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제2차 전국임시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최고위원 1명도 함께 선출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최종 합산 득표율 61.74%를 얻어 박찬대 의원(38.26%)을 제치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공석이던 최고위원직에는 황명선 의원이 단독 출마해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당선이 확정됐다. 당대표는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최고위원은 황명선 의원 단독 출마로 권리당원 대상 찬반 투표로 선출 여부가 결정됐다. 정청래 신임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대의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집권여당,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정청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 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앞서 정견 발표에서도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 강력한 개혁”이라면서 “최전방 공격수로, 때로는 최후방 수비수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당정대 원팀 플레이 감독으로 당을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 신임대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면서 “이 땅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외교, 안보, 국방과 남북 관계도 당에서 할 일은 빈틈없이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그래서 국정이 안정되고 경제도 살아나 성장 발전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당 대표로서 분골쇄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제2차 전국임시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최고위원 1명도 함께 선출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최종 합산 득표율 61.74%를 얻어 박찬대 의원(38.26%)을 제치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공석이던 최고위원직에는 황명선 의원이 단독 출마해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당선이 확정됐다. 당대표는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최고위원은 황명선 의원 단독 출마로 권리당원 대상 찬반 투표로 선출 여부가 결정됐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사물, 시스템, 사람 등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여 실시간으로 상태와 반응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실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테스트하기 전에 디지털 상의 ‘쌍둥이 모델’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트윈은 다양한 산업 혁신의 촉매 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패션 산업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제조 기술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 수준을 강화하며, 소비자 맞춤형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제조혁신코리아’ 전시회에서는 일주지앤에스가 KG모빌리티 와 파나시아에 제공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 사례가 주목받았다. 이 솔루션은 3D 기반 설비와 생산 공정의 물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여 공정 최적화를 지원,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어 2025년 3월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AW 2025)’에 서는 자율 제조, 엣지 AI, 디지털 트윈 등 차세대 스마트 제조 기술이 집중 조명되었으며,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실시간 생산 제어 및 판단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소개되었다. 패션 산업에서는 이미 선도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버버리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디지털 패션쇼를 기획, 3D 모델링을 활용한 가상 런웨이를 연이어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과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 했다. 나이키(NIKE) 역시 2021년경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3D 프로토타입을 제품 디자인 검토와 피팅 테스트에 활용하여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생산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LG AI 연구원은 2024년, 제조 혁신 전시회에서 디지털 트윈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발표, 생산 오류를 실시간 감지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다. 디지털 트윈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패션 기업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명확하다. 첫째, 소재, 패턴, 생산, 유통 등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정합성 있게 통합하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IoT 센서, RFID, ERP·PLM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CLO, Browzwear와 같은 3D 패션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디자이너의 3D 작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시스템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트윈은 정보기술(IT)과 운영 기술(OT)의 통합이 핵심이므로, 기존 ERP·MES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는 조직 문화와 인재 육성도 중요한 과제다. 다섯째, 실시간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 안 체계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수립 역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전사적 도입에 앞서 제품 샘플링, 피팅 시뮬레이션, 재고 예측 등 제한된 영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ROI를 검증하고, 조직 내 신뢰를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향후 3년 내 디지털 트윈을 적극 도입한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 간에는 생산성, 리드타임, 품질 관리 수준에서 눈에 띄는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패션 공장’은 시즌 중심의 전통적 패션 산업 구조를 무너뜨리고, 실시간 수요 반영 기반의 유연한 시장 체계로 산업 전체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다. 디자인, 생산, 배송을 데이터로 연결하여 초개인화 패션을 실현하고, 소비자 니즈를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앞으로 디지털 트윈은 브랜드 전략, 고객 경험, 공급망 탄력성까지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김자연 MIT(메사츄세츠공과대학)슬론 경영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이 패션에 미친 파괴적 혁신’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4차산업이 패션 비즈니스, 리테일, 마케팅 분야 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혁신적 이 영향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 다. 2003년 SBS 슈퍼모델 선발 대회 1위로 입상 후 세계 패션 도 시들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했다.
한국 사회는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인 구구조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3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 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들어섰고, 2072년에는 3,766 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은 이미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젊은 세대의 유출과 노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소멸은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축소, 사회 기반의 붕괴, 공동체의 해체 등 다양 한 부작용을 동반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층의 일 자리 부족 문제는 인구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소멸의 배경과 현황 인구소멸은 출생률 저하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에서 비롯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진 합계출 산율은 인구 재생산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으며, 청년층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은 더욱 인구 유출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국고용정보 원이 발표한「지방소멸 위험 지역의 현황과 특징」보고서에는 2023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100여 곳 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 부족’이다. 