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com2us)는 3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1601억원, 영업손실 19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RPG,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토대로 올해 1~3분기의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1.9% 증가한 5129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9월 말 신작 출시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마케팅 비용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은 감소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컴투스는 신작의 매출 반영과 기존 주력 타이틀의 대규모 업데이트 및 다양한 프로모션 효과 등을 더해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히트작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는 이달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 월드 파이널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컴투스는 11월 대규모 업데이트 ‘TOMORROW’를 진행해 기존 및 신규 이용자 모두를 위한 새롭게 변화된 게임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월드 파이널 시상식에서 깜짝 공개된 예고 영상과 커뮤니티의 세부 업데이트 계획 안내만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글로벌 흥행을 이어갈 전환점으로 기대되고 있다. 야구 게임 라인업은 국내외 리그의 흥행과 강화된 게임성에 힘입어 흥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규 시즌에 이어 지난 포스트시즌까지 높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다양한 참여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지속해 상승세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컴투스는 경쟁력 높은 대형 신작 출시와 글로벌 IP 확보, AI 기반 개발 체계 혁신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 9월 ‘도쿄게임쇼 2025’에서 최초 공개된 ‘도원암귀: Crimson Inferno’는 완성도 높은 시연 버전으로 글로벌 게임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원작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와 개성 있는 캐릭터, 박진감 넘치는 전투 구현으로 출시 전부터 기대가 높다. 이외에도 김대훤 대표가 이끄는 에이버튼의 대형 MMORPG ‘프로젝트 ES’(가칭)와 ‘데스티니 차일드’ 기반 게임 등 경쟁력을 갖춘 신작 라인업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세계적으로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IP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미 ‘도원암귀’, ‘전지적 독자 시점’ IP로 신작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대형 출판사 코단샤와 글로벌 인기작 ‘가치아쿠타’의 제작위원회 참여 및 다수 IP의 게임화 협약도 체결했다. 강력한 IP 파워를 보유한 코단샤와 여러 IP 기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컴투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비즈니스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컴투스 관계자는 “회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발 효율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미래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AI 전문 조직 ‘AX HUB’를 기존 4개 부서에서 6개로 확대하고 기술 내재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작 자동화와 품질 향상, 이용자 분석, 시장 예측 등 전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AI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경영 및 사업 등 전사적으로도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며 업무 효율성과 개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다. ‘土(흙 토)’ 자는 ‘十’과 ‘一’로 나눌 수 있어 11이 겹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 흙과 농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흙의 가치와 농업의 본질을 되새기는 한편, 가래떡의 함의를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짚어봄 직하다. 흙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생명의 토양이자 그릇이며, 그 위에서 자란 곡식은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탱한다. 쌀 한 톨이 밥 한 그릇이 되고, 밥 한 그릇이 공동체의 힘이 된다. 흙에서 연유한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밥상’을 지탱하는 생명의 날이다. 흙이 없으면 밥이 없고, 밥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정이 지향해야 할 출발점이다. ◇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기후위기 시대에 쌀농사가 불안정해지면 식량주권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의 불안정은 곧 국민 생존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 보호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다.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연평균 1,114만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농자재·비료·기름값 상승으로 실질소득은 계속 줄고 있다. 반면, 농가당 평균 부채는 4,500만 원을 넘어섰다. 생산비는 오르고 판매가격은 제자리이거나 하락하는 구조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농민이 빚으로 농사를 짓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적정 쌀값의 보장은 단순한 가격정책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선이자 식량주권의 최소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이며, 쌀값은 곧 농민의 값이다. 농민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없다. 농업소득이 무너지면 농민이 떠나고, 농민이 떠나면 논이 사라지며, 논이 사라지면 국민의 밥상과 국가의 식량 자립도 함께 흔들린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은 식량 보험이며,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물론 농업만이 아니라 농촌 자체가 지속가능해야 한다. 통계청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 인구는 42만 2,789명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귀촌 가구 수도 31만 8,658가구로 4% 늘며 3년 만에 반등세를 보였고, 30대 이하 청년 귀농인의 비중은 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귀촌인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과 일터를 꾸린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 중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은 농촌의 경제·문화적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귀촌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농촌의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주는 신호다. 