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가 미국 방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이 자국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방산용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일부 원소의 가격이 수십 배로 치솟고, 생산 지연 사태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드론에서 전투기까지 필수적인 부품에 들어가는 광물을 구하기 위해 세계 각지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전투기 엔진용 사마륨 자석은 기존보다 60배에 달하는 가격 제안까지 등장했다. 희토류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며, 세계 공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미중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지난 6월 일부 수출을 재개했지만, 방위·항공우주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드론 부품 제조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납품 일정이 수 주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발 수출 제한 이후 일부 원재료가 이전보다 5~1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미국 국방산업이 중국 희토류 의존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위협 요소라고 지적했다. 국방 IT업체 고비니의 조사에 따르면, 미군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중 8만여 개 이상이 중국산 핵심 광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사일 유도, 야간 투시 장치, 위성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일부 방산기업은 장기적으로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단기간 내 완전 대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정 광물은 생산 원가가 지나치게 높아 서방 국가 내 자체 조달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방산기업들은 더 이상 중간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재 확보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희토류 정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 스타트업 피닉스 테일링스의 니컬러스 마이어스 대표는 “이제는 자석 확보조차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WSJ에 방산업체들의 위기 인식을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미국 내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해 'MP 머티리얼즈' 지분 15%를 4억 달러에 매입하는 등 자원 안보 확보에 나섰지만, 새로운 공급망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작년 말부터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등 전략 광물의 대미 수출을 금지해왔다. 최근에는 수입업체에 자재의 최종 용도, 생산 방식, 고객 정보 제출까지 요구하며 통제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일부 미국 방산업체는 중국 세관의 제재로 인해 안티몬 운송이 수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롯데건설이 시공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아파트가 8월 중 분양을 앞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 '로또 청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잠실르엘 분양가는 3.3㎡당 6,00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면적 74㎡의 경우 17억~18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5월 인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같은 평형이 28억8,2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한 예측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 공시지가, 공사비 등을 감안해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분양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분양가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잠시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지상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16가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 1주일 만에 소비 진작 효과를 내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주 대비 2% 이상 늘어난 가운데 안경,패션·의류,외식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급증세가 나타났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이하, KCD)에 따르면, KCD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지난달 21일~27일까지 한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표에는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패션·의류업 28.4%, 면 요리 전문점 25.5%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또 외국어학원 24.2%, 피자 23.7%, 초밥·롤 전문점 22.4%를 기록하며 안전세를 보였다. 미용업 21.2%, 스포츠·레저용품은 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서비스업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 5.1%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역별로 경남 9.4%, 전북 7.5%, 강원 6.6%를 기록했으며, 충남 5.8%, 울산 5.8%, 대구 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 -4.0% 과 제주 -0.8%는 매출이 감소하고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서울 내에서는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 등 외곽 지역에서 매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 도심 상권은 오히려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심리를 저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장 부진을 이어오던 소매판매가 3분기에는 1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이 소매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소비 재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2분기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작은 감소폭이다. 2024년 2분기 -2.9%에서 올해 1분기 -0.3%, 2분기 -0.2%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쿠폰이 내수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시작된 7월 21일 이후 11일 만인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 명이 신청했고,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 23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윤석열의 내란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고교무상교육법이 원상복귀 된다. 4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 법사위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일명 ‘고교무상교육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47.5%(이내)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당초 서영교 국회의원은 2019년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한 것이다. 해당 법 시행으로 , 학생들은 정부 지원 하에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에 대한 걱정 없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면서 “2019년, 처음 ‘고교무상교육법’을 마련하면서 5년간 무상교육을 했고, 이번에는 세수 부족 등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이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은 유효기간 없이 계속해서 나라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특례를 연장하는 ‘고교 무상교육법’ 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파면 뒤 권항을 이어받은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역교육청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하반기부터라도 민주당 주도로 편성해놓은 2025년 본예산 중 고교무상교육 예산 약 4900억 원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약 99%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전가했다.