지역에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기에,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이동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경제활력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경제기반 약화로 이어지며, 의료, 교육, 교통 등 기본적인 인프라 유지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농촌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 병원 및 응급시설의 폐쇄 등 생활의 질이 급격히 낮아 지면서 더 많은 인구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인구소멸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출산율 저하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 고용불안정, 주거비 상승 등 이 청년의 삶을 옥죄며 결혼·출산·지역 정착의 사슬을 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되돌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되지만, 그 곳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청 년 실업률은 공식 수치보다 체감 실업률이 훨씬 높으며, 비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불안정 고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더불어 고학력 청년이 늘어남에 따라 기대 수준은 높아진 반면, 시장이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미스매치 (mismatch)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창업 환경도 열악 하여 자발적인 정착이 어렵다. 그 결과 지방은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지역 산업의 쇠퇴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발전한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다. 지역이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때, 청년은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에서는 스마트팜과 같은 농업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도시에서는 해양 바이오나 해상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식이다. 둘째,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연계를 통한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창업 보육센터, 창업 펀드, 멘토링 시스템 등 창업 초기 단계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 내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청년층이 지역에 남아 일하고 싶은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 역시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주거와 문화,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 청년 문화 공간 조성, 지역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에서도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지방 살리기의 열쇠 인구소멸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 열쇠가 된다. 단기적인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청년층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장기적 전략이 요구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문화와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도, 살기 좋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청년들은 머물지 않는다.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을 ‘살고 싶은 곳’ 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소멸을 막는 길은 곧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청년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진정한 인구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청년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청년에게 제안해야 한다. ‘이 지역 에서 당신의 삶이 가능하다고’ ‘당신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당신이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인구소멸의 위기, 청년 일자리에서 해답을 찾을 시간이다. 글 이순정 자유기고가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통 제조업 방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자동화와 정보화 수준을 넘어 오늘날 인공지능(AI)은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신제 품 개발 등 제조업의 모든 영역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비전 검사, 예지보전 시스템, 생성형 설 계 기술은 제조 프로세스 전반을 고도화하면서 산업 구 조 전반의 재편과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AI 활용 사례와 성과를 통해 AI 활용 기업과 전통 제조업 간 격차로 인한 산업 내 양극화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업무 자동화, 고용구조 변화, 신제품 개발 혁신을 조망하고, 한국 제조업에 주는 시사점과 모든 산업에서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AI 제조업 활용 사례 1) 미국 : 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도화 미국은 AI 기술을 가장 먼저 제조업에 접목한 나라로, 제너럴 일렉트릭(GE), 테슬라, BMW 등 주요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예지보전, 로봇 기반 생산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해 왔다. GE는 AI 분석을 통해 기계 고장 확률을 예측하고 불필요한 정비 시간을 줄여 연간 수천만 달러를 절감 하고 있다. 또 BMW는 로봇과 AI 기반 비전 시스템을 도입해 불량률을 30% 이상 줄이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다. 미국은 또한 대량 맞춤 생산(Mass Customization)과 AI 기반 고객 수요 예측을 결합해 AI가 직접 생산계획을 설계하는 시스템으로 진화 중이다. 2) 독일: Industry 4.0에서 AI-X로의 전환 독일은 제조업 혁신의 상징인 '인더스트리 4.0' 전략에 AI 기술을 결합한 'AI-X'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멘스, 보쉬, 폭스바겐 등은 공정 자동화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품질 제어, 예측 유지보수, 생산계획 최적화를 실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멘스는 공정 데이터와 머신러닝 을 접목해 불량 예측을 정교화하고 있고, 독일 정부는 Manufacturing-X를 통해 산업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술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AI 기술 이 산업 현장의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3) 일본: 인구감소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AI 전략 일본은 AI를 로보틱스와 결합해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 하고 있다. 도요타는 AI 기반 협동 로봇을 조립 라인에 투 입해 정밀도를 높였고, 화낙은 공장 내 CNC 기계를 AI 기 반으로 연결해 자체 학습과 오류 보정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ARUMCODE라는 AI 소프트 웨어는 정밀 부품 가공 프로그램 작성을 16시간에서 15분 으로 단축하며 프로그래밍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중소기 업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AI를 통해 숙련 기 술자 부족 문제도 극복하며, 식품, 의료, 전자 등 다양한 제조업에서 고도화된 품질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4) 중국: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는 제조 AI 전환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 아래 AI를 제조 전반에 도입 하고 있으며,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을 보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AI 제조 시장으로 부상했다. 전자부품 조립, 텍스 타일, 정밀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반 비전 시스템과 생산 최적화 알고리즘을 도입했으며, 알리바바, 바이두 등 테크 기업들이 AI 솔루션을 제조업에 공급하고 있다. 중국 내 AI 제조기업의 생산 효율은 비도입 기업 대비 20~30%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으며, AI 관련 스타트업 수도 급증 하고 있다. ◇AI 활용 산업과 전통 산업 간 격차와 양극화 AI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생산성, 품 질, 수익성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 AI 팀 을 운영하거나 AI 기업과 협력해 빠르게 기술을 흡수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비용과 전문성 부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기업의 AI 활용률이 25%를 넘지만 중소기업은 1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도 유사하게 대기업은 AI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술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그 결과 빅테크 대기업이 기술 활용을 통해 생산성과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중소기 업은 뒤처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학자 제임스 베센(James Bessen)은 상위 5% 선도기업 들이 거대한 IT·AI 투자로 경쟁 우위를 누리며 나머지 기 업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아마존의 경우 1만 명에 달하는 AI 기술 인력을 두고 자사 물류·제 조 프로세스를 혁신하는데, 중소 경쟁업체들은 이와 같은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격차가 벌어지는 식이다. AI 활용 격차는 업종·산업 간에도 나타나는데, 첨단 제조업(전자, 자동차 등)은 AI 도입이 활발한 반면 전통 제조업(섬유, 목 재 등)은 상대적으로 더딘 경향이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 일수록 데이터가 풍부하고 혁신 압력이 커 AI 채택이 빠르 지만, 일부 기술 저변이 낮은 업종은 AI를 ‘자신들과 무관’ 하다고 보는 비중도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격차는 산업 내 생산성 분포를 양극화시키고 있다. AI 도입 여부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기업과 낙오 기업이 나뉘는 '디지털 생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일부 SaaS 기반 AI 솔루션과 클라우드 플랫폼이 중소기업에도 보급되고 있다. 