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경찰, 사무실 압수수색](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90355551924_9f0fc0_178x118_c0.jpg)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를 배우는 학교)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출국금지한 데 이어 종로구 소재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내세운 바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 경쟁 촉진 등을 목표로 한다. 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말 발간한 공약집을 통해 온플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온플법을 통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나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선 노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알리바바,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기업들은 규제를 빗껴가는 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연매출 3조원 이상, 이용자 1000만명 이상, 시장 가치 15조원 이상의 기업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한다는 방침을 추진해 왔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 시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 대다수가 온플법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거래업법을 개정해 ‘사후 규제’를 시행하면 된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예를 들어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처리하고 거래 공정성 부분은 대규모 유통거래업법 개정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플법 제정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인 알리바바, 테무 등은 매출 규모나 사업 규모 파악이 어려워, 법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온플법 제정 시 해외 플랫폼은 빠지고 국내 플랫폼만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온플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정부의 지리정보 반출 금지, 외국 기업 망 사용료 부과 추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또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겸 CEO가 4일 한국을 찾아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븐틴과 지속적인 콜라보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에어비앤비 코리아는 서울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브라이언 체스키 CEO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브라이언 체스키 CEO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숙소 예약을 넘어 진정한 여행 플랫폼으로써 에어비앤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에서 ‘체험’은 최근 여행자들이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경험을 찾는 트렌드를 반영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현지인과 함께 진정한 로컬을 경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룸서비스, 피트니스 시설, 스파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에어비앤비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진촬영과 헤어, 메이크업, 케이터링 등 10개 카테고리가 제공된다. 에어비앤비 체험은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현지인이 안내하는 로컬 체험이다. 랜드마크 투어와 박물관, 미식 탐방 등이 650여개 도시에서 제공되고 있다. 체스키 CEO는 “서울은 지난해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많이 예약된 도시 중 하나이자 전세계 여행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이라며 “에어비앤비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면서 개인적으로도 깊은 영감을 주는 특별한 도시”라고 밝혔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번 서울 방문을 계기로 K-팝 그룹 세븐틴(SEVENTEEN)과 함께 단독으로 진행하는 ‘에어비앤비 오리지널(Airbnb Originals)’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세븐틴의 데뷔 10주년을 맞아 4일 단 하루, 응모를 통해 선정된 단 60명의 팬만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이벤트를 연 행사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해단식 가졌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선대위를 책임졌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한다”면서 “재임 중에 나라를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국가로 반드시 바꿔 놓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진심으로 우리 선대위의 모든 선대위원장님들과 구성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이 수도권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2주택 이상 차주의 대출을 제한해오다 이를 더 강화한 것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이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최근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 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받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대선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 선거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 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 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보전해 준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15%이라면 절반을 보전해준다. 10%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해주지 않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0.98%를 얻었기 때문에 비용을 보존받지 못한다.
유럽연합(EU) 수뇌부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양자간 협력을 심화하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U와 대한민국 간의 튼튼한 유대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의 파트너십은 무역, 기술혁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돼 있다”며 “우리는 함께 국제 질서의 규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향후 개최될 한-EU 정상회담이 이러한 협력의 진전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담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EU 정상회담은 통상 2년마다 서울과 브뤼셀에서 번갈아 열리며, 직전 회담은 202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를 통해 “핵심적인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고대한다”고 전하며 이재명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보] '이재명 정부' 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국정원장 이종석](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90137996931_9bba62_178x118_c0.jpg)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새 정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김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총리는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연합 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인 김 의원은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선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전을 이끌기도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3선인 강훈식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다. 강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이 지역구로, 당내에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강 의원은 당초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비례대표 위성락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이외에 검찰 개혁을 책임질 민정수석에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경호처장에 육군 대장 출신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대변인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원내대변인을 맡은 강유정 의원 기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인사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경호처 근접 경호를 유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이 대통령 측은 당선이 확정된 이날 새벽 경찰의 전담경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후보시 운용되던 경찰 전담경호대가 대통령 경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경호처가 관련돼 있다고 보고 경호처의 추가적인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통 대선 후보는 경찰이 경호를 맡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호처로 신변이 인계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당분간 근접 경호를 경찰에 맡겼다. 경찰과 경호처가 공동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하되 경찰이 근접 경호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식이다. 경호처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의구심을 불식시켰다고 보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의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 중인 세계적 선박 전시회 ‘노르쉬핑 2025(Nor-Shipping 2025)’에서 글로벌 선급기관들과 손잡고 친환경 선박 기술 확보에 본격 나섰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한국선급(KR), 노르웨이선급(DNV)과 각각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총 3건의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먼저, 한국선급과는 150,000CBM급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공동 개발에 나선다. 이는 현재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최대 규모(93,000CBM)의 암모니아 운반선보다 크게 확장된 사양으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모니아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수소로의 전환이 용이해 미래 청정에너지 운송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한화오션은 LNG운반선의 선수 거주구 배치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 변경 관련 MOU도 한국선급과 체결했다. 선박 전방 공간을 재배치해 후방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방 계류설비(FWD Mooring)와의 연계를 통해 하역 및 정박 시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 절감 장치의 배치 최적화까지 가능하게 해 친환경 설계로의 전환도 기대된다. 한편, 노르웨이 선급 DNV와는 맥티브(MCTIB: 고망간강 독립형 타입 B 연료탱크) 연료탱크 기술에 대한 협력도 진행된다. 이번 협력은 연료탱크 내 증기압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정박 중 육상 전력을 사용하는 ‘콜드 아이어닝(cold ironing)’ 환경에 적합한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메탄가스 누출(메탄슬립)을 줄이고 잔여가스 보관 시간을 늘려 탄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제 친환경 규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상용화 기술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이번 행사에서 로터세일(Rotor Sail)과 디지털 제어 기술을 탑재한 174,000CBM급 무탄소 추진 LNG운반선 모형도 공개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모형은 미래 해양산업의 친환경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화오션의 기술 비전을 상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를 강조한 뒤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경찰의 보안 절차를 거쳐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밖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직접 보기 위해 수천명이 여의도 국회 본청 주위에서 지지와 환호를 보냈다. 경찰특공대원이 경계 근무를 강화에 나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과 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공식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14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며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안보조약, 경제적 유대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변화하는 전략 환경과 새로운 경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며 “역내 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도 계속 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표명에서 백악관이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 문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게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간접적으로 요청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협력하면서도 미국과 안보 동맹을 유지하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기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왔다.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많은 나라가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방위 협력을 유지하려 한다”며 “중국은 이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은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력을 키우고, 긴급 상황에서 국방 정책 결정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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