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 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대출 총량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증가액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원에서 10월 1조원이 됐으니 계속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빚투' 열기에 관해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앞서 권대영 부위원장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가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한 일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방안에 관해선 "장기 투자 확대는 자본시장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만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돼 중요한 과제"라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중점 과제이니 범부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이 있어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 빚투 역대 최대 수준...금융위는 이를 부추기고 하지만 빚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유동성 장세에서 주식 시장이 과열돼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무리한 빚투는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6조2165억원으로, 5일에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사흘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문제는 최근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포모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심리적 압박 속에 과도하게 빚투에 뛰어든 경우 자산 가격 하락 시 심리적·재무적 충격이 크고 회복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지수가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인공지능(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급락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2638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7조4433억원을 순매수하며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얘기다. 특히 코스피가 장 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 5일에는 하루 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238억원이나 급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스피가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권을 유지하면서 투자 심리가 식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갑론을박 논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아니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진보당은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본인들부터 헌법을 존중하는지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무너진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헌법 앞에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다”며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히 문책하겠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정의와 책임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TF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란은 헌법을 흔든 명백한 반역 행위이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심사,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란 공모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단계”라며 “그러나 몇몇 인사의 처벌만으로는 내란의 근본적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부처의 TF만으로는 국회·사법부·민간 영역의 내란 동조 세력까지 철저히 조사하기 어렵다. 각 기관의 내부조사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독립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내란종식특별법’을 제정해 내란의 기획부터 은폐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내란공무원 청산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TF의 이름이 코미디다.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데 열올리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리나”라며 “그동안, 이재명 정권은 소위 ‘내란청산’은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분담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 인사에 대해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도 있”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에 가담하면서, 내란몰이 대상을 공직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진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존중’, 좋다. 그러나 헌법존중을 말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헌법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들이 정작 본인들이 아닌지 스스로 성찰하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정의부터 지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외쳤을 때 국민은 정의를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치 보복의 프레임, 공직사회의 줄 세우기, 그리고 극단적 분열이었다”며 “이제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니, 국민은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적폐청산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때”라면서 “그 와중에 ‘내란 청산’ 프레임을 꺼내드는 것은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 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낀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거래량에서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2% 늘었다. 화성시는 대책 전(20일 간) 561건에서 대책 후(20일 간) 890건으로 거래가 증가했고 구리시는 대책 전 133건에서 이후 187건으로 거래향이 41%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지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이 오르면 규제하는 게 맞지만 시장이 안정되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풀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너무 오래 규제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빨리 나와야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 시행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최소 3개월 정도는 기다린 후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대해 3번 정도 보고를 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보고 후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7일 저녁 국회 예결위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구두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예결위 종료 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권 