도시의 사람과 농촌의 흙이 다시 연결될 때, 식량주권은 비로소 지속가능해진다. ◇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2%, 곡물자급률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중 단백질 자원의 핵심인 콩은 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매년 18만 5천 톤 이상의 TRQ(저율관세할당) 대두를 수입하며, 실제 조달가(㎏당 1,700원)보다 낮은 1,400원의 단가로 공급한다. 이 같은 ‘수입콩 할인’에만 55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조가 국산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재고 부담’과 ‘수요 부진’을 이유로 전략작물로 육성하던 국산콩 재배면적은 오히려 줄고 있다. ‘세금을 들여 수입콩을 싸게 풀고, 국산콩 생산은 줄이라’는 모순된 행정이다. 콩 자급률을 2027년까지 43.5%로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 추세라면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두부·된장·두유 등의 상품을 통해 콩은 충분히 국내산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는 작물이다. 가격 경쟁력만 확보된다면 소비 확대 가능성이 크다. TRQ 대두의 공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산콩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며, 공공급식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국산콩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국산콩의 소비 확대는 단순한 농정이 아니라, 먹거리 안전과 국민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식량주권을 실천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 먹거리 안전은 먹거리 기본권의 핵심 수입 대두의 대부분은 GMO(유전자변형농산물)이다. 우리나라의 GMO 수입 비중은 대두 76%, 옥수수 27%, 유채 30%에 달한다. 이들 작물은 제초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량은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250배, 전 세계적으로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분표시제’만 시행 중이다. 가공 후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먹거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약화시켜 오히려 불안정한 식품 구조를 고착화한다. “없는 사람은 부정한 식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과거 발언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안전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말이다. 먹거리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를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이러한 철학에서 출발했다. 코로나19 시기,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푸드마켓·복지관·노숙인시설 등 지역 복지망을 통해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무료로 제공한 정책이다. ‘그냥드림’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누구도 굶지 않게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코로나 이후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제 중앙정부가 ‘그냥드림’이라는 이름 그대로 재정비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의 지방 실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발전한 이 사례는, 먹거리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가적 책무임을 확인시켜 준다. ◇ 국민급식, 한 나라의 밥상을 하나로 2026년 학교 및 군대 급식 관련 예산은 10조 원을 넘는다. 학교급식 8조 원, 군 급식 2조 원 외에 복지·의료·보육·산업 급식 예산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복지부·식약처로 나뉘어 흩어져 있다. 같은 세금을 내고도 지역·기관별로 식사 수준이 다르고, 운영 기준도 제각각이다. 이제는 ‘국민급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공적인 급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국민급식은 학교·군대·복지시설·산업단지 등으로 흩어진 급식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신분이든 동일한 품질의 식사를 제공받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복지·농업·유통·물가·식량안보를 잇는 통합 전략이며, 농민에게는 안정된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며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국민급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식재료 공급망이 튼튼해야 한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은 이미 검수·정산·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시장들을 국민급식 허브로 지정하면, 학교·어린이집·군부대·복지시설·산단까지 식재료가 하나의 공공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국민급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식탁위원회(가칭)’ 같은 기구를 설치해 부처별 예산과 기준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표준 단가와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조달·물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며, 원산지·영양·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는 데이터 기반 급식체계를 통해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복지·농업·유통·기후·식량안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국가 통합 전략이다. 한 나라의 밥상을 하나로 묶는 일, 그것이 바로 국민급식의 핵심이자 농정혁신의 시작이다. ◇ 식량주권과 먹거리 복지를 잇는 국민급식 기후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흙을 지키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다. 그들의 노고가 있어 밥상이 있고, 그 밥상 위에 아이들의 웃음이 있다. 아이들이 언제든 과일을 먹고, 엄마가 안심하고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근간이 바로 국민급식이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밥 한 그릇 속에 담긴 흙의 무게와 농민의 땀이다. 흙은 생명의 바탕이고, 농사는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며, 국민급식은 그 생명을 국민 모두의 권리로 확장하는 제도다. 식량주권이 흙과 농민을 지키는 일이라면, 먹거리 복지는 도시와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일이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식량주권은 먹거리 복지의 기반이며, 먹거리 복지는 식량주권의 완성이다. 