전체 산업 내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 첨단제조업은 AI도입으로 얻은 이익을 다시 R&D와 설비 투자에 투입해 선순환을 구축한다. 반면 도입하지 않은 기 업들은 여전히 인건비 상승, 품질 문제, 납기 지연 등의 전 통적 문제에 직면하여 경쟁 열위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산업 내 생산성 편차가 커지고, 시장에서 “상위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AI 활용과 기업 생산성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결과가 확인되는데, 이는 AI도입 여부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AI로 인한 산업 현장 변화와 시사점(업무 자동화와 고용구조 변화) AI는 제조업의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며 설비 운영과 데이터 분석 등 고숙련 업무 중심으로 인력 수요를 재편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AI로 인해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 분석가, AI 엔지니어, 설비 자동 화 전문가 등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단순 조립, 검사, 공정 제어 인력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제조업에서도 AI로 인한 직무 재편은 불가피해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전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고령 근로자나 숙련직종 종사자들에 대해 새로운 기술 시대에 걸맞은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스템이자 프 로그램인 업스킬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는 단지 일자리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성격을 바꾸고 있음을 정책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된 스마트 공장의 사례를 보면 생산성 향상이 결국 고용 증 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사도 있다. 중기부의 ‘2022년 스마트제조혁신대전 발표’에 의하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 29.4% 향상, 품질 42.8% 개선과 함께 기업당 평균 고용 증가 효과와 산업재해 4.9% 감소가 확인되었다 . 한국 제조업에 대한 시사점은 명확하다. “사람 중심의 스마트 제조”로의 이행 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시대로의 전환기에 ‘사람’ 을 중심에 둔 변화 관리가 중요하며, 사람과 AI가 공존하 며 시너지를 내는 제조 현장을 만드는 것이 한국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에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신제품 개발 및 설계 혁신 AI는 제품 설계 방식에도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 생성형 디자인(Generative Design)은 AI가 수천 개의 설계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최적안을 제안함으로써 설계 기간을 단축시키고 혁신적 형태의 제품 개발을 가능하게 만든다. 디지털 트윈 기술과 결합되면 물리적인 시제품 없이도 공정 변경과 신제품 성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항공,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미 이러한 AI 기반 설 계가 실용화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도 이를 도입 중이 다. 향후 이러한 기술이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AI-X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제언 AI 활용의 혜택을 특정 기업이나 일부 산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산업별 AI특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 AI 학습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별 표준화된 데이터 셋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해야 한다. 2. AI 도입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클라우드 기반 AI솔루션 보급, AI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3. 인재 재교육과 산업 인력 전환 프로그램 마련 재직자 대상 업스킬링 교육과 AI 기초 역량 교육을 체계화하고, 고령 노동자 재배치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4. AI 기반 신제품 및 공정혁신 R&D 지원 중견·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있도록 R&D 과제 지원과 시제품 테스트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5. AI 윤리와 거버넌스 정비 AI의 산업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편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제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 EU 등과 AI 기술 및 산업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수준의 인재와 아이디어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표준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국 산업의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연구개발이나 상호 투 자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산업에서 AI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촉매 역할과 한국이 AI 혁명 시 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기술과 산업, 그리고 사람의 조화 생성형 AI 시대의 제조업 혁신은 개별 기업의 경영 이슈를 넘어 국가 산업 전략과 정책의 핵심 주제로 부상했다. AI 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의 판도가 바뀌고, 산업 내부의 구조적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사례는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 과 국가가 품질과 생산성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혁신적 AI 솔루션을 전통 제조기업과 매칭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제조업이 ‘AI + 제조’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험하고 구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 속도에 올라타지 못한 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한국 제조업은 높은 자동화 기반과 우수한 IT인프라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AI 활용의 심화라는 과제 앞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자동화 수단이 아니라 산업 혁신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조업은 AI 도입을 통해 품질, 생산성, 경쟁력의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간 격차와 산업 내 구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의 자동화 기반과 인프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AI 기반의 고도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AI 시대 의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제조업 혁신은 이제 시 작에 불과하다. 기술과 산업, 사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한국이 AI 제조 혁신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캡틴인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소속팀 토트넘을 떠난다. 손흥민은 2일 서울 영등포구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 앞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인연을 10년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차기 행선지는 미국 프로축구(MLS)가 될지,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리그(KSA)가 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 손흥민은 독일 무대에서 함부르크,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2021-2022시즌 리그 득점왕, 2020년에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적인 업적을 쌓아 올렸고, 지난 시즌인 2024-2025시즌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팀 17년간의 무관을 탈출시켰다. 한편, 토튼넘 공식 SNS에는 레전드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눈물로 전하는 팬들이 많았다.