행사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서면 지시 없이 구두 의견만 전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는 “일선 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요구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를 제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주장에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전날 하루의 휴가를 마치고 이날 복귀했으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K네트웍스는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에 매출 1조9726억원, 영업이익 223억원, 세전이익 245억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회사 SK인텔릭스의 신제품 출시 비용 반영으로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22% 감소했으며, 차입금·이자비용 감소 등에 따라 세전이익은 149% 증가했다. SK네트웍스는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 환경 속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립하며 인공지능(AI) 중심 사업지주회사 입지를 강화한 3분기를 보냈다. 특히 3분기 보유사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보통신사업은 네트워크 관리 강화 및 단말기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며, 워커힐은 호텔 객실과 식음료 매장, 대외 사업 고객 증가에 따라 매출이 한층 증가했다. SK스피드메이트의 경우 정비·부품·ERS 사업의 고른 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엔코아는 솔루션·교육 사업 중심의 매출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실리콘밸리 기반 AI 스타트업 피닉스랩(PhnyX Lab)은 올해 8월 SK네트웍스의 전략적 투자와 글로벌 AI 리더들의 참여 속에 400만 달러 규모의 자금도 유치했다. SK인텔릭스는 렌탈시장의 경쟁 심화 속에서 ‘원코크 플러스 얼음물 정수기’가 꾸준한 인기를 끌었으며 10월에는 ‘초소형 라이트 직수 정수기’ 판매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고객 마케팅을 했다. 또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 방향성을 앞세워 브랜드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한 세계 최초 웰니스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NAMUHX) 제품 마케팅 비용 등이 발생해 이익 측면에서는 전년에 미치지 못한 실적을 기록했다. SK네트웍스는 4분기 및 향후 사업별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기반 사업모델 혁신 속도를 높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SK인텔릭스는 지난달 30일 나무엑스를 그랜드 론칭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또 최근 미디어렙 시장 유력 사업자인 ‘인크로스’ 지분 36%를 SK스퀘어로부터 인수하기로 하고 자사의 AI 역량과 결합해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본사 및 자회사 전반에 걸친 AI 연계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동시에, 어떤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굳건한 재무구조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의 AI 실증 사례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 내 연결 가치를 높이고,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에 왜 펀드가 필요하지?",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너무 많은 책정된 것이니 감액해 다른 분야에 사용하면 좋겠다", 매년 11월이면 국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국가 예산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모아서 투자조합을 결성토록해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제도다. 벌써 16년이 지나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보조금과 융자에 의존해 오던 농식품 분야에 우수한 기술창업 인력들이 몰려서 좋은 기업들을 세우고 키우게 함으로써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마켓컬리, 우듬지팜, 프레시지와 같은 스타 기업들을 키워냈고,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기업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특수목적 펀드들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산물들을 농식품과 창조적으로 결합되게 하거나, K–Food 등을 통해 수출을 증진시키고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촉진시킨다. 모태펀드는 전문 벤처캐피탈(VC)에 의하여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벨류업(Value–up)을 거쳐 IPO 또는 M&A 등을 통해 투자금이 회수되고, 회수된 금액이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거친다. 기업에 투자된 금액이 1조를 넘어서며 대학생 등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모태펀드 초기에는 투자할 돈은 있으나 투자처 찾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되어 있다. 매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오프라인 사업설명회(IR)는 열기가 넘치고 상시 IR을 위한 온라인 투자유치 플랫폼(ASSIST)은 창업자들에게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투자가 필요한 기업과 농식품 펀드 운용사(VC)가 연결되어 투자유치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창업 기업은 사업계획 고도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3섹터형인 금융인 모태펀드는 4년 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으로 8년(2년 연장가능)의 기간으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정부예산 50억 민간자금 50억으로 100억의 자펀드(투자조합)가 결성이 되어지면 투자를 위한 기업을 찾게 된다. 농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연도별 결성현황 설립 시에는 100억의 10%만 지정된 조합계좌에 납입이 되고 나머지 90억, 즉 각각 45억씩은 각자(정부예산과 민간) 통장에서 보관하다가 투자처를 찾으면 캐피탈 콜에 응한다. 이때 정부예산 45억을 대기성 자금(드라이 파우더)으로 부르고 이 돈은 이미 결성된 해당 투자조합에 귀속된 자금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자금이다. 위의 예와 같은 펀드가 10개이면 대기성 자금은 450억이 되는 셈이다. 이 대기성 자금의 규모 때문에 신규 예산을 줄이고 그 대기성 자금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국회 안팎에서 제시되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성 시기와 목적이 다르고 이미 투자에 약정된 투자조합의 돈을 다른 시기에 결성이 된 목적이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법리나 회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또 모태펀드 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들게 한다. 조합마다 투자처 발굴 시기 및 캐피탈 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캐피탈 콜은 벤처펀드 등에서 투자자가 약정한 자금을 한 번에 모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운용사가 실제 투자 필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금을 요청하여 투자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펀드가 100억 원 규모라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100억을 모두 납부하는 대신, 운용사가 투자 건이 나올 때마다 일부 금액을 호출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서 이렇게 하면 투자자들은 필요할 때만 자금을 준비하면 돼 부담이 줄고, 운용사는 불필요한 자금 운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년 일정하게 공급하거나 늘여가던 모태펀드의 예산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다. 그것은 자본시장의 충격과 위축이다. 아직 농식품 분야, 특히 농업분야는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의 예산이 중요하다. 마중물이 줄면 그것에 비례하여 민간투자자(LP)와 투자금도 줄게 된다. 나아가 벤처투자 축소 정책의 신호로 오인할 수 있게 되어 농식품벤처투자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 농식품 모태펀드로 형성한 귀한 농식품벤처투자시장과 건강하게 자라가는 농식품벤처생태계에 활력을 주는 방향으로 예산논의가 이루어져서 지금도 전국 각 곳에서 캐피탈 콜을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농식품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
