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대 장관으로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 의원을 우선 환경부 장관으로 기용한 뒤 정부 조직개편안이 개정되는 대로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선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오는 13일 선출하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장관직 수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에너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에너지·환경 정책 전담 부서이다. 그동안 에너지안보, 에너지정책 등을 전담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위기 문제를 맡았던 환경부가 분담했던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라크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했다. 후반 18분 김진규(전북), 37분 오현규(헹크)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퇴장으로 10명이 뛴 이라크를 제압했다. 5승 4무로 승점 19점을 쌓은 한국은 3위 이라크(승점 12)와 격차를 승점 7로 벌려 마지막 10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조 2위 이상을 확보하며 북중미행 티켓을 따냈다. 3차 예선은 각 조 1~2위에게 월드컵 직행 티켓을 준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월드컵 본선 11회 이상의 기록을 갖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22회), 독일(18회), 이탈리아·아르헨티나(이상 14회), 스페인(12회) 등 5개 국가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국정위는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이해하고 있는 '정책 멘토'로 꼽힌다. 6·3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의원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선 중진의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 주춧돌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 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명태균 건진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국민과 당원을 받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일(6일) 오후 4시까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 기호 추첨은 등록 마감 직후인 6일 오후 4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공고 직후인 6일부터 선거 전날인 11일까지 허용된다. 오는 12~13일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며, 13일에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비율 20%를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1년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속보]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국힘 불참](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91029790408_4ff694_178x118_c0.jpg)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또한 국회는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한편,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SK하이닉스가 마침내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선두 자리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지난 1992년부터 1위 자리를 지켜온 지 33년 만에 판도가 뒤바뀐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가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전 세계 D램 시장 매출은 약 263억4,300만 달러(약 36조원)로, 전 분기 대비 약 9% 감소했다. 이는 D램 평균 가격 하락과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HBM) 출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36.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38.6%에서 1분기 34.4%로 하락해 2위로 밀려났다.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에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카운터포인트리서치와 트렌드포스 등 다른 주요 조사기관의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매출 면에서도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97억1,900만 달러를 기록, 삼성전자의 90억5,7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양사의 격차는 기술 중심의 제품 전략과 시장 수요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HBM이 D램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며 앞으로 나올 6세대 HBM4의 시장 지배력에 따라 글로벌 D램 판도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옴디아는 "HBM4의 공급 능력이 향후 시장 경쟁에서 핵심 차별화 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늘봄학교 관련 예산으로 12억원가량을 배정받은 서울교육대학교가 이 중 일부를 리박스쿨 대표가 만든 단체에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서울교대에 '2025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0억원, '2025년 늘봄학교 강사연수 운영사업'으로 2억1천만원 등 총 12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 예산 일부가 서울교대와 늘봄학교 강사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 단체의 설립자가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리박스쿨 소속 강사에게 강사료 등이 집행된 것"이라며 "여론 호도 정황이 드러난 단체에 혈세를 투입한 창의재단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의재단은 교육부 지정 늘봄학교 사업추진 운영기관으로, 연 500억원가량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받는다.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강사 연수 선도 수행기관으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교대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리박스쿨의 관련성을 인지한 즉시 업체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업체와의 협약을 취소했다"며 "업체에 지급됐던 재료비를 전액 환수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속보]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shp_1744183957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1차 인선은 통합형 인선이나 탕평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하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면서 “통합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탕평 인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선 캠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해왔다”며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출신으로 친명계 팬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의 진영 논리를 충실히 따라온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선대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강유정 대변인은 선대위 대변인에서 같은 직책으로 그대로 옮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선 캠프를 고스란히 대통령실과 정부로 옮겨 놓은 모습”이라면서 “선거 내내 중도보수 빅텐트 등을 언급하면서 통합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는 최소한 탕평형 인물로 발탁하리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진영 논리에 누구보다 충실한 최전방 공격수를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소수당이었다면 이토록 명백한 자기 사람을 총리로 발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결국 의석수를 믿고 통합과는 거리가 먼 총리 인선을 해버린 것이 취임 첫날부터 입법 폭주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며 “통합을 그렇게 부르짖은 이 대통령의 취임 당일에 급하지도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꼭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만 했나. 문제는 앞으로도 입법 폭주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하겠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친명 팬덤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아 당권을 잡겠다라고 덤빌 것”이라면서 “당권을 잡기 위한 강경파의 입법 폭주는 비단 정청래 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입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입법 폭주,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을 부추긴다면 결국 이재명 정부는 통합에 실패한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통합을 원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면 인사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5일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됐다”고 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의 안과 같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종회 도입 등이 포함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면서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종전 당론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5일 국회의사당 강변서재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기후위기 관련 국회의 역할 등을 이야기하는 차담회가 열렸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관으로 열린 차담회에는 한정애 기후특위 위원장, 위성곤 위원, 김소희 위원, 김종민 위원, 염태영 위원, 김정호 위원 등을 포함해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한 위원장은 “2031년부터 2042년까지 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과학에 근거하기는 하나 정말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등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도출하는 것이 기후 특위 또는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소희 위원은 “먼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또 “기후위기 관련된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같이 행동할 때 상임위에서 빨리 통과가 되고 발의가 된다”면서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긴 호흡으로 가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기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틀째 맞이하는 오늘은 매우 의미있는 환경의 날이다”라며 “이재명 정부도 이런 면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분석 등에 따라 새로운 문명 체계의 틀을 세우겠다는 각오를 세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 22대 국회 들어서 기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많이 계신 게 정말 큰 힘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갑갑했는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위를 만들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니까 이제 좀 활력을 얻는다”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국회의장이 결정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특위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면 국회의장이 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올해 3월 26일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새로 꾸렸다. 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및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0명이 위원으로 선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의원을 간사로 시작으로 김성환, 위성곤, 김정호·, 강득구, 민형배, 박지혜, 염태영, 박정현, 차지호 의원이 기후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이헌승, 조은희, 서범수, 김소희, 조지연, 김용태 의원이 기후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동작구갑)은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22대 국회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출마를 선언에서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민생경제 회복 ▲내란의 완벽한 종식 ▲국가 시스템 혁신을 약속했다. 또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는 ▲용광로와 같은 당 내 토론장 조성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원 팀’ 구축 ▲모든 의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약속했다. 김병기 의원은 “ 재명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원이 저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 고 원내대표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일(6일) 오후 4시까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 기호 추첨은 등록 마감 직후인 6일 오후 4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공고 직후인 6일부터 선거 전날인 11일까지 허용된다. 오는 12~13일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며, 13일에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비율 20%를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1년간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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