국민급식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잇는 제도적 다리이며, 흙에서 밥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농협은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이틀 전 발표된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농협 조직 및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을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개혁안은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지역 농축협 부정부패 제로화’,‘농업인 부채 탕감’등 농협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및 책임경영 강화 농협은 중앙회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로 했다. 대표, 임원, 집행간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더불어, 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게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한 비위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이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지역 농축협의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하여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며,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 중앙회의 예산과 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농업인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 금융'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기 위한 공익적 역할도 강화한다. 농업인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여 신용 회복을 돕고, 혁신 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생산적·포용금융’에 향후 5년간 108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3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농심천심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협 조직 및 임직원 모두가 힘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은 개혁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범농협 혁신TF’를 즉시 운영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혁 추진 계획은 과거의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농협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 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출 총량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증가액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원에서 10월 1조원이 됐으니 계속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빚투' 열기에 관해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앞서 권대영 부위원장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가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한 일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방안에 관해선 "장기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돼 중요한 과제"라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중점 과제이니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이 있어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 빚투 역대 최대 수준...금융위는 이를 부추기고 하지만 빚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유동성 장세에서 주식 시장이 과열돼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무리한 빚투는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6조2165억원으로, 5일에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사흘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문제는 최근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포모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심리적 압박 속에 과도하게 빚투에 뛰어든 경우 자산 가격 하락 시 심리적·재무적 충격이 크고 회복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지수가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인공지능(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2638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7조4433억원을 순매수하며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얘기다. 특히 코스피가 장 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스피가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권을 유지하면서 투자 심리가 식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갑론을박 논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아니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진보당은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본인들부터 헌법을 존중하는지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무너진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헌법 앞에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다”며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히 문책하겠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정의와 책임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TF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란은 헌법을 흔든 명백한 반역 행위이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심사,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란 공모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단계”라며 “그러나 몇몇 인사의 처벌만으로는 내란의 근본적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부처의 TF만으로는 국회·사법부·민간 영역의 내란 동조 세력까지 철저히 조사하기 어렵다. 각 기관의 내부조사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독립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내란종식특별법’을 제정해 내란의 기획부터 은폐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내란공무원 청산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TF의 이름이 코미디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데 열올리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리나”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권은 소위 ‘내란청산’은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분담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 인사에 대해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도 있”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에 가담하면서, 내란몰이 대상을 공직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진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존중’, 좋다. 