◇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의 미국 무역 장벽 뚫기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회장은 “사업은 인생과 같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자만이 다음 길을 본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본 최고 부자이자 패스트 리테일링(Fast retailing) 그룹의 수장이지만 그의 사업 여정은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도전과 실패는 세계 경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과정이다. 유니클로가 성장하려면 미국 시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야나이 회장은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낙관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우려를 낳게 하는 원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니클로의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기본 의류는 젊은 미국 쇼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미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미국은 유니클로의 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올해 76세의 야나이 회장은 전후 일본에서 성장하며 미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1949년 부모님이 남성복 가게를 운영하던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그 가게는 시골의 평범한 양복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하는 옷가게처럼 하기 싫었다. 대신 옷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옷을 시스템으로 유통하는 사업을 꿈꾸었다. 가정에서 캔버스화를 즐겨 신었고, 갭과 같은 캐주얼 브랜드에서 유니클로에 대한 영감을 얻은 그는 1950년대 시트콤 "아버지가 제일 잘 안다"를 TV에서 시청했던 기억이 난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옷보다 1960년대 초에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이비리그 출신이 만든 의류 브랜드, 밴 재킷을 입었다. 야나이 회장이 1972년 가업을 이어받아 의류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그에겐 남성 정장 전문 매장과 밴(Van) 재킷을 판매하는 두 번째 매장이 있었다. 그는 밴 매장이 유니클로의 뿌리, 즉 저렴한 캐주얼 의류의 대규모 잠재력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1984년 야나이 회장은 히로시마에 유니크 클로딩 웨어하우스(Unique Clothing Warehouse)를 설립했는데 이후 그 이름을 줄여 유니클로(Uniqlo)로 불렀다. 유니클로는 빠르게 성장하여 첫 10년 만에 일본 전역에 100개의 매장을 열었다. ◇ 전 세계에 2500개 매장 운영, 보호무역에 공개적으로 반대 싸고 품질 좋은 캐주얼을 내세운 유니클로는 일본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급성장했다. 2000년대 초 일본 전국에 800개 이상 매장을 열며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러자 그는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미국으로 진출하고 정복한 것은 순전히 그의 개인적인 업적이다. 여하튼 유니클로 매장은 현재 전 세계에 2,500개가 넘는다. 야나이 회장으로 하여금 1960년대와 1970년대 의류에 눈을 뜨게 한 것은 미 동부 해안의 프레피 유스 스타일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인 프레피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 단정하고 깔끔한 특성 때문에 가족 단위의 일상복이나 교회,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림새) 이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시장에 대해 가장 큰 애착을 느낀다. 유니클로는 2005년 뉴저지에 첫 매장을 열었지만 이후 2022년까지 북미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 확대됨 몇 년간 패스트 리테일링은 연간 순이익이 28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지나치게 높은 관세는 유니클로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유니클로는 두 자릿수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야나이 회장이 일본 기업 리더로서는 드물게 미국이 고립주의로 선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마음대로 이 나라에 얼마를, 저 나라에 얼마를 할당할지 정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라면서 “그것은 세계 무역을 분열시키고 세계 발전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이고, 우호적인 나라잖은가. 저는 더 건강한 미국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2000년대 초, 야나이 회장은 자신의 옷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짐을 느꼈다고 했지만, 첫 해외 진출은 순탄치 않았다. 2001년 런던에 일본 밖에서 첫 매장을 열었고, 이후 영국에만 21개 매장으로 빠르게 확장했으나 2003년에는 그중 16개 매장을 폐쇄해야 했다. 이후 미국 뉴저지 교외 쇼핑센터에 세 개의 매장을 열며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로 끝났다. 야나이 회장은 그 시절을 "도전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표현한다. 하기야 당시에 누구도 유니클로 브랜드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그때 야나이 회장은 당시 미국의 고급백화점 체인인 뉴욕 버그도프 굿먼(Bergdorf Goodman)의 부사장이었던 유키히로 카츠타 씨를 영입했다. ◇ 분열된 시대에 균형의 옷깃을 세워줄 경영인 카츠타씨는 유니클로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니클로는 중국에서, 나중에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서 비용 효율적인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한적이고 일관된 주요 제품 라인을 설계하고 있었다. 유니클로는 '타쿠미'라고 불리는 베테랑 일본 섬유 장인들을 해외 공장에 파견했다. 이후 유니클로는 중국으로 판매망을 확장해 2010년경부터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중국의 중산층이 성장하는 상황을 활용하여 유니클로는 중국을 회사의 국제적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았다. 그런 중국 매출이 최근 급감한 대신 미국은 흑자 전환점에 도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미는 이 브랜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유니클로 패스트 리테일링의 임원인 카츠타 씨는 최근 회복세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저렴한 캐주얼 의류 수요 덕분이라고 보고 있다. 유니클로는 2027년까지 북미 지역에 현재 106개 매장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200개 매장을 열 계획이다. 야나이 회장은 여전히 아시아 중산층의 성장에 따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류 사업의 불투명한 전망은 문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소비를 늘리고 있지만 소매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야나이 회장은 관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유니클로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부족한 노동력과 어려운 산업 환경 등 미국의 현재 상황은 의류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유니클로는 전 세계 30여 나라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원단을 만들고 봉제한다. 