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시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경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 13분까지 9시간가량 토론을 이어갔다. 노 의원을 끝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방송 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게 된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 2명을 추천한다. 방송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필리버스터 나선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 탄소중립 흙살리기본부, 성과 보고·위촉식의 의미](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3679245399_3b16d5_178x118_c0.jpg)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국내 최초 민간 단체인 '탄소중립 흙살리기운동본부(총재 조재성)'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흙살리기운동본부 성과 보고 및 위촉식’을 가졌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남 구례군·M이코노미뉴스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서삼석·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과 김순호 구례군수가 참석했고, 이외에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삼회담’ 카를로스 고리토·프셰므스와브 크롬피예츠, 트로트 가수에 도전장을 내민 크리스티나, 김형석 작곡가, 가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흙 살리기 운동의 취지를 되새겼다. 2023년 6월에 발족한 '탄소중립 흙살리기운동본부'는 생명의 원천인 토양 훼손이 농작물의 생산을 줄이고, 탄소 보유량을 감소시켜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릴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탄소중립 흙살리기운동본부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실천, 흙 보전 교육, 온라인 플랫폼 강화 등 회원들의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조재성 총재는 인사말에서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저는 요즘 하루에 두 번 정도 잠을 자다가 깨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인들도 평균 60%가 취침 중간에 깬다고 한다”며, “지금의 위기 지구를 살리는 데 바쁜 시간을 내서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동 본부의 명예총재인 서삼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흙에 빛이 났더라면 금보다 더 소중했겠지만, 빛이 비록 안 나지만, 그 가치를 언론에 몸 담은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대표가 빛을 주고 있고, 지자체장인 김순호 구례군수가 그 빛을 내고 있다”고 격려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면서 가장 근원적인 흙을 살리는 일에 소홀하고 늦게 깨달은 것이 죄송하다”며, “삼토사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흙이 살아나 나라가 산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건강한 흙으로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도 좋아지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구례군은 미네랄이 풍부한 퇴비를 살포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흙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운 여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은 흙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흙살리기운동본부 회원들께서 구례 흙 박람회를 적극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카를로스 고리토 씨는 "저는 브라질에서 자라서 흙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흙살리기 홍보대사가 돼 영광이다.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또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씨는 “저도 홍보 열심히 할 거예요, 구례에서 만나요”라고 외쳤다. 흙살리기운동본부는 이날 위촉행사에서 최고위원회 수석위원장 모종화, 위원장 박명천, 자문위원장 강문영, 저탄소농업실천위원회 공동위원장에김미경·배상길·정정수·이재각, 전북지역위원장 이강경, 전남지역위원장 한종문, 경북지역위원장 이창구, 안성지역위원장 조근재, 보성지역위원장 임광배, 나주지역위원장 박정수, 순천지역위원장 이평호, 용인지역위원장 류인복, 무안지역위원장 허남숙, 광양지역위원장 강낙원, 부천지역위원장 남경순, 관악구지역위원장 임미숙 등을, 예술분과 위원장에 이남옥, 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미희, 소통위원장 추영미, 예산분과위원장 서병철, 정책위원회 연구위원으로 류종수 교수·하명연 박사 등을 위촉했다. 구례군 흙박람회 홍보대사로는 김형석 피디와 카를로스 로리토,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프셰무스와브 크롬피에츠, 아티스트 진태령, 리와, 니은, 유화, 이루네, 이태강 등이 위촉됐다.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s://soil.therealweb.co.kr/
글로벌 기업 구글(Google)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구글 맵 서비스를 위한 해외 반출 요청에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해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구글은 오늘 ‘한국 내 구글 지도 서비스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안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최근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국가 보안시설 등 노출 우려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 지도(Google Maps)는 구글의 철학이 담긴 제품 중 하나로 전 세계 20억명 사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구글이 우리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기존에 알려진 1:1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우리 정부의 꼼꼼한 보안심사를 거쳐 민감한 정보들이 제거돼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다. 또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지도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회사 측은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없는 1:25000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1센티미터에 250미터 길이를 모두 담아야 하는 만큼 복잡한 도심에서는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길찾기 용도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 측은 한국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Blur)를 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 지도 상에서 가림 처리를 해도 원본 소스인 인공위성 사진에는 여전히 해당 이미지가 남아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며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blur)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1:5000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건을 논의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이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로고와 마스코트 등을 이용한 에디션 제품을 선보인다. 