고등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특히 고등교육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고등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 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서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 육 정책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와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벌 중심의 구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대학 간 서열화로 이어지며, 명문대 진학 여부가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교육 자원, 인지도, 취업률 등의 격차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입시 경쟁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며, 교육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 입시 제도의 복잡성과 사교육 의존도 증가로 인해 교육 기회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지역적 배경에 따라 고등교육 진입 가능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학들 간의 과도한 경쟁은 연구 중심의 평가 위주로 귀결되어 교육의 본질인 학습자 중심 교육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 아지며 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모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입시제도의 단순화와 투명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 강화, 고교 학점제와 연계된 대입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 계층 및 농어촌 학생에 대한 특별 전형 확대와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균형 인재 선발제도, 고등직업교육 강화, 다양한 진 로 선택을 장려하는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특성화 대학이나 산업 연계 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대학 재정의 악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전체 평균인 1.0%도 되지 않는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축소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들 대학은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들은 학생수 감소와 맞물려 폐교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다. 재정난은 우수한 교수 인력 확보, 교육 인프라 개선, 연구 지원 등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수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일부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이나 중소규모 대학들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지원 및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는 지역균 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록금 의존 도를 줄이기 위해 산학협력 기반의 수익 모델도 발굴해야 한다. ◇산업 수요와의 불균형 대학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이나 사회 진출과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역시 고등교육 정책의 중요한 허점이다. 학생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과 노동 시장 간의 연계 부족에서 비롯되며,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교육과정과 실무 중심의 교육이 절실하다. 대학 교육은 여전히 이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계의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다. 기업들은 졸업생의 실무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난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적 사고와 실용 기술을 겸비한 인재가 요구되지만, 대학 교육은 이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대학은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 인턴십 및 현장 실습 기회를 넓 혀야 한다. 또한 취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경력 설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 으며, 2025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역 전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국대 학노동조합은 "지역대학 40%가 향후 5년 내 문을 닫거나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폐교 위기까지 몰리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 당국은 체계적인 구조조정이나 혁신 전략 없이 단기적인 지원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고등교육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학과 개편, 중복학 과 정리, 대학 간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방안과 고등교육 기관 간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평가제도를 통해 비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개선 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의 평가는 대부분 연구 실적 중심이며, 교육의 질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은 미비 하다. 이는 교수들이 교육보다는 연구에 집중하게 만들며, 학생 중심의 교육이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교수 법이나 강의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융합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전공교육을 넘어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수법 혁신과 강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정책의 지속성 확보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대학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같은 정책을 보다 확대하 여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의 핵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에 대한 정원 조정과 특성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 모델의 확립이 요구된다.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효율성과 질 관리를 위해 대학 간 통합, 기능 재정립, 폐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평생교육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대학이 단순한 학위 수여기관이 아닌 국민 전체의 학습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단기적인 지원이나 미봉책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대학, 산업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이 진정한 사회적 자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글 이순정 자유기고가
"용돈 기입장을 써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다. 어린 시절 누군가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매일 얼마를 썼는지 적었고, 또 누군가는 빈칸 투성이인 기입장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이번 달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용돈 기입장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경제 교육의 시작점이었다. 돌이켜보면 아이 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에 써야 하고, 어디에 썼는지를 기록하며 돈에 대한 책임과 계획성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MZ세대에게도 여전히 용돈 기입장은 유효할까? 스마트폰과 간편결제가 일상이 된 시대, ‘지갑 없는 세대’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배우고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 교육은 이들에게 어떤 경제 감각을 가르쳐야 할까? 이는 단지 금융 지식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생활 감각이기도 하다. ◇'저축’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뀐 경제 감각 필자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시절, 저축상을 받은 기억이 있다. 1980~90 년대에는 학교에서 매주 저축하는 시간이 있었고, 학생들은 일정 금액을 학교에 가져가면 지역 우체국이나 농협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통장에 금액을 기입해 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으며, 매주 빠짐없이 참여한 학생에게는 ‘저축상’이 수여되기도 했다. 당시 경제교육은 ‘절약’과 ‘저축’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 윤리 실천의 장이었다. 경제학에서 '시간 선호율(time preference)'이라는 개념은 현재의 소비보다 미래의 소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뜻한다. 