여야 의원 106명으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 등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해당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배포하며, 향후 법안 발의를 통해 설치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공식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공동 대표)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해당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서를 즉각적으로 배포했다. 금속노련은 성명서에 “이번 특별 법안이 국내 철강산업이 당면한 중국발 공급 과잉, 각종 무역 규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요구 등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철강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작업장 환경 개선과 노동자 처우 및 복지 증진을 법적으로 보장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마련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때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련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가 특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노동조합의 참여야말로 현장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산업 발전과 노동자 권익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마무리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라 확보될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4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자녀 1인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인당 25만원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7000만원 이하와 초과 근로소득자는 자녀 2인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2023년 36.2조원 규모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합법상 전체 소득공제액의 약 95%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7.1조원에서 약 34% 늘어나 같은 기간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 근로소득이 26% 늘어난 것보다 빠른 속도다. 역대 정부가 추가공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공제를 확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2023년 귀속)’ 자료를 통해 소득 크기별 세액감면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 비중은 59%였지만, 이들의 세액 감면 추정액 비중은 73%로 나타났다. 누진세율 체계에서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역진적 조세(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다. 이에 따라 소득 상층이 차지하는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세액감면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순수 일용 근로소득까지 반영한다면 역진성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순수일용근로소득 현황’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속하는 다른 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5만 명이고 이들의 소득은 40.7조원이다. 이들 대부분이 근로소득 분위의 하위 계층에 속한다. 용혜인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여러 통계를 고려했을 때 자녀공제액을 새로 도입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8.3조원이다. 자녀공제액을 추가 도입하는 세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어림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의원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60%에 이르는 1200만명 이상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르는 감세 효과를 보고 있어 원래 이 제도의 목적이었던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달성된 이후에도 폐지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면서 “폐지에 따라 확보되는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한다면 근로소득자들 포함한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 제조업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전국 2,186개 제조기업 대상 ‘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은 주력제품의 수명이 끝나가고 경쟁우위도 약화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신사업 추진도 부진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현재의 주력제품 시장을 ‘레드오션’으로 진단했다. ‘성숙기(시장 포화)’라고 응답한 기업이 54.5%, ‘쇠퇴기(시장 축소)’로 본 곳도 27.8%에 달했다. 반면, 수요가 증가 중인 ‘성장기’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1%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정유·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자동차, 전자, 식품 등 대부분의 주력 제조업군에서 80% 이상이 ‘성숙기 또는 쇠퇴기’로 응답했다. 공급과잉이 극심한 철강 산업의 경우, OECD는 2024년 글로벌 과잉 생산능력이 6억3천만 톤에 달하며, 2027년엔 7억 톤을 넘어설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한국 연간 조강생산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석유화학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BCG에 따르면 향후 2~3년간 1,500만 톤 수준의 범용 폴리머·에틸렌 신규 설비가 중국을 중심으로 가동되며, 글로벌 다운턴이 최소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 ‘경쟁우위 지속’ 기업은 10곳 중 1.6곳뿐…기술 격차 사라진 시장 시장 포화가 심화되며 경쟁 강도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자사 주력제품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 중’이라 응답한 기업은 16.1%에 불과했다. 반면, ‘기술격차가 사라져 경쟁이 치열하다’(61.3%), ‘경쟁업체가 턱밑까지 추격했다’(17.1%), ‘이미 추월당했다’(5.5%)는 응답이 83.9%에 달했다. 즉, 과거 높은 기술격차로 시장지배력을 유지해온 한국 제조업이,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빠른 추격 속에 더 이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우위를 잃고 있음에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은 더딘 상황이다. 기존 주력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 응답한 기업은 42.4%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7.6%는 신사업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금난(25.8%) ▲시장 불확실성(25.4%) ▲아이템 부재(23.7%)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이 꼽혔다. ‘인력·제반여건 부족’(14.9%), ‘보수적인 경영기조’(7.3%) 등도 비중 있게 나타났다. 특히 신사업 방식으로는 62.9%가 ‘자체 R&D’를 택하고 있었으며, ‘외부 협력’은 27.7%, ‘M&A’는 4.1%에 불과했다. 이는 위험 분산을 위한 개방형 혁신이 여전히 미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대기업은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은 ‘돈’에 막혔다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기업의 규모별로 애로사항은 갈렸다. 대기업은 ‘시장 전망 불확실성’(73.6%)이 가장 큰 장애였던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애로’(41.8%)와 ‘판로 개척’(36.2%)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기술·제품 완성도 부족’(30.1%), ‘전문인력 부족’(20.9%), ‘인허가 규제’(10.0%) 등 제도적·인적 장벽도 두루 지적됐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AI 기반 스마트팜 설비를 개발했지만, 시장 성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투자와 양산체제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한 중소 화학업체 관계자는 “400억 원 설비 투자가 계획됐지만 자금조달이 막혀 벤처 조합 투자를 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닌 신사업 마중물”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현재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법안보다 신사업 마중물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법인세 납부 전이라도 R&D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투자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주요국처럼 대규모 보조금과 같은 공격적 투자 유인을 확대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조업 밀집 지역에 ‘AI 특구’를 지정해, AI 기술 도입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인내자본’ 조성을 통해 고비용·장기투자 구조의 제조 AI 확산을 촉진할 필요도 제시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에는 ▲과잉설비 폐기 시 세액공제 특례 재도입 ▲전력요금 감면 △신사업 투자 세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위기산업 맞춤형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레드오션에 빠진 국내 제조업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려면 정부가 불확실성에 따른 실패 위험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며 “보수적 경영에 고착되기 전에 신사업 투자 여건과 인센티브 구조부터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예팀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 등 5개팀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독자 인공 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한 15개 팀에서 서면평가를 거쳐 10개 팀으로 압축했으며, 이후 발표평가를 거쳐 네이버클라우드 등 5개팀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평가에서는 참여 정예팀의 △기술력 및 개발경험 △개발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기술 우수성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발표평가에 참여한 10개 정예팀은 모두 뛰어난 AI 기술력과 혁신적인 AI 모델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선정된 5개팀은 사업비 심의·조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될 계획이다. 