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고립 은둔 청년들을 가족·사회와 연결하는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원을 투입해 누적 91만3000명에 달하는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은 이날 서울 종로구 CU 마로니에 공원점을 찾아 고립은둔 청년 관련 의견을 듣기에 앞서 ‘외로움 없는 서울’ 포토카드를 비치하고 기념촬영했다.
경북도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자동차 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또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경북에서 자동차 분야에서는 6840대를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서 조기 마감된 안동시와 예천군 등 일부 시군은 2차 모집기간(6~10일)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 분야는 연중 상시 모집 중으로, 전기·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같은 월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경북도의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총 사업비는 에너지 분야 14억원, 자동차 분야 2억7800만원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를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상업시설은 실제 사용자, 일반 가구는 세대 구성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 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서 모집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사업용 차량이고,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 분야 참여자는 주행거리 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계좌정보가 불일치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도 지키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HDC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벌금으로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DC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이에 대한 고의성이나 은폐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밝혔다. 앞서 공정의는 HDC가 동일인(정몽규 회장)이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HDC는 정몽규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에 일부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HDC는 다시한 번 고의성을 부정한 것이다. HDC는 신고 누락된 회사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당사와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보고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