과거 경제교육이 강조했던 저축 중심의 태도는 낮은 형태의 시간 선호율을 키우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현재 소비를 유예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MZ세대, 특히 1995년 이후에 출생한 Z세대는 전혀 다른 소비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 결제, 이체가 가능하고,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소비를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이 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며, 그 소비 과정도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추천 등에 의해 자동 화되어 있다. 즉, 이들은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과 '편익 (utility)'을 실시간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 더욱이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류나 전자기기를 사고팔며, SNS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생산자이자 소비자(Prosumer)’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교육은 단순한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MZ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벌고, 쓰고, 나누고,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실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개념은 중요한 교육 포인트가 된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선택지를 포 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이 개념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소비 선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용돈기입장의 진화 : 앱, 게임, 그리고 체험 중심의 학습 고전 우화인 ‘금화를 묻은 농부’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농부는 금화를 땅에 묻어두고 자주 확인하러 갔지만 결국 도둑에게 금화를 도난당한다. 이는 자산을 단순히 보관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경제교육에도 시사점을 제공 한다. 단순히 ‘모으는 법’만을 강조해서는 실질적인 경제 감각을 길러줄 수 없다. 자산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최근에는 다양한 어린이 경제교육 앱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핀크(FinC)’나 ‘아이엠머니(I’m Money)’ 같은 앱은 아 이들이 자신의 용돈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미션을 수행하며 경제 개념을 습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앱은 기존의 종이 기반 용돈 기입장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몰입도 높은 학습을 제공한다. 더불어 이러한 앱은 학부모와의 연계 기능도 강화되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금융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가상 화폐’를 활용한 수업, ‘경제 마켓 체험활동’ 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가상의 회사나 상점을 운영하며 제품을 기획하고 가격을 설정하고 거래를 경험하는 활동은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서 실천적 감각을 길러준다. 이러한 체험 중심 경제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적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더 깊은 책임 의식을 갖게 한다. 즉, 오늘날의 아이들은 단지 정보를 전달받는 학습자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 경제 주체로 길러져야 한다. ◇가치소비와 윤리적 소비 : ‘왜 사는가’를 가르치는 경제교육 경제학의 소비자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현대의 소비자는 단지 개인의 만족만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확장된 효용’을 추구한다. 이를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다.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 여부,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며 소비하는 MZ세 대의 모습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내부화(internalization)’ 의 관점을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발생시키는 외부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소비 선택에 반영하는 행동은, 전통적 경제 모델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 주체의 모습이다. 예를 들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의류,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와 초콜릿 등은 MZ세대의 윤리적 소비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비 선택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소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더 나아가 소비를 통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경제교육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 ‘어떻게 돈을 쓰는 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왜 이제품을 선택하는가’, ‘내 소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모색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개인의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 공동체와 지구적 차원의 책임 있는 소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은 지속 가능발전교육(ESD) 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미래형 경제교육 : ‘경제적 시민’을 키우는 교육 현대의 경제는 단순한 수치나 그래프로 설명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 기후 위기, 정치적 불안정성, 디지털 경제 등은 모두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합 적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적 판단이나 사회 참여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교육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적 시민(Economic Citizen)'은 단 순한 경제활동 참여자를 넘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공공선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개인을 뜻한다. 이는 공공재(public goods)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교육은 개인의 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의 구조와 공공 서비스의 관계, 부동산 가격과 지역 불균형, 청년 실업과 노동 구조의 변화 등은 단순한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를 교실 안에서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학생들이 ‘경제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나 정보 비 대칭성과 같은 시장 실패 개념과도 연결된다. 즉, 시장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 공동체를 위한 제도적 대응과 윤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하는 것이다. 경제교육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가계관리나 주식 투자와 같은 테크닉을 넘어서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 하고, 공공 문제에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 들어 나갈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어야 한다. ◇MZ세대,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주체 과거의 경제교육은 종이와 펜으로 대표되는 ‘기록 중심’ 교육이었다. 용돈 기입장은 지출을 기록하고 절약을 독려 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로 배우고, 유튜브와 SNS에서 정보를 접하며, 앱으로 금융 활동을 관리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용돈 기입장은 종이 노트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스마트폰 속 앱 일 수도 있고, 가상 상점 운영 체험일 수도 있으며, 윤리적 소비 캠페인을 기획하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 은 형식이 아니라, 경제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의 전환이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경제학 이론의 현대적 확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예를 들어,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며, 작은 ‘넛지(nudge)’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양한 형태의 경제교육은 더 나은 선택을 위 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무 계획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와 세계를 함께 이해하고 바꾸어 나가는 참여의 시작이기도 하다. 글 현재균(교육학박사, 쓰쿠바대학 연구원)