이들 5개 정예팀에게 지원되는 내용은 ‘데이터’와 ‘인재’, ‘그래픽 처리 장치(GPU)’ 등으로 세분된다. 5개 정예팀 모두는 데이터 분야 지원을 신청했다. 정예팀에 대한 데이터 지원은 △데이터 공동구매 △방송영상데이터 △팀별 데이터 모음(데이터셋) 구축·가공으로 구성된다. 먼저, 사전 공모·협의 등을 통해 확보된 고품질 데이터 제공기관 풀(pool)과 각 정예팀이 공통으로 신청한 데이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예팀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데이터를 100억원 규모로 공동구매하고 가공해 올해 9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각 팀이 자체 AI 모델 개발 전략에 특화된 데이터 모음(데이터셋)을 구축·가공할 수 있도록 팀별 2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200억원 상당의 고품질 방송영상 학습용 데이터도 지원한다. ‘인재’의 경우 5개 정예팀 중 ‘업스테이지 정예팀’이 인재 분야 지원을 희망함에 따라, 해당 정예팀이 유치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 연구자(팀)의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 비용을 정부가 연계 지원한다.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경우,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에 그래픽 처리장치를 임대해줄 공급사로 SK텔레콤과 네이버클라우드가 선정됐다. 해당 기업이 포함된 정예팀은 올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스테이지, NC AI,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 정예팀이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5개 정예팀의 착수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과 방안 등은 추후 공개한다. 또 착수식 등을 계기로 5개 정예팀에게는 ‘한국형 인공 지능 모형(K-AI 모델), 한국형 인공 지능(K-AI) 기업’ 명칭을 부여할 예정으로, 각 정예팀이 개발·확보한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AI 생태계 확장, 국민 AI 접근성 증진, 공공·경제·사회 분야의 AI 대전환(AX), 국방·안보적 활용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정된 5개 정예팀의 실력은 물론, 참여한 모든 정예팀의 열정에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AI 기업·기관들의 도약, 자국 인공지능(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검사 출신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적수사에 앞 장 섰으며,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김상 민 전 특보가 공천 무산 후 김건희의 요구에 따라 2024 년 8월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것은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임명된 김상민 특보는 2025년 4월 3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왜곡·축소한 '커터칼 미수사건' 보고서를 작성해 주무 부서인 대테러국에 송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찌르기용으로 개조된 18cm 길이의 본격적인 등산용 칼을 커터칼이라고 왜곡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법률적 판단보다는 위로금 등 금전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 적용 실익이 없다는 비상식적 해석과 함께 범행 동기가 정치적 목적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한 국정원 각 부서에서는 법률검토가 필요할 경우 공식 법무조직인 기조실 법무처에 법률검토를 요청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대테러국장이 이례적으 로 김상민 특보에게 법률판단을 요청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도 정치적인 배경을 의심하게 만드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이 특보 자리를 만들어 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보은 및 직권남용 의혹과 연결돼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에 작성된 보고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하고 정권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기 위 한 것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과 관계 부처가 ‘테러’ 적용과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없이 명예훼손까지 방치한 정황 등을 밝혀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는 김상민 특보 임명 및 보고서 작성의 대가성 과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 국정원에는 대테러국의 절차 무시 경위 및 법률검토 요청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 법무부에는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 한 재수사를 각각 강력히 촉구했다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예방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님께서 직접 대통령님의 축하 난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니 기쁨이 2배인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던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는 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표에 취임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슬기롭게 당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긴밀하게 상의해서 원팀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4일 오전 8시께 배우 송영규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영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여성이 송영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며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km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바 있다. 고 송영규 배우의 최근 드라마 '트라이'와 '아이쇼핑'에 영향은 물론,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는 캐스팅 바뀌는 일로 사건이 확대됐다. 한편,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한 송씨는 최근까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에 출연했다. 2019년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반장 역을 맡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수리남'(2022)과 '카지노'(2022)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1일에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세계적인 팝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Jonas Brothers)의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JONAS 20: Greetings from Your Hometown’ 투어를 독점 생중계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생중계를 한국,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7개국에서 진행해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음악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플랫폼에서 삼성 TV 플러스의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 조나스 브라더스는 닉, 조, 케빈 형제로 구성된 글로벌 팝 그룹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2000만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와 함께 빌보드 차트 1위 등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생중계를 통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조나스 브라더스와 전 세계 팬들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함을 교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나스 브라더스의 투어 중 8월 11일(이하 한국시각)에 열리는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공연을 시작으로 △9월 1일 텍사스 △10월 13일 위스콘신 △10월 27일 플로리다 △11월 10일 뉴욕 공연 등 총 5차례의 공연을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생중계한다. 삼성전자는 고화질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팬들이 마치 현장에서 직접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생동감 있는 시청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나스 브라더스는 “이번 투어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해 준 팬들과의 추억을 나누는 자리”라며 “삼성 TV 플러스의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모든 팬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용수 부사장은 “이번 협업은 전 세계 삼성 TV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라이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청자들이 집에서도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 TV 플러스는 별도 가입이나 구독 없이 삼성 TV 및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3500개 채널과 6만 6000여편의 VO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7일 2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