그러나 헌법존중을 말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헌법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들이 정작 본인들이 아닌지 스스로 성찰하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정의부터 지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외쳤을 때 국민은 정의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치 보복의 프레임, 공직사회의 줄 세우기, 그리고 극단적 분열이었다”며 “이제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니, 국민은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적폐청산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때”라면서 “그 와중에 ‘내란 청산’ 프레임을 꺼내드는 것은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 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낀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거래량에서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2% 늘었다. 화성시는 대책 전(20일 간) 561건에서 대책 후(20일 간) 890건으로 거래가 증가했고 구리시는 대책 전 133건에서 이후 187건으로 거래향이 41%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지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이 오르면 규제하는 게 맞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풀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 오래 규제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빨리 나와야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 시행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최소 3개월 정도는 기다린 후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대해 3번 정도 보고를 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보고 후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7일 저녁 국회 예결위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구두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예결위 종료 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권 행사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서면 지시 없이 구두 의견만 전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는 “일선 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요구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를 제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주장에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전날 하루의 휴가를 마치고 이날 복귀했으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K네트웍스는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에 매출 1조9726억원, 영업이익 223억원, 세전이익 245억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회사 SK인텔릭스의 신제품 출시 비용 반영으로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22% 감소했으며, 차입금·이자비용 감소 등에 따라 세전이익은 149% 증가했다. SK네트웍스는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 환경 속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립하며 인공지능(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입지를 강화한 3분기를 보냈다. 특히 3분기 보유사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보통신사업은 네트워크 관리 강화 및 단말기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며, 워커힐은 호텔 객실과 식음료 매장, 대외 사업 고객 증가에 따라 매출이 한층 증가했다. SK스피드메이트의 경우 정비·부품·ERS 사업의 고른 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엔코아는 솔루션·교육 사업 중심의 매출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실리콘밸리 기반 AI 스타트업 피닉스랩(PhnyX Lab)은 올해 8월 SK네트웍스의 전략적 투자와 글로벌 AI 리더들의 참여 속에 400만 달러 규모의 자금도 유치했다. SK인텔릭스는 렌탈시장의 경쟁 심화 속에서 ‘원코크 플러스 얼음물 정수기’가 꾸준한 인기를 끌었으며 10월에는 ‘초소형 라이트 직수 정수기’ 판매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고객 마케팅을 했다. 또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 방향성을 앞세워 브랜드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한 세계 최초 웰니스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NAMUHX) 제품 마케팅 비용 등이 발생해 이익 측면에서는 전년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기록했다. SK네트웍스는 4분기 및 향후 사업별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기반 사업모델 혁신 속도를 높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SK인텔릭스는 지난달 30일 나무엑스를 그랜드 론칭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또 최근 미디어렙 시장 유력 사업자인 ‘인크로스’ 지분 36%를 SK스퀘어로부터 인수하기로 하고 자사의 AI 역량과 결합해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본사 및 자회사 전반에 걸친 AI 연계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어떤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굳건한 재무구조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의 AI 실증 사례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 내 연결 가치를 높이고,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에 왜 펀드가 필요하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너무 많은 책정된 것이니 감액해 다른 분야에 사용하면 좋겠다", 매년 11월이면 국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국가 예산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모아서 투자조합을 결성토록해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제도다. 