롯데홈쇼핑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동국제약이 협업한 '마데카 쿨링패치 KBO 에디션'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일 론칭 방송에서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로고와 마스코트, 컬러 등이 적용된 '쿨링패치'와 '마데카 크림'을 세트로 구성해 선보인다. 이번 쿨링패치는 팔, 목, 이마 등에 붙여 피부의 열을 낮춰 주는 냉감 제품이자 팬심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가능하다. 3040세대 여성 팬들의 시청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미 요소를 높인 방송 콘텐츠도 마련했다. 당일 방송에서는 야구장 테마로 꾸며진 스튜디오에 유니폼을 입은 쇼호스트가 출연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직원들이 야구장에 방문해 실제로 제품을 체험한 후기 영상을 공개하는 등 이색 콘텐츠도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지속된 무더위에도 스포츠 경기를 현장 관람하는 팬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겨냥해 출시됐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폭염에 대비해 일찍부터 피부관리와 쿨링, 휴대성을 모두 갖춘 뷰티 상품 판매를 확대해 왔다. 지난 5월 단독 론칭한 휴대용 쿨시트 ‘오제끄 빙쿨 프로즌 바디시트’는 첫 방송에서 3천세트 이상 판매했다. 쿨링 성분을 함유한 ‘세인트프랑 피치쿠션’은 주요 구성이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야외 스포츠 관람 수요를 반영해 고기능성 뷰티 상품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룡 롯데홈쇼핑 H&B부문장은 “무더위 속에도 계속되는 야구 팬들의 응원 열기를 반영해 특별한 응원 아이템으로 활용은 물론, 더위도 식힐 수 있는 쿨링패치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며 “향후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대한 팬들의 선호도와 기능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상품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30일 TV홈쇼핑 업계 최초로 공식 유튜브 채널 ‘롯튜브’를 통해 인플루언서와 공동 개발한 건강식품을 출시했다. 상품은 필라테스 강사이자 다이어트 전문가 ‘이모란’ 원장과 공동 기획한 ‘이뻐지는 여주가루’이다. 국내산 여주를 주원료로 사용했으며, 혈당과 체지방 관리를 돕고 붓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도적으로 방기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대테러상황실은 상황보고 문자에서 범인을 ‘노인’, 흉기를 ‘과도’, 피해는 ‘출혈 적음’ 등으로 사실을 왜곡한 표현을 사용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했다.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대테러합동조사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증거보존 조치 없이 물청소를 지시한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판넬로 공개하며 국정원 및 관계기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이 사건을 '제1 야당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획된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공범 및 배후 의혹에 대한 수사내용 공개 ▲국가정보원은 테러사건 축소·왜곡의 지시 경위를 자체 진상조사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재가동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째 2%대 상승세를 보였다. 가공식품·수산물 상승세 영향으로 오름세를 유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올랐다고 통계청이 공시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2%대를 기록하다 지난 5월 1.9%로 떨어졌다. 이후 6월부터는 두 달째 다시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수산물 상승세의 영향이 컸다. 가공식품 물가가 출고가 인상 등으로 4.1%나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p)를 견인했다. 수산물도 상승 폭이 커 7.3%나 올랐으며 농산물 물가는 0.1% 내렸지만, 전달(-1.8%)보다 하락 폭은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오르며 전달(2.0%)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2.5%를 기록했다. '여름 흥행 과일' 수박은 가격이 좀 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수박이 20.7% 뛰는 등 일부 과실 물가가 오른 영향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전달과 비교하면 시금치(78.4%), 배추(25.0%), 상추(30.0%) 등 채소류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시금치는 1년 전에 비해서도 13.6% 뛰었다. 그만큼 모든 과일, 채소가 가격 등반을 계속하고 있다. 농산물 중 과실 물가도 1년 전 대비 하락률이 3.8%로 전달(-7.4%)보다 크게 축소됐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 "폭염 폭우 영향으로 출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수박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며 "채소·과실 물가가 작년에도 높았기 때문에 전년동월비로는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전월비로는 상승폭이 크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소비쿠폰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도 감지된다. 국산쇠고기 물가는 4.9% 뛰며 전달(3.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외식 소고기 물가도 1.6% 오르며 전달(1.2%)보다 강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도축이 줄면서 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였고 외식 물가도 오르는 추세인 만큼 소비쿠폰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한편, 월세와 전세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1.1%, 0.5% 올랐다. 전달과 비교하면 각각 0.1%씩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1.0% 하락했다. 6월 상승(0.3%)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1.4% 오르면서 전달(1.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른 영향이 반영됐다.
서울 중구 명동의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협박글은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5일 낮 12시 30분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 가지 마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어제 여기에(신세계백화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며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이에 경찰은 백화점 내 매장 직원 고객 전원을 대피시키고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소방 당국과 함께 실제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하고 있다. 이 시간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며, 폭파는 일어나지 않았다.