◇압축 근대화의 후유증 세금을 원천으로 하는 공적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잘 사는 가정의 아이나 어려운 가정의 아이 모두가 같은 교실에서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도록 의도한 공교육은 19세기 후반에 서양 국가에서 보편화되었다. 서양 근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는 국가 에 의한 교육시스템의 도입이었다. 국가의 교육시스템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의 훈련뿐만 아니라 국가 성립에 불가결한 애국 감정의 고조 등 국민 아이덴티티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통합된 국민은 근대 국가의 전제조건이자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교육은 더없이 중요한 사회제도였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조국 근대화의 신앙과 같았다. 교육 기간이 1년이 늘어나면 수입이 평균 6% 증가한다는 세계은행의 분석처럼 교육과 소득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적 자본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 1780년에 공업화를 시작한 영국이 국민소득을 두 배로 늘리는 데에 58년, 미국은 1839년부터 47년, 일본은 1900 년부터 3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불과 11년 만에 달성하였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러움을 샀듯이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1974년 사이에 매년 평균 18.4% 의 성장을 이루었다. 1인당 실질소득은 1960년부터 1998년 사이에 네 배가 늘었다. 수출은 1950년대에 GDP의 5% 이하에 불과하였지만 1980년대에는 35%까지 상승했다. 1970년대에는 임금이 2.3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압축성장의 배경에는 교육이 있었다. 경제성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균 수명을 늘리고 한층 발전된 사회제도의 특혜를 누리는 등 삶의 풍요를 가져왔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최고의 피임 이라는 말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돈과 소비를 생활의 중심에 두는 풍조가 사람들의 가치에 스며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은 소비의 수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표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돈은 개인의 자아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물건과 서비스의 구입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한다. 높은 지위, 표창장, 훈장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이나 주변에는 관대하고 그 외의 대상들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 사회가 돈, 지위 등 현대 사회의 무기와 결합하여 따뜻하고 공평한 인간관계보다도 메마르고 엄격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사회 풍조의 저변에는 학력 중시 사회라는 지나치고 과열된 교육이 있다. 특정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고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공리주의적 사회에서 지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교육 의존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닐까? ◇사교육 ‘성악설’ 을 아시나요 누구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려고 하면 당연히 경쟁이 생기고 달성해야 할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진다. 교육 경쟁이 과열된 사회에서 부모들은 취학 전부터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지위에 취업하도록 투자 하고 갖은 정보를 수집하는 ‘헬리콥터맘’, ‘몬스터맘’이 되는 것이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나 들어가는 영어유치원을 기꺼이 보내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12년 후에 있을 수학능력시험 이나 수시 입시에서 고득점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 공부는 자녀가 하지만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가정이 공동책임을 지는 문화적 특성은 사교육의 의존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의 성행은 전적으로 공교육에 책임이 있 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지위 경쟁이 만들어 낸 현상이라는 이해도 가능하다. 사교육비조사를 공표하는 정부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이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사교육비조사와 연계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회적 논쟁만 불 지피고 있다. 일부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사교육에서 찾으면서 사교육에 교육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쓰자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한편 사교육비조사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은 자녀에게 양질의 사교육을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의 경우 사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거나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으로 분류되지 않은 학교 안의 사교육 기회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소득계층 간에 어떤 정책을 투입할 것인지, 지역 간의 교육격차는 어떤 정책을 통해 해소할 것인지, 사교육이 거부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면 사교육의 질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나 방향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보편적 무상화의 확대로 계층 간의 가처분 소득의 격차를 만들고 소득 상위계층의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사 교육으로 흡수되고 있다. 과한 주장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 조사가 학교교육이 주축인 공교육의 절대적 우월성에 사교육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고 공교육의 적대적 위치에 사교육을 위치시켜 놓고 공교육 문제를 사교육에 투사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든다. ◇학력의 경제학 ① 정치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가계가 지출하는 과도한 사교 육비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자 정부가 해결할 우선적 정책 과제라는 점에서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사교육비조사는 교육 정책의 기초자료이자 연구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사교육비조사는 정부가 의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사교육 찬성론자가 아니지만 사교육비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 우리나라 사교육비 조사 는 사교육 ‘성악설’ 입장을 바탕으로 하면서 사교육을 공교 육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특히, 의무교육)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길러 인간 으로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교육재정에 투입한다. 하지만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공교육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므로 공교육의 보완재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예술·체육·문화 활동 등은 학교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활동 시간에 자녀를 보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부모가 귀가하는 저녁 시간까지 불가피하게 사교육에 참가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밖의 교육을 모두 사교육으로 정의하여 사회 비판의 장에 끌어들이기보다는 범주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교육비 문제에 논쟁이 너무 집중되는 경우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쉽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어느 지역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 이나 심심찮게 발생하는 학원에서의 학생 인권 유린행위 등 사교육 기관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의 결여는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사교육비조사는 학력에 영향을 주는 가정 요인 중에서 사교육비를 얼마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회의 공평한 보장을 통하여 소득계층 간 ·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교육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정 요인, 지역사회 요인, 학교 요인 등 다양하다. 이들 요인은 한두 개가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학력이라는 결과를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생산함수)하여 학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먼저 가정 요인에서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중요하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학력과 경 제력의 높은 백인들이 자녀의 좋은 교육을 위해 학업 성취가 높은 학교가 소재하는 도시 교외로 이주한 화이트 플라이트(White flight)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학력과 소득이 높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명문대학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사교육을 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처럼 부유층 주변 지역이나 신도시에는 유명 사교육 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사교육비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 외의 가족 구성원의 교육열도 자녀의 학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손위 형제자매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명문 대학을 다니는 경우 손 아래의 성적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의 학습 습관, 가정의 장서 수 등 문화 자본 또 한 학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리고 가정 요인에는 학생의 가정 내 교육환경(부모 등 가족의 관심 정도, 장서 수, 참고서, 문제집 등), 문화·예술 체험활동, 스포츠 활동, 영화 · 연극 관람 등 사교육비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도 많다. 와세다대학 대학원에서 기초교육학을 전공하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학교법인 태재학원 법인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민족교육(2017년), 교육의 대화 (2017년), 교육의 폴리틱스·이코노믹스(2022 년,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학교제도:미국·영국·일본(2023년, 문화체 육관광부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경계선 의 교육(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2024년 우수 학술도서) 등이 있다.