벌써 16년이 지나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보조금과 융자에 의존해 오던 농식품 분야에 우수한 기술창업 인력들이 몰려서 좋은 기업들을 세우고 키우게 함으로써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마켓컬리, 우듬지팜, 프레시지와 같은 스타 기업들을 키워냈고,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수목적 펀드들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을 농식품과 창조적으로 결합되게 하거나, K–Food 등을 통해 수출을 증진시키고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촉진시킨다. 모태펀드는 전문 벤처캐피탈(VC)에 의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벨류업(Value–up)을 거쳐 IPO 또는 M&A 등을 통해 투자금이 회수되고, 회수된 금액이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거친다.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1조를 넘어서며 대학생 등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모태펀드 초기에는 투자할 돈은 있으나 투자처 찾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되어 있다. 매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오프라인 사업설명회(IR)는 열기가 넘치고 상시 IR을 위한 온라인 투자유치 플랫폼(ASSIST)은 창업자들에게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투자가 필요한 기업과 농식품 펀드 운용사(VC)가 연결되어 투자유치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창업 기업은 사업계획 고도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3섹터형인 금융인 모태펀드는 4년 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으로 8년(2년 연장가능)의 기간으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정부예산 50억 민간자금 50억으로 100억의 자펀드(투자조합)가 결성이 되어지면 투자를 위한 기업을 찾게 된다. 농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연도별 결성현황 설립 시에는 100억의 10%만 지정된 조합계좌에 납입이 되고 나머지 90억, 즉 각각 45억씩은 각자(정부예산과 민간) 통장에서 보관하다가 투자처를 찾으면 캐피탈 콜에 응한다. 이때 정부예산 45억을 대기성 자금(드라이 파우더)으로 부르고 이 돈은 이미 결성된 해당 투자조합에 귀속된 자금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자금이다. 위의 예와 같은 펀드가 10개이면 대기성 자금은 450억이 되는 셈이다. 이 대기성 자금의 규모 때문에 신규 예산을 줄이고 그 대기성 자금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국회 안팎에서 제시되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성 시기와 목적이 다르고 이미 투자에 약정된 투자조합의 돈을 다른 시기에 결성이 된 목적이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법리나 회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또 모태펀드 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들게 한다. 조합마다 투자처 발굴 시기 및 캐피탈 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캐피탈 콜은 벤처펀드 등에서 투자자가 약정한 자금을 한 번에 모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운용사가 실제 투자 필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금을 요청하여 투자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펀드가 100억 원 규모라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100억을 모두 납부하는 대신, 운용사가 투자 건이 나올 때마다 일부 금액을 호출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서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은 필요할 때만 자금을 준비하면 돼 부담이 줄고, 운용사는 불필요한 자금 운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년 일정하게 공급하거나 늘여가던 모태펀드의 예산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그것은 자본시장의 충격과 위축이다. 아직 농식품 분야, 특히 농업분야는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의 예산이 중요하다. 마중물이 줄면 그것에 비례하여 민간투자자(LP)와 투자금도 줄게 된다. 나아가 벤처투자 축소 정책의 신호로 오인할 수 있게 되어 농식품벤처투자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 농식품 모태펀드로 형성한 귀한 농식품벤처투자시장과 건강하게 자라가는 농식품벤처생태계에 활력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논의가 이루어져서 지금도 전국 각 곳에서 캐피탈 콜을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농식품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의 미국 무역 장벽 뚫기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회장은 “사업은 인생과 같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자만이 다음 길을 본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본 최고 부자이자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 그룹의 수장이지만 그의 사업 여정은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도전과 실패는 세계 경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과정이다. 유니클로가 성장하려면 미국 시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야나이 회장은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낙관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우려를 낳게 하는 원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니클로의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기본 의류는 젊은 미국 쇼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미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미국은 유니클로의 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올해 76세의 야나이 회장은 전후 일본에서 성장하며 미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1949년 부모님이 남성복 가게를 운영하던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그 가게는 시골의 평범한 양복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하는 옷가게처럼 하기 싫었다. 대신 옷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옷을 시스템으로 유통하는 사업을 꿈꾸었다. 가정에서 캔버스화를 즐겨 신었고, 갭과 같은 캐주얼 브랜드에서 유니클로에 대한 영감을 얻은 그는 1950년대 시트콤 "아버지가 제일 잘 안다"를 TV에서 시청했던 기억이 난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옷보다 1960년대 초에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이비리그 출신이 만든 의류 브랜드, 밴 재킷을 입었다. 야나이 회장이 1972년 가업을 이어받아 의류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그에겐 남성 정장 전문 매장과 밴(Van) 재킷을 판매하는 두 번째 매장이 있었다. 