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회복으로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71조9156억원, 영업이익 6조606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8%, 영업이익은 931.9% 늘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분기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6조 5,700억 원)보다 많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3조 1,400억 원, 영업이익 1조 9,100억 원을 기록했다. DS 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2,700억 원) 이후 5분기 만이다. 작년에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연간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47조 2,900억 원, 영업이익 4조 700억 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MX)은 첫 AI폰인 갤럭시 S24 판매 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TV 사업은 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고, 가전 사업은 비스포크 AI 등 고부가 가전 매출 비중이 늘며 수익성이 향상됐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액은 11조 3천억 원으로, 이중 반도체는 9조 7천억 원, 디스플레이는 1조 1천억 원 수준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가운데 전국 의대 85%가 수업 재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 전체 40곳 중 34곳이 수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연 의대를 집계한 결과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추가로 수업을 미룬 대학도 있어 수치에 차이가 있다. 개강한 의대는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출입 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양자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 대통령실 회담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한 뒤 열흘 만에 성사됐다. 차담 형식의 회담은 당초 1시간가량 예정했지만,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길어져 약 2시간 10분 만인 오후 4시 14분에 종료했다. 오늘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尹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합의문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두 분이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다수로 밀어붙여 날치기 통과했다"며 "이 무책임한 정당과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계속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당연한 상식이 2024년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로 하락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 교육감은 "효육 현장의 복합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을 원이라고 단정 짓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은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를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서울시의회 본회의로 보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인권의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한단계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로 정해져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 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고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곧이어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양자 회담하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담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발언 후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회담 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 양측은 3명씩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면서 성사됐다. 이후 양측은 세 차례 실무 회동을 거치며 회담 일정과 형식에 합의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코리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 확률 조작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넥슨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토록 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중국의 밀어내기 식 저가 수출 공세에 미국과 유럽이 관세 압박 수위 높이자,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어 자칫하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제17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중국은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맞 보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복 원칙을 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강제노동 수입품을 금지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가결하는 식의 견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7월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유럽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 중인데,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글로벌 무역장벽은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고 최근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 11일 물러난 지 18일 만이다. 황 상임고문은 새누리당 대표(국민의힘 전신)와 국회부의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윤 권한대행은 그동안 두달가량 임기의 '관리형' 비대위원장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3일까지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대로 기한 내 지명은 완수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황우여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 준비다. 하지만 , '2개월 한시 관리형 대표'인 만큼 쇄신은 차기 당 대표의 숙제로 남겨둘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당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안철수 의원은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난한 인선"이라며 "낙선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도 "원만한 성격으로 당이 어려울 때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며 "남들이 무난하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혁신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던 윤상현 의원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어떤 혁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며 "관리형 비대위 자체가 무난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황우여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대해 “황 대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알수 없다”고 비판했다.
27일 오후 5시 36분(한국시간)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남동쪽 787km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7.90도, 동경 140.0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40km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오는 29일 열리는 데 대해 "영수회담이 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잡을 찾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영수 회담이 열린다.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무려 700여 일 만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런 만큼 대통령과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 대표의 만남에 국민의 기대가 걸려 있다. 돌아오는 월요일(29일),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소통의 문이 열리길 바란다"며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영수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무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태도는 국정 기조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4·10 총선을 통해 국민이 분명히 명령했고 영수 회담은 그런 총선 민의에 대통령께서 화답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실이 의제들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라며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이다"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대권 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셀카만 찍다 말아 먹었다"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다"는 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