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약 6만5000건이 유출돼 과징금 151억여원을 물게 된 카카오(KAKAO)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다. ◇언론보도로 시작된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2023년, 카코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판매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내 프로필 정보 등이다. 이와 같은 정보들이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판매, 거래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의 볻안 취약점을 악용해 임시 ID를 통해 회원 일련번호를 역추적했다. 또 카카오톡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주요 건설사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재입찰 서류를 제출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마감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을 전날 완료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23개사로, 앞서 사업 불참을 선언한 현대건설을 이어 주관사를 맡은 대우건설을 비롯해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다. 부산지역 건설사 9곳과 경남지역 업체 6곳도 합류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막판까지 참여 여부를 검토한 끝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롯데건설은 이번 PQ 접수에는 빠지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마감 전이긴 하나 업계에서는 이날까지 대우건설 컨소시엄 외 응찰자가 없어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인 약 2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과 골든타임 부족 등의 전기차 포비아도 여전하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누적 하락 등 불편함도 남아 있다. 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 자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럽에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에 대해서도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며 무공해 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 여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 수는 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번 선고는 전체 내란사건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백대현
16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 선로전환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차질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락시장역까지만 열차를 운행하고 경찰병원∼오금역 양방향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소방 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공사 측과 함께 연기가 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보도지침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오늘 판단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
16일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 등은 인명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최소 4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자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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