공차는 베스트셀러 밀크티 메뉴를 재해석한 ‘밀크티 펄 쉐이크’ 2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밀크티 펄 쉐이크는 ‘블랙 밀크티 펄 쉐이크’와 ‘브라운슈가 밀크티 펄 쉐이크’ 2종으로 출시된다. 블랙 밀크티는 매년 공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베스트셀러 메뉴다. 브라운슈가 밀크티는 대만 정통의 깊은 풍미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신제품은 공차 아이스크림의 인기에 힘입어 기획된 메뉴로, ‘블랙 밀크티 펄 쉐이크’와 ‘브라운슈가 밀크티 펄 쉐이크’ 2종으로 출시된다. ‘블랙 밀크티 펄 쉐이크’는 공차의 시그니처 메뉴인 블랙 밀크티를 쫀득한 펄과 함께 꾸덕하고 크리미한 쉐이크로 즐길 수 있다. ‘브라운슈가 밀크티 펄 쉐이크’는 블랙 밀크티에 브라운슈가 특유의 깊은 단맛을 더해 풍성한 맛과 부드러운 질감을 살렸다. 공차코리아 관계자는 “신제품은 공차의 베스트셀러 밀크티를 한층 시원하고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일상 속에서 프리미엄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밀크티 음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차코리아가 여름철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공차 지원금 프로모션’과 ‘중복 맞이 중복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쿠폰은 공차 멤버십 앱을 통해 지급되며 오는 8월 7일까지 음료와 푸드 전 메뉴에 적용 가능하다. 주문 건당 5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1인 1회 사용에 한한다. 해당 쿠폰은 결제 수단의 관계 없이 오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미 간 통상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타결돼 양국 간 큰 틀의 합의점이 마련된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 세부 협상에서 우리 관점이 보다 반영되도록 현지 투자 관련 실질 문제 해소, 향후 논의될 안보 이슈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전망하는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 협력으로’ 좌담회를 양국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촉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 협상단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트럼프 2기 출범 뒤 지속되던 불확실성이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세를 넘어 한미 간 협력이 기술과 산업협력으로 진화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美 전문가, 조선·반도체 등 K-핵심산업 투자 약속...韓 유능한 동맹 역할 책임 이번 협상에 미국 관점의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우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이 참여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서 발표된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핵심산업 투자약속을 향후 한미 협력 방향의 주요 시사점으로 평가했다. 쇼트 선임 펠로우는 "이번 투자 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되어 양국 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로닌 의장은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의 탄탄하고 유능한 동맹국가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강조했다. ◇ 韓 통상전문가들 "불확실성 해소에 일단 긍정...전략적 협상 전략 필요" 한국 통상 전문가들은 패널토론을 통해 한국 관점에서 이번 협상 결과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통해 지속되던 불확실성을 해소해 일정 부분 시장불안을 잠재운 것이 성과”라 평가했다.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前통상교섭본부장)는 “이제는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前무역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실절적 영향 판단은 이르다”며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핵심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도 이같은 맥락에서 금번 협상을 평가하며 “정상회담 및 문서화 과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다만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 조성 과정에서도 한미 간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 통과로 압구정5구역(한양1·2차 아파트)은 최고 250m 높이 동을 포함한 총 1,401세대 대규모 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압구정2~5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이후 24개월 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완료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체조망데크(소공원)는 북측의 순환도로를 따라 압구정4구역까지 연계해 설치된다. 단지 주민은 물론 한강변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가 조성된다. 올림픽대로변의 연결 녹지와 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지 외곽으로 순환형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청담초·중·고교에서 압구정 초·중·고교를 잇는 통학로를 압구정4구역과 연계해 조성한다.
올해에만 4건의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 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라는 강한 질타를 받은 지 6일만에 또 다시 대형사고를 냈다. 당일 오후 정희민 대표가 전날 발생한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10공구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다음날 포스코그룹이 장인화 회장 직속 ‘그룹 안전진단 TF’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도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국 62개 소에 대한 현장감독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정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통해 “(함양~창녕간 고속도록 10공구 현장)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고 밝혔음에도 재발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7월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4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발생한 사고에 대해 포스포이앤씨 본사 간담회에 참석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는 직전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점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 발생했다”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은 회사 방침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상태였다. 이후 안점점검을 거쳐 지난 4일 작업 재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현재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감식은 감전이 발생한 지하 양수기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사고지점은 고속도로가 터널을 지나는 구간으로, 공사를 위해 지면을 도로 폭만큼 수십 미티 너비로 파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수기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양수기가 사고 당시 작동했는지 등 감전이 방생한 경위애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투자한 자금에서 90% 수익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보도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장관은 “분야마다 배분 방식이 다르고, 펀드 구성도 대출·보증 등 다양하다”며 “해당 수익 배분 방식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구체적 협상을 이어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말, 미국 조선산업 활성화 계획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조선 협력에 1,500억 달러, 핵심광물·경제안보에 2,000억 달러가 포함됐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SNS에 “해당 투자에서 90% 수익이 미국 몫”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 수치는 일반화할 수 없다. 프로젝트 유형과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 군함 정비, 근로자 기술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용접 등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 해군이나 상선 건조를 한국에 맡기는 방안도 협의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미국산 군함 유지·보수를 수주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미국은 해군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에게 MRO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은 확보했다”며 “남은 과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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