이 복잡한 글로벌 네늩워크는 자유무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생산으로 회귀하면 유니클로 패스트 리테일링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타격을 입는다. 그래서 야나이 회장은 “정치보다 시장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한다. “벽을 세우는 국가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둔다. 경제의 자유는 인류의 진보”라고 말하는 야나이 회장, 그는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도전과 회복의 의류 서사를 써내려 가는 중이다. 보호무역의 장벽이 높아지고 세계가 흔들릴수록 우리는 그가 무역의 정신과 시장의 자유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증인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긴급 체포···압수수색 영장도 집행](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9063277599_e206c3_178x118_c0.jpg)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진입해 황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3번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두고 여야 충돌의 장이 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만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나와서 정상적인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법사위의 사전 일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날 법무부 장관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만으로 40분가량 진행된 이후 정회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로지 정쟁과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의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 위원장은 공범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미국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엑사빔(Exabea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초국가적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엑사빔은 보안 운영 인텔리전스와 자동화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력 보유 기업으로 행동 분석과 자동화, AI 중심 혁신 등현대적 보안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업이다. S2W는 AI 기반 고급 행동 분석 및 자동화 기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내 폭넓은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한 엑사빔의 ‘뉴스케일 보안 운영 플랫폼(New-Scale Security Operations Platform)’에 독자적인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CTI) 기술을 결합, 제조·금융·전자상거래·기간산업 등 전 세계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S2W는 그동안 다크웹과 텔레그램부터 오픈소스에 이르는 광범위한 채널에서 빅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고 심층적인 위협 인텔리전스(TI)를 도출해왔다. 회사는 이 데이터를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정부기관과 대기업 등에 제공해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술력을 입증했다. S2W와 엑사빔은 고객들이 공격자의 금융 사기 및 계정 탈취 시도를 빠르게 탐지·차단하고 TI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와 보안 강화 작업에 적용하며, 자동화된 상관분석과 대응으로 보안사고 조사 속도를 향상시키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위협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보안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S2W가 기업공개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회사의 성장성·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사는 향후 S2W의 TI 공유 프로토콜을 엑사빔의 플랫폼에 지속 통합해 보안 운영 혁신 및 글로벌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사업 제휴를 이어갈 계획이다. 크레이그 패터슨(Craig Patterson) 엑사빔 글로벌 채널 총괄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경제 구조를 확립한 시장 중 하나이자 엑사빔이 공략하고자 하는 핵심 성장 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엑사빔의 AI 기반 자동화 및 행동 분석 기술과 S2W의 심층적인 TI를 결합해 한국 기업들이 사이버공격을 신속·정밀하게 사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것이 엑사빔이 지향하는 현대적이고 결과중심적인 보안 운영체계”라고 덧붙였다. 서상덕 S2W 대표는 “엑사빔의 뉴스케일 플랫폼에 기반해 보다 다양한 해외 고객들에게 S2W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초국가적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보안 체계를 구현해 국내외 기업들의 정보보안 및 자산 보호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노 대행을 찾아가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바 있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은 물론 정성호 장관도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별도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정 장관도 출근길 가진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지침 제시 여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선동으로 사법 절차 흔드는 장동혁 대표,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고,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며 정치적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과 포퓰리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 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인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발언을 두고 ‘조폭 두목’을 등장시킨 극단적인 비유까지 동원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적 검토 과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적 불신을 키우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며 “정쟁을 위한 극단적인 언어 폭력은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는 이날 낸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당·정·대(大)로 엮인 ‘법무법인 이재명’의 플랜인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곽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대규모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개입하지 않았나”라면서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 계속되는 침묵은 스스로를 향한 의혹의 벽을 견고히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측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 동조 행태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돼 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게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TF 활동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하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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