그는 밴 매장이 유니클로의 뿌리, 즉 저렴한 캐주얼 의류의 대규모 잠재력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1984년 야나이 회장은 히로시마에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Unique Clothing Warehouse)를 설립했는데 이후 그 이름을 줄여 유니클로(Uniqlo)로 불렀다. 유니클로는 빠르게 성장하여 첫 10년 만에 일본 전역에 100개의 매장을 열었다. ◇ 전 세계에 2500개 매장 운영, 보호무역에 공개적으로 반대 싸고 품질 좋은 캐주얼을 내세운 유니클로는 일본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급성장했다. 2000년대 초 일본 전국에 800개 이상 매장을 열며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러자 그는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미국으로 진출하고 정복한 것은 순전히 그의 개인적인 업적이다. 여하튼 유니클로 매장은 현재 전 세계에 2,500개가 넘는다. 야나이 회장으로 하여금 1960년대와 1970년대 의류에 눈을 뜨게 한 것은 미 동부 해안의 프레피 유스 스타일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인 프레피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 단정하고 깔끔한 특성 때문에 가족 단위의 일상복이나 교회,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림새) 이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시장에 대해 가장 큰 애착을 느낀다. 유니클로는 2005년 뉴저지에 첫 매장을 열었지만 이후 2022년까지 북미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 확대됨 몇 년간 패스트 리테일링은 연간 순이익이 28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지나치게 높은 관세는 유니클로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유니클로는 두 자릿수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야나이 회장이 일본 기업 리더로서는 드물게 미국이 고립주의로 선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마음대로 이 나라에 얼마를, 저 나라에 얼마를 할당할지 정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라면서 “그것은 세계 무역을 분열시키고 세계 발전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이고, 우호적인 나라잖은가. 저는 더 건강한 미국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2000년대 초, 야나이 회장은 자신의 옷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짐을 느꼈다고 했지만, 첫 해외 진출은 순탄치 않았다. 2001년 런던에 일본 밖에서 첫 매장을 열었고, 이후 영국에만 21개 매장으로 빠르게 확장했으나 2003년에는 그중 16개 매장을 폐쇄해야 했다. 이후 미국 뉴저지 교외 쇼핑센터에 세 개의 매장을 열며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로 끝났다. 야나이 회장은 그 시절을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표현한다. 하기야 당시에 누구도 유니클로 브랜드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그때 야나이 회장은 당시 미국의 고급백화점 체인인 뉴욕 버그도프 굿먼(Bergdorf Goodman)의 부사장이었던 유키히로 카츠타 씨를 영입했다. ◇ 분열된 시대에 균형의 옷깃을 세워줄 경영인 카츠타씨는 유니클로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니클로는 중국에서, 나중에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서 비용 효율적인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한적이고 일관된 주요 제품 라인을 설계하고 있었다. 유니클로는 '타쿠미'라고 불리는 베테랑 일본 섬유 장인들을 해외 공장에 파견했다. 이후 유니클로는 중국으로 판매망을 확장해 2010년경부터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중국의 중산층이 성장하는 상황을 활용하여 유니클로는 중국을 회사의 국제적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았다. 그런 중국 매출이 최근 급감한 대신 미국은 흑자 전환점에 도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미는 이 브랜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유니클로 패스트 리테일링의 임원인 카츠타 씨는 최근 회복세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저렴한 캐주얼 의류 수요 덕분이라고 보고 있다. 유니클로는 2027년까지 북미 지역에 현재 106개 매장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200개 매장을 열 계획이다. 야나이 회장은 여전히 아시아 중산층의 성장에 따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류 사업의 불투명한 전망은 문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소비를 늘리고 있지만 소매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야나이 회장은 관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유니클로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부족한 노동력과 어려운 산업 환경 등 미국의 현재 상황은 의류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유니클로는 전 세계 30여 나라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원단을 만들고 봉제한다. 이 복잡한 글로벌 네늩워크는 자유무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생산으로 회귀하면 유니클로 패스트 리테일링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야나이 회장은 “정치보다 시장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한다. “벽을 세우는 국가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둔다. 경제의 자유는 인류의 진보”라고 말하는 야나이 회장, 그는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도전과 회복의 의류 서사를 써내려 가는 중이다. 보호무역의 장벽이 높아지고 세계가 흔들릴수록 우리는 그가 무역의 정신과 시장의 자유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증인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속보]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긴급 체포···압수수색 영장도 집행](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9063277599_e206c3_178x118_c0.jpg)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진입해 황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3번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두고 여야 충돌의 장이 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만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나와서 정상적인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법사위의 사전 일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날 법무부 장관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만으로 40분가량 진행된 이후 정회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로지 정쟁과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의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 위원장은 공범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6일 20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