픈 지점은 정당공천제가 지역주민들을 이념과 정당의 잣대로 이분화시킨다는 점이다. 본래 기초선거는 쓰레기 처리, 보육, 교통 등 생활 밀착형 문제를 다루는 ‘생활 정치’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당연한 논리이고 현실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득권 정치인 입김이 센 현재의 여의도 정치권에선 이런 일반인의 상식은 멀어진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필자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정당공천이 개입하는 순간, 마을의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중앙당의 정쟁이 지역을 덮친다. 한동네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산 이웃들이 특정 정당의 깃발 아래 나뉘어 심하게 말하면 서로를 반목의 대상으로 삼는다. 선거가 끝나도 앙금은 가시지 않는다. 당선된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자신을 공천해 준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주인인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주민 통합은커녕 지역공동체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언제부터인가(문재인 정권 이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있음) 당파성, 이념으로 분열되어 국가가 위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행 공천제의 폐단과 해결방안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어 중년을 바라보는 시간이 흘러도 절름발이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초의원이 주민주권을 대행하기는 커녕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나 ‘선거 연락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 발전보다 중앙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중간권력층일 뿐이다.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공천 의혹사건에서 보듯이, 정당의 기초의원 공천권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특정 지역의 경우,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 비리나 ‘줄 세우기’ 정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당에 줄을 대지 못한 유능한 지역 전문가나 독립적인 후보자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배제된다. 우리나라 정당공천제는 유별나게 잘못 활용되고 있다. 선진 외국도 지역정치에 정당공천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전국정당의 공천이 기초선거에까지 강하게 전면 적용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다. 미국은 기초단체장 및 지역 시의원 선거 대부분이 비당파 선거이고 프랑스, 스위스 등도 작은 지역에선 정당공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외 대부분의 선진국가들도 살펴보면 ‘기초지역은 행정과 생활의 자치영역이지, 이념과 경쟁의 무대가 아니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통합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시작해볼 때이다. 이제는 여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중앙정치의 대리인들이 지역을 휘젓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공천 심사표가 아니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정당의 색깔에 가려졌던 후보자의 인품과 실력이 드러나고, 주민들은 진영 논리가 아닌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적임자’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지역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다. 주민들을 갈라치고 중앙의 권력 정치를 이식하는 정당공천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야만, 비로소 화합과 통합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곁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자치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또다시 무시하면 멀지 않아 미국의 민주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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