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
지난 1월2일 제25대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 취임한 황규돈 구청장. 그는 취임과 동시에 ‘현장’과 ‘소통’, ‘구민 체감’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묵묵하게 현장행정을 실천해 왔다. 화려한 행사나 형식적인 성과에 앞서 ‘구두’ 대신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고 팔달구 골목골목을 직접 누비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위해 쉼없이 달려 왔던 것. 특히 경로당과 전통시장, 공사현장, 생활 밀착 지역을 중심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보여주는 행정’이 아닌 ‘체감 행정’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황규돈 팔달구청장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황규돈 구청장으로부터 그간의 소감과 주요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을 향한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쉼 없이 달려온 그 동안의 시간들, 정답은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취임 후 지난 100일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는 황 구청장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를 때마다 20만 팔달구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되새겨 왔다고 밝혔다. 취임
정부가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상한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됐다. 산업통상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브리핑을 열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급락한 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 단위로 가격을 지정한다. 지난달 13일 처음 도입된 이후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고, 이번에 3차 가격이 확정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2주간 상승했지만,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휘발유는 1.6%, 경유는 23.7%, 등유는 11.5% 상승했지만, 정부는 경유 역시 동결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내든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0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재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의 효과는 신속한 집행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국민 경제 세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경의 세부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추경안은 크게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
한국중부발전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총사업비 3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39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로,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조성된다. 재원 조달 규모는 2조 8900억원으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금융 조달 성공으로 이달 예정된 해상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 공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업운전 목표 시점은 2029년 2월이다. 이 사업은 4인 가구 기준 29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생산된 전력은 지방 첨단산업단지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어업인과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공성을 인정받아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7500억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전공기업인 중부발전을 비롯해 한화오션, SK이터닉스, 현대건설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하부구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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