8월 첫 주말에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맹렬했던 폭염의 기세는 내일 밤부터는 다소 누그러지겠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보인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오후에 내륙 지역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현재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청주 29도, 전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30도, 목포 28도, 제주 29도 등 28~30도를 기록 중이다. 전국이 30도에 육박하며 후텁지근한 상황이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34도, 대전 36도, 광주 36도 어제만큼 덥겠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꺾일 것으로 보안다. 그러나 습도가 높아 무더위는 계속되겠다.
경제 공항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현상이다. 공황의 원인은 때마다 여러 가지 지목되지만 ‘과잉생산’이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뿌리다. ‘과잉’이란 말이 암시하듯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거나 부족해지면 과잉생산이 벌어진다. 어떤 생산품의 과잉이 일어나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생산자들이 정확히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경쟁자들이 있으므로 과잉생산을 한다. 한동안 잘 팔리던 생산품은 어떤 시기를 만나면 ‘수요 급감’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진다. 미국에서 20세기 초 대량생산 체제가 확립되면서 과잉 생산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공황의 영향은 그만큼 더 극심해졌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19세기 영국에서 맨 먼저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그때는 대량생산 체제가 아니어서 공황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보통 자국 내에 한정됐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을 덮친 대공황은 그 이전 영국의 경제공황 규모와는 급이 달랐다. 20세기 이후 세계적 경제 공황이 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세계적 공황은 항상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먼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과잉생산도 미국에서 먼저 일어나고 글로벌 무역망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지구촌에 펼쳐져 있어 그 충격은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밖에 없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미국은 1917년 전쟁 막바지에 끌려 들어간다. 유럽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대서양 건너편에 있었던 미국의 공장 시설은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 특수를 누렸다. 세계 대전 후 일시적으로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불황을 겪었다. 그러나 1921년부터 미국 경제는 마치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며 미친 듯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국내적으로는 포드의 콘베이어 벨트 조립 방식에 의해 자동차의 대량생산 체제로 인해 값싼 대중차 시대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도로망과 주택 및 고층 건물 건설 붐이 일었다. 유럽은 전후 피해를 어느 정도 털어내고 경제 회복의 길로 들어서자, 미국으로부터 대량 생산된 공산품 수입이 증가했다. 이 모든 수요들은 과잉생산을 누적시켜 나갔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터무니없는 낙관론에 근거한 부동산과 주식 투기 광풍이었다. 실물 경제의 수요가 꺼져갈 무렵에 불어닥친 부동산과 주식 투기는 시장 수요의 짙은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대공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쿨리지 미 대통령은 장밋빛 경제전망에 고무되고 있었다. 마침내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뉴욕 증시는 대폭락을 맞이하면서 대공황이 일어났다. 미국의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하는 1930년대 내내 미국을 괴롭혔다. 1920년대 중후반, 대공황 직전의 미국은 당시 세계의 공장이었다. 중국은 코비드-19 봉쇄 직전까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해온 지는족히 30년에 가까울 것이다. 1929년 미국의 제조업은 자동차와 가전품 등 몇몇 생산품에 한정돼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중국의 생산품은 초저 가품에서부터 첨단제품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제조업 품목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내수용은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 생산물이 쏟아지자 전 세계의 무역 파트너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해마다 쌓여가는 무역 적자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국제수지 적자가 쌓이기 시작해 지금은 연간 적자가 1조 달러에 이른다. 이 적자의 30~40%를 중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무역의 일반적 이론에 따라 일부 논자들은 미국이 수입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도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편다. 이는 정치와 안보 등 여러 요인과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미국의 막대한 수입은 달러 기축 통화국의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특권과 같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의 소비성향도 지나치게 높여놨다. 한 마디로 국가 전체가 ‘달러’라는 기축통화 덕택에 그간 ‘돈 잔치’를 해온 셈이다. 달러를 찍어내서 수입품을 흥청망청 써오다 재정이 바닥난 것이다. 미국으로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긴축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작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의 달러 의존 타성은 자국의 제조업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됐다. 달러 가치는 항상 다른 화폐보다 높아 돈은 미국으로 몰리는 반면, 미국에서의 생산은 고비용 구조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다 미국 기업가들은 뼈를 깎는 품질개선이나 혁신보다는 저임금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손쉬운 선택을 해왔다.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었다. 또 미국의 금융 자본가들이 달러 기축통화의 위력을 이용해 돈놀이에 치중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부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는 것은 금융의 신기루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부자들이 금융과 첨단기술로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있지만 하층 미국민들은 신흥국 국민보다 더 가난에 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들은 이를 개혁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또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느라,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누적해왔다. 지금도 후티 반군과 소규모 전투 상태이다. 전 세계에 수백 개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들이 모두 재정을 고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학자 들이나 무역전문가들의 말만 들으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판단을 크게 그르칠 수 있다. ◇중국 수출품의 구매자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이 탈진된 상태 미국 경제의 쇠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품이 워낙 싼 값에 들어오다 보니 미국의 저소득층이 구매하고 있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중소기업들의 비명이 극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유럽도 쇠잔해질 대로 약해졌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복지비를 줄이고 군사력 무장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가 강해 자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수입을 감당할 수도 없다.