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첫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와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이 선정됐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발표한 이들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해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전시설(GS포천그린)과의 연계를 통해 가축분 고체연료를 에너지화하고 이를 염색집단화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에 활용하여 지역 단위 탄소저감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안을 구상 중이다. 김제시는 농업 생산과 연계한 ‘농업 연계 자원순환형 혁신지구’ 유형으로 추진된다. 양돈농가 33개소(분뇨 665톤/일 규모)를 대상으로 정기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우분을 활용해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의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해 화훼·토마토 등 시설농가 3개소에서 에너지로 활용하게 된다. 여분의 고체연료는 전남 여수 산업단지(남동발전)에 공급해, 지역 내 과잉 발생 가축분뇨를 외부 에너지 수요와 연계·활용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영천시는 해외 시장과 연계하는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15개소(분뇨 22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정기수거해 퇴·액비로 생산하고, 이를 베트남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살포 시기와 지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던 퇴·액비를 안정적으로 처리·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가축분뇨 관리의 계절적·지역적 제약을 해소하는 운영 모델을 실증한다. 사업은 ’올해부터 ’30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2026년에는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량과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해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고체연료의 활용시설, 연료 투입 및 연소시스템 등 발전 설비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개선한다. 또한, 양돈농가에 축적된 분뇨 제거 및 이후 정기수거 체계 구축 등을 연차별로 이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된 모델을 구체화하고, 연도별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등 에너지 활용 시설과 연계한 가축분 고체연료 생산과 가축분 정기수거 체계 등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성과가 확인될 경우 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은 제조 기술, 품질 등 각 분야에서 사내 최고 기술전문가에 부여하는 ‘삼성 명장’에 올해 17명을 선정했다. 삼성은 사내 최고 기술전문가를 육성하고 직원들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삼성 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 명장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장인 수준의 숙련도와 노하우를 갖추고 리더십까지 겸비한 인재가 선정 대상이다. ‘2026 삼성 명장’에는 △삼성전자 12명 △삼성디스플레이 2명 △삼성SDI 1명 △삼성전기 1명 △삼성중공업 1명 등 총 17명의 직원이 선정됐다. 이는 2019년 제도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명장을 배출한 관계사도 5개사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2024년에는 각각 15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모바일 핵심부품의 소재가공·표면처리·광학 전문가 이상훈 명장이, 통신 기지국 제품 제조기술 전문가 김상식 명장, 모바일 렌즈 금형 전문가 서성철 명장, 가전제품 개발·제조 등 품질 전문가 송원화 명장, 개발·품질의 폭넓은 경험을 갖춘 남궁균 명장, 30년 경력의 환경안전 전문가 김종열 명장, 31년 경력의 구매 SCM 전문가 윤경석 명장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는 에치(Etch, 식각) 공정 양산성 확보 전문가 나민재 명장,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화학기계적 연마) 설비 전문가 이동우 명장,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 기상 증착) 공정 RF·Plasma 전문가 강보승 명장, 인프라 훅업(Hook-up, 유틸리티를 정밀하게 연결하는 공정) 기술 전문가 박찬제 명장, S.PKG 비파괴 검사 전문가 김주우 명장 등이 포함됐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기석 명장과 이동영 명장, 삼성SDI에서 안병희 명장, 삼성전기에서 김광수 명장, 삼성중공업에서 이재창 명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삼성은 제도 초기에 제조기술, 금형, 품질 등 제조분야 위주로 명장을 선정했지만, 최근에는 구매, 환경안전 분야 전문가도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7년 전 삼성전자에 처음 도입된 명장 제도는 2020년 삼성전기를 시작으로 2021년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로 확대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삼성중공업까지 운영 범위를 넓혔다. 명장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격려금, 명장 수당,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삼성시니어트랙 우선선발 등 다양한 인사 혜택을 받는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지금까지 86명의 명장을 배출했으며, 이를 통해 핵심 기술인재 이탈 방지와 후진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기술 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을 지속하는 등 국가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출발했다.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하고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요구하면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기계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현행 민법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20년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기했고, 서 의원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과 법안 적체 속에 임기 만료로 폐기를 거듭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서영교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 다시 민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결국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서 의원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으로 세우는 데 6년이 걸렸다”며 “민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은 낳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살며 책임을 다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2026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더 이상 같은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하라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현지시간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AP,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논평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교민의 안전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혼란과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통한 평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진보당도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국제범죄행위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며 현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현지 공관과 본부 간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단 한 명의 안전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비상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치밀한 후송 대책을 마련하고,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며 “국가의 제1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새해 벽두에 전해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속보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밤중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국외로 압송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권국가의 리더가 자국 영토 안에서 미국 특수부대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축출된 것”이라면서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할 자격이 없고, 우크라이나를 도울 명분도 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사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세계의 전쟁들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으며 그 업적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기대를 공공연하게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행동으로 그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국제법 위반이자, 19세기 제국주의 폭력을 재연한 일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4일(오늘) 광화문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폭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철저한 교민 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철수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필요시 이러한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오늘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사태 발생 후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공관과 함께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카라카스 50여명을 비롯해 모두 70여명이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카라카스 등 자국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했다고 확인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KT의 지난달 30일 위약금 면제 조치 시행 이후 사흘간 KT 가입자 3만여명이 타 통신사 또는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지난해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 해킹 침해사고 주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3만1634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1만명이 넘는 규모다. KT를 떠난 기존 회원들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를 선택한 가입자가 2만619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만8720명이 SKT로 이동해 70%를 웃돌았으며, LG유플러스로는 7272명이 이동했다.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첫날에 7664명이, 이달 1~2일에는 1만8528명이 타사로 옮겼다. KT 탈회자들이 SKT로 이동하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SKT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가입자 유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SKT는 지난해 해킹 사태 이후 재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복하고 있었고, 이를 이어서 활용하기 위해 SKT를 해지하고 KT로 옮겨탔던 고객이 되돌아 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신뢰도 격차도 영향이 없지는 않다. SKT는 과징금 부과 등으로 사안이 일단락됐지만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기록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말이 규명되지 않은 점이 소비자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KT는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떠나는 기존 고객을 잡기 위해 위약금 면제,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인 추가 데이터 제공의 경우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다. 