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감축시키는 것은 미국보다 더 절박한 현실이다. 무역을 바라볼 때 글로벌 시장을 하나의 단일 생태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수출업자가 있으면 구매자가 있다. 중국의 대량생산이 아무리 가성비가 좋고 게다가 온갖 첨단기술로 장착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줄 만한 나라들이 구매할 형편이 안 된다 것이 현재의 무역 문제의 본질이다. 이것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이라느니, 제품의 가성비와 기술로만 분석하는 것은 큰 숲을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해석이 된다. 지금의 글로벌 무역 문제는 중국에서 대량생산된 제품을 팔 수 없게 된 상태, 즉 수요가 없는 과잉생산이 핵심이다. 1929년 대공황의 원인과 본질이 같다는 얘기다. 1929년의 대공황은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오늘날 대공황이 일어난다면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1929년 대공황을 경험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량생산을 일찌감치 경고해 왔고 수년전부터 경고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왔다. 1929년부터 거의 10년간 진행됐던 대공황 당시 중국은 내전 중이었고 경제규모도 보잘것없어 대공황의 실상을 경험하지 못했다. ◇ 중국의 수출 모델, 이제 바꿔야 할 때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 모델은 한국의 박정희 개발 경로를 그대로 모방했다. 하루빨리 저개발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한국 모델이 매력적으로 보였고 실제로 한국의 수출성장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그 결과, 한국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의 기적을 달성했다. 문제는 중국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데에 있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일본과 독일 두 나라가 미국에 ‘소나기’ 수출할 때도 미국은 견디지 못해 결국 독일보다 더 센 일본에 플라자합의를 강요했다. 그 덕분으로 미국경제는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수출 규모는 훨씬 적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규모는 그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왔던 모든 나라들을 몽땅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물량을 미국과 유럽으로 쏟아내고 있다. 중국의 대량 수출이 세계의 골치거리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은 각종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협상을 통해 앞으로 상대국들이 하는 것을 봐가며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수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국제수지 적자가 균형을 맞출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공화-민주 어느 당이 집권해도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분야, 계층의 사람들이 병들대로 병든 미국의 현 경제 상태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공장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난 것도 수요 없는 과잉생산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이다. 한국과 같은 중견 규모의 나라들은 수출 지향 모델이 적합하지만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미국만큼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당초부터 내수 발전 모델을 택했어야 했다. 또 급격한 발전보다 사회 개혁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했어야 했다. 중국과 같이 큰 나라가 대도시 집중 개발을 하면 대도시로 농촌 인구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중소도시를 전국 곳곳에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촌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선택 했어야 했다. 중국 정책 당국은 한국을 벤치마킹했으면서도 한국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서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 지방정부가 ‘땅 장사’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상식 밖의’ 제도를 고치지 않았다. 어찌해서 부동산 광풍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체제는 부동산 개발사의 대출을 갑자기 끊는 대실책을 범했다. 부동산 투기는 초기에 잡든가, 이미 상당한 거품이 부풀려 있을 때는 서서히 조절하면서 식혀야 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시종일관 실패 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진짜 회복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세계는 중국이 이제 자신들의 임금과 자산을 갉아먹는 수출을 지양하고 내수를 키워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무역 환경은 더 이상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시스템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인류의 소중한 터전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자원낭비형 경제를 더 이상 지속해 나갈 수 없다. 자국의 경제가 일방적으로 성장하고 첨단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웃 나라를 궁핍화시키고, 혼자서 저 멀리 앞서간다고 해서 자국의 무역 및 경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다. 아담 스미스가 가정한 시장은 발전상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원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계다.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를 보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적자 해소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미국에서 수입할 것은 수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오늘날 관세 전쟁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앞서 지적한 바대로 미국이 주요한 원인 제공자임이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거대한 적자의 바벨탑을 세우고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의 대미 수출국들이 공조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누구도 ‘나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을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새로운 무역 질서, 상생의 무역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수온을 활용한 청정 물에너지로 한강 주변의 중심 상업지구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본격 전환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Ton of Refrigeration·냉동톤)의 수열에너지를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공급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또한 화재·소음·열섬 현상을 유발하는 냉각탑이나 실외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송전선로 갈등 없이 기존 광역 상수도관을 열원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2014년 국내 상업시설 중 최초로 롯데월드타워에 3,0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적용하고, 에너지 소비가 32.6% 절감되는 효과를 실증한 바 있다. 이번 착공을 기점으로 한강 물이 흐르는 강남·송파구 일대에 수열에너지 고속도로 조성을 본격화한다. 현대차 GBC,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종합운동장 등 인근 대형건물로 공급을 확대하여 총 1만8,66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 전력 부하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수열에너지의 국내 잠재량은 약 284만RT(10GW)로, 수자원공사가 현재까지 개발한 수열에너지는 잠재량의 1.5% 수준인 약 4만3,000RT이다.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28.4만RT로 끌어올려 원전 1기(1GW)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간 450GWh가량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양이며, 약 51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화조력발전소 발전량에 준하는 수준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폭염으로 에너지 수요가 정점에 이르면서 도시 에너지 소비 구조 및 탈탄소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수열은 탄소중립과 RE100 산단 조성을 실현하는 현실적 해법이 되고 있다”며 “이번 무역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수열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와 함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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