한편 이번 KT 해킹 사고는 조사단이 조사한 3만3000대의 서버 가운데 총 94대 서버가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또 KT는 2년 전 3월에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서버 41대를 자체 삭제하는 등 은폐·축소 조치가 확인됐다. 불법 펨토셀로 인하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은 2억43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KT는 전 이용자에게 KT를 떠나 타 통신사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직권 결정했다. 또 정부는 KT에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도입, 로그 기록 1년 이상 보관 등 강력한 보안 체계 개선을 명령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지난 30여 년간 세계 경제에 풍미했던 글로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제 질서와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듯하다. 현재의 변신 과정을 정확히 진단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을 했던 미국이 관세와 무역 규제로 교역의 문을 선별적으로 열고 있고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과잉 생산과 제조업 경쟁국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미-중 대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 편을 드는 중국과도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사이도 봉합은커녕 트럼프 임기 중에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현재 정치 지형과 이념 색깔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까닭이다.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 대 일본과 미국의 대결 구도가 점차 확고해지고 있다. 국지전도 그치지 않고 있다. 가자 전쟁이 끝나자마자 태국-캄보디아 사이의 군사 충돌이 일어났다. 피를 흘리는 군사 충돌은 한 번 일어나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은 군사력을 초월하는 무서운 힘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약소국을 쉽게 건드리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은 동남아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 대국과 경제블록들이 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을 대체할 만한 경제권은 없다. 기존의 잠재력이 큰 경제권에 여전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다행히 휴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가자 전쟁이 끝난 중동 경제블록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로부터 소원해진 중국과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온기를 되찾을 기회도 엿보인다. 하지만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는 아니될 것이고 중국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선별적으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본과도 이전과는 차원 높은 협력이 필요하다. 최태원 상의회장이 여러 차례 밝힌 한일경제 협력 방안은 현실감이 있다. 바로 이웃에 질 높고 규모도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임을 새삼 평가해야 한다. 미국 경제를 AI 경쟁력으로만 보는 건 미국을 좀 모르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 땅을 밟아보면 중국과 러시아와는 다른 엄청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확실히 제조업이 꿈틀거리고 곳곳에서 인프라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결과가 성공할 것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알 수도 없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10년쯤 지나서일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만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고환율이 지속되자 서학 개미들을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학 개미들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 얼마나 알겠는가. 국내 증권사들이라고 해서 잘 안다고 할 수도 없다. 미국 증시는 세계 경제의 축소판이다. 그 만큼 투자해서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외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은 무엇보다 세계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다만 미국 증시 투자는 미 국 경제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한국경제는 별로 도움 안 된다. 이래저래 미국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외부 시선에서 바라보는 한국경제는 아직은 기적과 북한의 위협 등 태생적 불안이 교차하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고 그런 관점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관리가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모두 밀접한 요인이란 점을 한 국인들은 의외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함과 온유함을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 경제도 골고루 햇빛을 비추어 양극화를 줄이면서 국민적 결속감을 높이는 일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은 종합적이고 섬세한 능력을 요구하기에 매우 어렵지만 그래야만 환율을 안정시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연결기사 고환율 비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지난해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규제지역 확대 등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동시에 내놨다. 올해에도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당분간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려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주택 구입 전략을 짜고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꼼꼼히 살피며 내 집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수요자들은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편법을 쓰거나 허위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양식을 개정했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했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한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들 대ᄉᆞᆼ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을 넓힌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이 이하다.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 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 모두에게 2026년 첫 정상외교 일정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4일 첫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튿날인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과 교류하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키로 한 경주 대화를 바탕으로 민생, 평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6일에는 중국 국회의장 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다. 2026년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 15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희생을 기리고 한중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한다는 취지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해 우호 정서를 공고화하고 지난 11월 경주에 이어 베이징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흐름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중간 깊은 우정과 신뢰에 기초해 양국 채널을 복원해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오해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불법·유해 정보 확산, 이용자 권익 침해 등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적 보완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전 세계적인 공통된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리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 온 것이며, 이를 통상 마찰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법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미 입법 과정에서 미국 측과 소통해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한미 간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것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설명하고, 외교·통상적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한미 동맹은 일방의 오해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적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일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미 측이)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며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갰다”고 말했다.
검찰이 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의 피고인 5명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면서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검찰의 면피성 항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면서 “차 떼고 포 뗀 이번 항소는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한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의 정책적 판단과 정보 분석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붕괴된 ‘조작 프레임’의 연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는 국가의 중추적 영역을 사법의 잣대로 난도질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일부 항소는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이며, 피고인 다수에 대한 무죄 확정은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일 뿐 본질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역시 당시 수집된 첩보와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었음이 항소심에서 다시금 증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는 반쪽 항소도 아닌 '면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여당은 공개적으로 ‘조작 기소’,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수사·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극이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이를 지켜보며 방조했고, 이후 사건의 본질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에서 5,600여 건, 국정원에서 50여 건의 첩보가 삭제됐다”며 “그 은폐의 핵심에 있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국정원과 국방부 시스템에서 수천 건의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도 모두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당신들의 가족이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느냐”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들었다.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된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혹은 협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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